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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명(李正明)

Digital Finance

최근 본 구성원
이정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정보보호, 자본시장, 증권 및 파생상품 분야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정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으로서, 핀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사업 검토 및 각종 규제 자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해외 핀테크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크로스 보더 규제와 관련된 법률 이슈의 검토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 분야에서도 활발히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정명 변호사는 각종 세미나 및 학회, 외부 강의, 위원 업무 등 다양한 외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명 변호사는 Asia Business Law Journal에서 조사한 ‘2023 한국 Top 100 변호사(Korea's top 100 lawyers 2023)’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기 전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법무부서장으로서 토스의 자회사를 포함한 토스 그룹 전체의 전자금융거래, 핀테크플랫폼사업, 증권, 은행 및 보험 등과 관련된 법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토스 합류 전에는 씨티그룹의 한국IB부문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CGMK)에서 법무부서장으로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M&A, 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거래 법무를 총괄하였으며, 또한 씨티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소재한 싱가포르에서 시장·증권서비스 법무부서(Markets & Securities Services Legal) 소속으로서 구조화증권 및 구조화금융, 파생상품, fixed income 상품(채권, CD 등), FX 거래, secondary loan trading 등 관련 법무를 총괄한 바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뉴욕시에 소재한 씨티그룹 본사 시장·증권서비스 법무부서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는 등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뉴욕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법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및 로펌에서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이정명 변호사는 금융, 디지털금융, 핀테크 관련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핀테크,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 금융회사,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 및 기타 회사들의 전자금융거래 및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 신사업 관련 자문, 인·허가, 등록 지원 및 자문
국내 핀테크업 진출 해외 사업자 지원 및 자문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및 지정대리인 관련 지원 및 자문
가상자산, NFT,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들의 신사업 및 규제 관련 자문, 가상자산입법안 관련 검토 지원 등
STO, 조각투자 관련 사업구조 검토 및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자문
국내 가상자산사업 진출 해외 사업자 지원 및 자문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자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선스 취득 지원 또는 마이데이터 관련 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자문
온라인 전자상거래업 관련 자문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조합 등 설립, 스타트업 투자 지원 및 자문
부동산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등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자문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금감원 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 거래소 감리, 검찰 수사 등 대응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
공개매수, OEM펀드 이슈, 해외펀드 등록, 역외 금융투자업자 라이선스 이슈, TRS 및 주식등 대량보유보고 관련 이슈, 파생결합증권 발행 관련 이슈, 증권예탁제도, 주식 소수점 거래 등 자본시장법 관련 각종 자문
부실채권, 여신전문금융업 허가·등록, 캐피탈사 금감원 검사 대응, 신용카드업 규제 개선 건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자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영업 등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 자문, 은행법 관련 자문
보험 모집 관련 이슈 등 보험업법 관련 자문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자문, 외국환신고, 외국인투자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자문
개인(신용)정보 관련 자문
[파이낸싱]
Syndicated Loan, Bridge Loan, Term Loan Facility 등 각종 대출 약정 작성, 거래 지원, 자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 작성, 거래 지원, 자문
Secondary Loan Trading, 대출참가계약 자문
[자본시장·증권·파생상품]
TRS, CDS, Asset Swap 등 장외파생상품, CLN 및 repackaged notes 등 구조화증권의 거래구조, term sheet 검토 및 자문
ISDA Master Agreement에 따른 Schedule, Confirmation 등 장외파생상품 계약 검토, 자문
볼커룰(Volcker Rule) 관련 거래구조 검토 및 자문
장내파생상품(선물·옵션)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
MTN, FRN, CLN 및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 각종 증권 발행 지원 및 자문
Repo 거래, 증권대차거래 지원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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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2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14기 핀테크의 법률실무
