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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현구(姜賢求)

Financial Compliance

최근 본 구성원
강현구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그리고 200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금융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금융규제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디지털금융 자문업무를 비롯하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전반,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 제재, 금융기관 M&A 및 인허가,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법률 자문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광장 디지털금융팀 공동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K사, M사 등을 위한 STO사업구조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관련 자문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위한 위믹스 가처분 소송수행(승소)
금융보안원을 위한 해외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이버 리스크 관리 규제조사 및 국내 금융분야 적용방안 연구 관련 용역보고서 작성
T사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스몰 라이선스 관련 자문
K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자문
P 가상자산거래소를 위한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
K사, P사 등의 NFT 사업 관련 자문
C사의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관련 자문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D사의 상장 코인 증권성 검토 자문
M사, E사의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관련 자문
가상자산거래소 P사에 대한 AML 관련 독립감사 자문
H, S 보험회사 등 핀테크 신사업 관련 자문
K은행의 전자서명법상 인증사업 관련 자문
S사 및 외국계 기업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 신고 관련 자문
H캐피탈사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관련 자문
K사의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관련 금융당국 설득 자문
H사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P사등 핀테크기업들을 위한 해외진출 컨설팅 자문(핀테크지원센터 경유)
P, K 보험회사등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관련 자문
A사 등 글로벌 이커머스기업의 국내 페이 산업 진출 관련 자문
B사 등 블록체인 기반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관련 자문
T사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업무 관련 자문
가상화폐거래소 K사의 통신사기 피해에 따른 계좌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관련 자문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자문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확산팀 자문
K인터넷전문은행 영업규제 관련 자문
I사 등의 IEO 관련 자문
G사, H사의 가상통화거래소 설립 관련 자문
C사의 가상통화거래소 인수관련 자문
R사 등 다수 해외펀드의 국내 가상통화 투자 관련 자문
W사의 가상통화거래소 해킹사고 관련 자문
G사, C사 등의 ICO 관련 자문
K보험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보험금 청구 관련 자문
F사의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자문
금융위원회 블록체인협의회 자문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센터 법률자문
국내카드회사의 소액외화이체업 관련 자문(국내 최초)
영국계 글로벌PG업자의 국내 PG자회사 설립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관련 자문
S통신사와 H은행간 핀테크 JV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S사 및 L사의 페이 관련 자문
A은행 및 L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컨소시엄 구성 및 인가 관련 자문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 도입 관련
M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관련
S은행의 모바일 전자통장 서비스 관련
N사의 N 월렛서비스 관련
S사의 T페이 서비스 관련
L사의 B2C 핀테크 신규사업 관련
H사의 P2P 대출사업 관련
E사의 전자자금이체업 관련 자문
W사, B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관련 자문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업무]
분쟁조정실(2002 - 2003) - 금융분쟁 조정업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파견(2003 - 2004)) -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등 업무
검사총괄국 및 심의제재국 은행▪비은행심사팀(2004-2005) - 금융기관 검사, 외국환 조사 및 제재심사 업무
제재심의실 조사▪감리팀(2005-2006) - 자본시장조사, 공시조사, 회계감리 및 제재심사업무
법무실(2006 - 2007) - 소송업무
[금융기관, 자본시장, 회계 및 외국환제재 관련 분야]
H증권, K증권, M증권사 및 C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감원 IT검사 대응업무
오픈뱅킹 서비스 관련 K은행, W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대응업무
S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IT검사 대응업무
라임펀드 판매 관련 K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K은행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은행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S보험회사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M자산운용회사 등 다수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검사제재 및 변론 성공수행
D법인 및 대주주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증선위 조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T법인 등 다수의 외감법 위반에 대한 금감원, 증선위 회계감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L법인 등 다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금감원, 금융위 조사 대응 및 변론 성공수행
[금융기관등 M&A 및 인허가 관련 분야]
H은행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영업양수도 및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K사, P사 등 가상자산사업자 FIU 신고 수리 자문 및 대리
P사의 투자자문업 등록 자문 및 대리
Atradius의 우리나라 보험중개업 등록 자문 및 대리
파인스트리트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자문 및 대리
현대해상화재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영업양수도 인가 자문 및 금융위 인가업무 대리(국내 최초의 보험업법상 영업양수도)
NHN, NHN BP의 전자금융업 등록 자문 및 대리
재보험사 설립 관련 자문
S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자문
미국 Ace그룹의 뉴욕생보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산업은행의 외국계 은행 인수 자문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합병 자문 및 금융위 인가업무 대리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간의 합병)
SK텔레콤의 하나카드사 인수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프랑스 AXA그룹의 N생보사 인수 관련 자문
