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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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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I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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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Chambers Global 2025, 7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Chambers Global Guide 2025에서 발표한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Band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랭킹에서도 34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분야별 선정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M&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 Cross-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International Trade

전문가 선정
Banking & Finance: 윤여균, 정우영, 장용재, 곽명철, 우동석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조준우
Capital Markets: Securitisation: 권진홍
Corporate/M&A: 김상곤, 이형근, 문호준, 윤용준, 구대훈, 임형섭(Foreign Expert for North Korea)
Dispute Resolution: 김새미, 한상훈, 윤새봄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고원석, 송평근, 장성원, 정다주
IP: 김재훈, 김운호,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곽재우, 강한길
International Trade: 정기창, 박영기, 조영재, 주현수, 김혜수

Chambers Global Guide는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발표하는 로펌 평가 자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각 로펌의 제출 자료, 파트너 변호사·고객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02.14
수상소식
2024 Asia IP Awards, 국내 최초 두 개 분야(특허분쟁, 상표출원) 올해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24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 (Asia IP Awards)' 에서 대한민국 특허분쟁부문(Patent Contentious) 및 상표출원부문(Trademark Prosecution) 두 분야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sia IP Awards에서 한 로펌이 두 분야에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된 것은 국내 최초로, 이번 수상은 광장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의약, 바이오, 화학, 반도체, 전기·전자, 2차전지, 기계,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IP 전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도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의 발굴부터 권리화, 포트폴리오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적 특허/상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지향합니다

Asia IP Awards 는 특허, 상표, 저작권 분야에서 아시아 각 국가별 우수 로펌 5곳을 후보로 선정,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최우수 로펌을 선정합니다.
2024.11.21
세미나/행사
'2024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11일(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곽재우 변호사가 ‘(최근 IP 동향 세션)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에 관하여도 소개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김홍선 변호사가 ‘(영업비밀 세션)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최근 실무 동향 등 법무 실무자로서의 대응 전략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기술거래 유형 별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실무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전하윤 변호사가 ‘(분쟁해결 세션)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권리 행사 절차를 설명하면서, 각 절차들이 지니는 장단점과 실무상 발생하는 난점 등을 언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판제도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하여도 소개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120여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심사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몸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팀으로 국내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과 자문 업무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11.11
수상소식
MIP '2024 IP Stars'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Managing IP가 발표한 '2024 IP Stars 로펌 랭킹'에서 상표 분쟁(Trademark Disputes), 특허 분쟁(Patent Disputes), 저작권(Copyright & related rights) 및 IP거래(IP transactions)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IP 거래 분야에서는 분야가 신설된 이래로 4년 연속 평가대상 로펌들 중 가장 높은 랭킹을 기록하며 전문분야에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광장 소속 12명의 변호사∙변리사가 ‘IP Stars’, ‘Rising star’ 및 ‘Notable Practitioner’로 등재되며 특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Patent Star: 김운호, 김재훈, 박금낭, 박환성
 Trademark Star: 김재훈, 이은우, 장선
 Rising Star: 김민수, 김민욱, 김성훈
 Notable Practitioner: 안성탁, 김경진, 강이강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해외 유수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법률에 기반한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무효소송에서 OCI 홀딩스를 대리하여 파라미터 발명에 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며 7년간의 특허 전에서 승소하였고, 제약, 전기∙전자, 2차전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부문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의 미국 특허 침해 소송 대응에 자문하는 등 소송, 거래 등 지식재산권 법률 전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aging 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지로,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가별, 분야별로 최우수 지식재산권 분야 로펌의 순위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10.07
수상소식
'Asialaw Profiles 2024 (29th edition)’ 24개 전 부문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4년 연속 ‘Asialaw Profiles’의 24개 평가 전 부문(아래)에서 최우수(Outstanding)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일부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데 그친 다른 국내 로펌들에 대한 평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광장 소속 44명의 변호사들이 Senior Statesman/ Elite Practitioner/ Distinguished Practitioner/ Notable Practitioner/ Rising Star에 선정되며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업분야 평가
Aviation and Shipping
Consumer goods and Services
Industrials and Manufacturing
Insurance
Pharmaceuticals and Life sciences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Energy
Infrastructure
Media and Entertainment
Real estate