2021 U.C. Berkeley School of Law - LL.M. (Law and Technology Certificate, Dean’s Circle)
2019 하버드대학교 온라인 핀테크 코스(Office of the Vice Provost for Advances in Learning, FinTech course)
200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 Executive MBA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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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현재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2023-현재 한국은행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2023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이사
2022-현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2021 비바리퍼블리카(Toss), Legal Team Leader
2017-2020 씨티은행 싱가포르, Assistant General Counsel, Markets &Securities Services Legal (2019, 뉴욕 소재 씨티그룹 본부, Markets &Securities Services Legal 근무)
2010-201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Head of Legal and Corporate Secretary
2005-2010 법무법인 충정(HMP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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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5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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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저서/활동/기타
금융법연구회, 증권법학회, 은행법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법학회,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메타버스 연구회, 디지털 퓨처마킹 포럼, 카카오페이 핀테크포럼
은행법학회, ‘가상자산법의 입법방향’ 세미나, 제2주제 ‘가상자산시장 관련 업자규제 및 인프라규제’ (패널, 2024)
Lexology In-Depth: Fintech Law - Edition 7 - South Korea (공동 저자, 202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11월호, 가상자산의 법적 쟁점4: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하)(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공동 저자, 2023)
금융투자 관련 법령의 이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캠퍼스 강의, 2023)
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30th Annual Conference, Seoul, ‘Global Trends in Crypto-asset Regulations – South Korea’ (패널, 2023)
The Law Reviews, Financial Technology Law Review (Sixth Edition), Chapter 13 South Korea (공동 저자, 2023)
파이낸셜뉴스, ‘STO 태동, 지나친 규제보단 실험정신 필요한 시점’ (인터뷰, 2023)
디지털금융법포럼, ‘토큰증권시대 한국형 STO 발행 · 유통에 대한 법적 과제’ 세미나 (패널, 2023)
은행법학회, ‘디지털자산시대의 은행과 은행법’ 세미나 (패널, 2023)
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Law Conference, Tokyo, ‘The regulatory and legislative developments in stablecoins’ (패널, 2023)
머니투데이, 제도권 들어올 STO, 큰 그림 그려 원스톱 지원 (인터뷰, 2023)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민·당·정 간담회, ‘STO 안착을 위한 입법준비와 고려사항’ (발표, 2023)
한국핀테크학회, 학술세미나 ‘증권형토큰 발행 관련 규제동향 및 법적 쟁점’ (발표, 2023)
은행법학회 ‘디지털 금융법제의 세계적 동향: 금융법의 현대화를 위한 시사점’ 세미나 (패널, 2022)
IPBA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East Asia Forum 2022, Fintech Session (패널, 2022)
보험 분야에서의 디지털 금융 규제의 현재와 과제 (현대해상 강의, 2022)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Blockchain 2022, Law and Practice for South Korea (공동 저자, 2022)
마이데이터포럼 ‘마이데이터 기술 · 비즈니스 · 법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패널, 2022)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과 법적 쟁점의 고찰 (금융감독원 연수원 금융아카데미 강의, 2022)
은행업과 디지털 금융 그리고 법적 규제 (IBK기업은행 강의, 2022)
보험업과 디지털 금융 그리고 법적 규제 (삼성생명 강의, 2021)
법무법인(유)광장·디지털금융법포럼 공동주최 ‘금융플랫폼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세미나 (준비 및 사회, 2021)
South Korea’s crypto regulation is now expanding to foreign businesses (Cointelegraph 기고, 2021)
조선비즈, 토스의 방패에서 핀테크 도우미 된 이정명 광장 변호사 (인터뷰, 2021)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후원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 ‘빅테크와 금융산업: 경쟁, 협력, 진화’ (패널, 2020)
Musicians’ Initiative (싱가포르의 오케스트라)의 이사회 이사 (2019-2021)
CDS 신용위험사건의 인위적 조작에 관한 국제적 논의 (리걸타임즈 특별기고, 2019)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EU 자산유동화규정의 소개 및 시사점 (법률신문, 2019)
Asia Credit Trading에 대한 발표 (Citi그룹 뉴욕 본부, 2019)
Asia Ex-Japan 지역 Credit Derivatives Determinations Committee, Citibank NA대표 voting member (2017 - 2020)
ISDA Asia-Pacific Legal & Regulatory Working Group, ISDA Credit Steering Committee, ISDA Credit Derivatives Market Practice Group, LMA(Loan Market Association), LSTA(Loan Syndications and Trading Association),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EMTA (Emerging Markets Trading Association) 등 위원 또는 참여 (2010 - 2020)
사법연수원 금융법 강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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