AIG 지배구조 변경 한국법 관련 자문
한화그룹의 새누리저축은행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프랑스 AXA그룹의 교보자산운용회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우리금융지주회사의 LIG생보사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독일 ERGO그룹의 다음다이렉트 인수 자문 및 금융위 승인업무 대리
[제반 기업 및 금융법률 자문 전담 업무 관련]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K사 및 가상자산수탁업자 K사 등에 대한 가상자산사업 관련 자문 전담
H 보험회사의 핀테크 신사업 관련 자문 전담
저축은행중앙회 자문 전담
K인터넷전문은행 자문 전담
S사, E사, N사등 전자금융거래법 자문 전담
D사, B사 등 핀테크 관련 자문 전담
H사, S사, M사 등 보험회사 법률자문 전담
H카드사, S카드사, B카드사등 카드회사 법률자문 전담 및 대리운전기프트카드 출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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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3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2006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연세대학교 법학과
199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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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7-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3-현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문지원단 위원
2022-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회 위원
2022-현재 사단법인 디지털금융법포럼 이사
2021-현재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
2021-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2020-2022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상사소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비용지원 심사위원
2019-현재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18-현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2017-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2017-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6-현재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2015-현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2015-현재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2013 미국 Greenberg Traurig New York Office
2009-2011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02-200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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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2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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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05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표창 (금융산업 발전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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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블록체인법학회 STO제도 개선 세미나 발표(토큰증권 생태계 정착과 성장을 위한 STO 제도개선 방향, 2023. 3. 21.)
금융정보시스템연구회 조찬 포럼 발표(금융IT제재 선례연구 및 시사점, 2023. 3.2.)
디지털금융법포럼 정례 세미나 발표(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과 쟁점, 2022. 8.)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제 방안 검토(금융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2)
특정금융정보법 주해(공저, 박영사, 2022)
국회의원 윤창현/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 정책 토론회 발표(역동적인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2022. 5.3)
H은행에 대한 금융플랫폼 관련 강의(2022. 3. 25.)
S 그룹 계열사에 대한 가상자산 및 NFT 규제 관련 강의(2022. 2. 24.)
한국은행 용역보고서 제출(CBDC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제 방안 검토)(2022. 1.)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코빗, KDAC 공동발간, 2021)'헬로 핀테크(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금융연수원, 2020)'Trends and Developments South Korea(Chambers Fintech, 2020)
헬로 핀테크(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금융연수원, 2020)
Trends and Developments South Korea(Chambers Fintech, 2020)
Comparative Legal Guide South Korea: Fintech (Legal500, 2019. 11)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 강의(금융규제와 제도의 이해, 핀테크지원센터 주관, 2019.7)
한국은행 전자금융포럼 발표(국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2019.7)
Korean Financial Regulators Advance Legislation to Introduce Regulatory Sandbox to Spark Fintech(2019, Legal 500)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9)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 대한 고찰(경제법연구 제17권제3호, 2018)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연구(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 2018)
P2P 대출의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법조 제727호, 2018)
한국정보화진흥원 '블록체인기술과 금융산업의 미래' 워크숍 공동발제 2017. 8.
핀테크와 법(핀테크에 대한 기초/핀테크와 지급결제/핀테크와 해외송금/ 핀테크와 크라우드펀딩/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자산관리/핀테크와 보험/블록체인 기술로 이루어진 비트코인), 씨아이알, 2017. 4. 20.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고찰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6)
보험상품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도10457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6. 6.)
온주 전자금융거래법(공저, 로앤비, 2015)
우리나라 전자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고찰(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발표, 2015. 9.)
주석 자본시장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 개별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0)
법학석사논문: 회사분할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09)
금융자산관리사 양성 (한국표준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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