   자문분야 평가
Banking and Finance
Competition/Antitrust
Corporate and M&A
Intellectual Property
Labour and Employment
Regulatory
Tax
Capital Markets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Investment Funds
Private Equity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정우영, 윤여균, 장용재, 오현주, 현승아, 곽명철
Banking and Finance: 정우영, 윤여균, 장용재, 곽명철, 김삼성, 송민하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Competition/Antitrust: 안용석, 정환, 김현철, 선정호, 최정윤, 김수련
Corporate and M&A: 이규화, 김상곤,이형근,문호준
Dispute Resolution: 고원석, 김새미
Energy: 김동은, 고훈 
Infrastructure: 김동은, 고훈 김삼성, 송민하
Insurance: 남기돈, 정진영, 권진홍
Intellectual Property: 김재훈, 김운호,박금낭, 곽재우
Labour and Employment: 이상훈, 진창수, 송현석, 김우종
Media and Entertainment: 박광배
Real estate: 이정환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이완식, 이은재, 이정현
Shipping: 정진영, 남기돈
Tax: Jay Shim, 마옥현, 김성환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박광배, 고환경, 권순엽, 안용석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의 계열사 Asialaw에서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는,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과 전문가 순위를 선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09.12
수상소식
IAM Patent 1000 2024 특허 소송 부문 10년 연속 최상위 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AM Patent 1000의 특허 소송(Litigation) 부문에서 10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Gold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허 거래(Transactions) 부문에서는 3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광장 소속 10명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특허 소송(Litigation), 특허 출원(Prosecution), 특허 거래(Transactions) 등 모든 부문에 추천 전문가로 등재되며 특허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Litigation: 김운호, 김장각, 김재훈, 박금낭, 박환성, 전하윤
Prosecution: 황성수
Transactions: 전하윤, 조용진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었던 정수기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코웨이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엘지에너지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 거래에서 지식재산권 부문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의 미국 특허 침해 소송 대응에 자문하는 등 소송, 거래 등 지식재산권 법률 전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특허 전문지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IAM)가 매년 발표하는 IAM Patent 1000은, 세계 각국의 특허 분야 전문가와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및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가별, 분야별로 최우수 특허 분야 로펌과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06.11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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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IP Law]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모색
2024.12.6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의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소식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세미나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올해 세미나도 최근 IP 동향, 영업비밀, 분쟁해결 세션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되어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션 1에서는 곽재우 변호사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세션 2는 김홍선 변호사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마지막 세션인 세션 3에서는 전하윤 변호사가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24.12.06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2024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 2관왕
2024.11.22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2024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2024 Asia IP Awards)’에서 대한민국 특허분쟁(Patent Contentious), 상표출원(Trademark Prosecution) 2개 부문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에서 한 로펌이 2개 부문에서 동시에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라며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4.11.22
[이데일리] "지식재산 환경변화 대응"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 개최
2024.11.1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곽재우 변호사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김홍선 변호사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 전하윤 변호사가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2024.11.14
[쿠키뉴스] “불법 근절해 K콘텐츠 지켜야”…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2024.8.28 쿠키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은우 변호사의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참여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이은우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양상을 살펴보면 행정적 조치와 빠른 단속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법상 해외에 서버를 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 서버를 두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만큼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행정 조치의 일원화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2024.08.28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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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니켈 양극재 관련 특허소송 수행 및 성공적 증거보전절차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양극재 제조업체로서 세계 최초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LG화학이 중국의 대표적인 양극재 제조업체 론바이(Ronbay) 및 그 국내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LG화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NCM 양극재, 그 중에서도 특히 니켈의 함량이 높은 이른바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의 경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고용량·고출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등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낮은 구조적·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그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NCM 양극재에 있어서 론바이는 중국의 1위 기업으로, 국내 자회사인 재세능원의 충주공장을 자신의 주요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삼아 하이니켈 양극재의 생산을 점차 늘려 나가면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양극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론바이 및 재세능원이 생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샘플을 확보하여 LG화학의 다양한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은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특허 최소 5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허침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전적으로 론바이 측의 지배 하에 있는 특허침해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장은 한국 무역위원회에 론바이 및 재세능원의 특허침해제품 수입·공급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며, 대상 특허에 대해 론바이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도 대응하여 특허무효 주장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등 LG화학의 론바이 및 재세능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침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2.31
블록버스터 국내 신약 펠루비® 관련 특허 분쟁 및 약가 사건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인 대원제약의 펠루비®를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분쟁 대응 및 약가 종합 전략을 제공하고, 관련 분쟁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국산 신약 12호로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원제약의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의약품입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 하에서 제네릭사들은 대원제약의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대원제약을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및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서 제네릭의 특허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제네릭사)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대상 특허와 차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장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균등 침해와 같은 법리적인 쟁점을 다각도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본건에 대하여 심리 중에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제도적·법리적 문제점을 살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광장은 특허 분쟁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12.24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하여 세계 1위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사건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 관련, 특허권자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하여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대리하고 있으며, 관련 모든 특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그리소는 전세계 점유율 1위 폐암 표준 치료제로서 2023년 한해에만 약 58억 달러(7조 8000억 원)의 글로벌매출을 기록하는 등, 아스트라제네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입니다. 

