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근 법령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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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건부 사업 분야에 관한 투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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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조건부 사업 분야(Conditional Business Lines) 를 규정하고 있는 구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7/2014/QH1, 이하 “구 투자법”) 제6조와 부록 4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투자법(The Amendment Investment Law No. 03/2016/QH1, 이하 “개정투자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투자법은 구 투자법 부록 4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267개의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을 대체할 243개의 새로운 사업 분야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인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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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는 ① 마약 거래, 사회와 공공에 해가 되는 사업 등과 같이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분야와 ② 베트남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가령, 기업의 형태를 합작 형태로 제한하거나 외국인 소유지분을 일정한 비율까지만 허용하는 등)을 충족할 경우에 허용되는 조건부 사업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투자법 개정으로 조건부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외국인투자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
조건부
사업분야에서
제외된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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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농 비료 무역 (non-organic fertilizer tr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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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무역 (coal tr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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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선언 및 인증 서비스(conformity declaration and certification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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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위한 회사 가치 평가 서비스(consulting services serving company values for equ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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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개발 및 평가 서비스 (investment project planning and assessment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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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녹지 시스템 운영 서비스 (lighting and greenery system operation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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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송신기 및 수신기 수입 (import of radio transmitters and transcei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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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TV 서비스(pay-per-view television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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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관한 IT 서비스 (IT services on mobile network or the Inte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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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 시설 운영 (operation of students’ education cen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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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장비 거래 (trading in fishing instr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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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료 생산 (manufacture of animal f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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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료 수입 (import of animal f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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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식물, 차광 나무, 베트남 자연림의 고목 거래 (trading in ornamental plants, shade trees, ancient trees from Vietnam’s natural fore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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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배아, 난자, 유충 거래 (trading in sperms, embryos, eggs, and larva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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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로 또는 베트남 자연림에서 생산된 장작 거래 (trading in firewood from timber or from Vietnam’s natural fore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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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행 서비스 (trading in firewood from ti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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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평가 컨설팅 서비스 (project assessment consultancy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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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실험 서비스 (medicinal testing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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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 시험 (clinical trial of medic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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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권 경매 서비스 (land use right auction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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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조직 서비스 (festival organization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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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또는 사진작품의 거래 (trading in art or photography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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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사업분야로
추가된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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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통 제조 및 보수 사업 [manufacturing, repairing bottles of liquid petroleum gas (LPG bott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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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감사(energy audi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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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품질 테스트 서비스 (educational quality test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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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제조, 조립, 수입 (manufacturing, assembling and importing automobil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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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승무원 교육,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업 (training, coaching marine crew and organizing to recruit, and to supply marine cr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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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특화된 시연 서비스의 거래(trading experiment services specializing in constr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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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서비스의 거래 (trading service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remation establish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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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메인인 “.VN”의 계정 등록 및 유지 서비스 (trading services of registration and remaining domain name “.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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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암호서비스 및 그 상품 거래 (trading products and services of civil cryptogra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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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사 컨설팅 서비스 (overseas study consultancy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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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교역 (trading aquatic bree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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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예측 및 경고 서비스 (trading services of meteorological forecasting and war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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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서비스 거래, 시설 설립 및 개발 프로젝트, 수자원 보고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trading services of basic survey, consultancy of establishing emplacements, projects and water resource re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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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영상 녹화 및 포지셔닝에 사용되는 위장장비나 소프트웨어의 거래 (trading camouflage equipment, software used for recording, video recording and position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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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업들에 대한 규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본 사업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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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저 임금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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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4일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Decree 153/2016/ND-CP, 이하 “본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 임금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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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기존의 최저임금
(V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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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최저임금 (VND) |
인상 금액 (VND) |
인상 비율 |
| Zone 1 |
3,500,000 |
3,750,000 |
250,000 |
7.14% |
| Zone 2 |
3,100,000 |
3,320,000 |
220,000 |
7.1% |
| Zone 3 |
2,700,000 |
2,900,000 |
200,000 |
7.4% |
| Zone 4 |
2,400,000 |
2,580,000 |
180,00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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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역은 베트남 전체를 4개의 행정구역별로 나눈 것으로, 예를 들어, 하노이와 호치민의 도시지구(Urban districts) 등 주요 지역은 Zone1에 속하고, 하노이와 호치민의 일부 교외지역(Rural districts)은 Zone2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지역이 어느 Zon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요청하시는 분께 별도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와 같은 지역별 최저 임금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일반적인 급여 계약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 조건 하에 월별 표준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예정된 노동량을 충족 또는 합의된 업무를 모두 수행한 근로자라야 위와 같은 최저 임금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고용주는 ① 단순 노동만을 수행하는 비 숙련 근로자에게는 지역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②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한 숙련된 근로자에게는 지역 최저 임금 대비 최소 7% 이상의 급여를 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
| 3.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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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9일, 베트남 산업무역부(VIETNAM MINISTRY OF INDUSTRIAL AND TRADE, 이하 “MOIT”)는 소관 19개 사업 분야에 적용되어 오던 443개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결정(Decision No. 4846/QD-BCT, 이하 “본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결정에는 15개의 삭제된 행정절차 및 108개의 단순화된 행정절차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기존의 MOIT의 행정적 업무 중 28% 이상이 간소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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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T의 본 결정은 국제 무역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행령(기존 시행령인 Decree No. 23/2007/ND-CP를 개혁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이하 “FIEs”)은 별도의 수출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 외의 측면에서 필요한 License 발급 절차 또한 단순해졌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FIEs의 원자재 무역에 관한 권리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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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위한 원료 유통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취급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MOIT의 구체적인 확대대상 목록은 확인되지 않은 미정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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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수출입 분야의 경우, 정부는 회사에게 온라인을 통한 서류 제출을 허용하였으며, LPG Container Certification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본 결정에 따라, MOIT는 기존 시행령(Decree No. 23/2007/ND-CP) 대신 보다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제시할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게 될 것이나, 아직 시행령 제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공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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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동법(LABOR CODE 2012)의 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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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초, 베트남 노동부(the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초과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혜택,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다루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3월 내에 베트남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수정 역시 금년 4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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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의 휴식은 근무 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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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두 가지 안 이 제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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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은 ① 근로자의 초과 근무 시간은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② 각 초과 근무 기간은 그 기간마다 5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③ 1년에 총 6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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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은 ① 초과 근무 및 일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② 초과 근무는 연속 5일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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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령에 관하여도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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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자는 62세, 여자는 60세로 현재보다 퇴직연령을 상향시키는 안과 ② 현재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위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정법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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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초과근무는 1년에 3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의 경우 1년에 600시간으로, 두 번째 안의 경우 600시간 이상으로 초과 근무 제한 기준이 각 상향됩니다. 이는 고용주에게 보다 우호적인 법 개정으로, 초과 근무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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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베트남 퇴직연령은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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