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됩니다

- 금융위,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법위를 확대하며, 겸영·부수업무를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이 2019.5.27.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뒤이어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2019년 6월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월(Wall)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대신, 법령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및 고객자산 운영정보의 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내용은 자율규제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됩니다. 원칙 제시형 규제로 전환되는 것 자체는 차이니즈 월 규제의 완화이지만,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역으로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제재도 다소 강화됩니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 가중제재가 이루어지고,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으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이니즈 월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고, 직접 규제에서 원칙 제시형 규제로 규제방식을 변화한 점, 물리적 차단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서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행위규제 신설·보완 및 사후제재 강화,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9.5.7.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이, 이번 개선방안도 전반적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이러한 경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개정, TF 구성을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