타그리소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2033년까지 남아 있음에도, 제약사들은 제네릭 출시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진행하는 등, 제네릭 개발을 서둘러 진행하였고, 2024년 11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타그리소 특허권 보호를 위하여 관련 판례 및 법리를 고려한 대응 주장을 개발하여 심판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네릭 제약사가 타그리소의 제네릭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넘어야 할 첫번째 관문이며, 전세계적으로 향후 예상되는 특허소송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광장은 헬스케어 및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종합적,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1.22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권리자인 네이버 측을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1위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에 대한 무단 크롤링이 문제된 데이터베이스권 등 침해 분쟁에서 권리자인 네이버 측을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랜 기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검증하여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무단 크롤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윈중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고, 이를 자신의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네이버 측은 2022년 5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년이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상대방은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정보를 단순 링크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불러온 것일 뿐 복제나 전송을 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로 맞섰고, 자신의 이용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광장은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링크, 크롤링, 네트워크 통신 방식 등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무단 크롤링을 위하여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를 접근·복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웹사이트에 생성되는 기술적 증거들에 주목하였고, 네이버 측 엔지니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26만여 건에 달하는 무단 크롤링 관련 복제 및 전송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기재된 오류가 ‘다윈중개’에도 그대로 기재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정보가 삭제된 후 ‘다윈중개’에서도 해당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따라서 삭제된다는 사실을 기술적 증거로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관련 전공자가 다수 포진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여실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특히 광장은 카피캣 후발주자들이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갑질 프레이밍’, 즉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다’는 주장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침해행위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 네이버 측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2024.09.27
하프늄 프리커서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
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이하 “버슘”)는 2021년 가부시키가이샤 트리케미컬 겐큐쇼(이하 “트리케미컬”) 등을 상대로 박막형성재료 관련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특허권자인 트리케미컬을 대리하여 2023.7.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유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버슘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도 2024.8.22.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여 버슘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전부 승소), 위 판결은 2024.9.14.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의 대상 특허는 박막형성재료로 사용되는 Cp하프늄 화합물에 관한 것으로서, 반도체 D램 커패시터나 메탈게이트 끝에 절연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고유전율 재료입니다. 대상 특허는 해당 산업계에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특허입니다.

버슘은 특허 화합물이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선행발명에 개시된 화합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광장은 화학 분야의 경우 화합물이 외형적으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상 차이가 있다면 함부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화합물과 선행발명 화합물의 비교 실험을 다각적으로 수행하여 제시하여 효과상 차이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대상 특허가 선행발명 화합물에 비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어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특허권자는 특허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화합물 분야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3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무효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특허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으로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4.09.14
모션제어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장 자동화 설비에 사용되는 모션제어 칩·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진엑스텍을 대리하여, 모션제어 기술 관련 소스코드 파일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션제어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아진엑스텍의 퇴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2020.6.29.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2024.8.21. 전부 인용(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판결은 2024.9.6. 확정되었습니다.

본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하는 바람에) 압수수색 결과 퇴직 임직원들로부터 단 7건의 소스코드 파일만 압수된 관계로, 양사의 소스코드 유사성 비교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양측 모션제어 설비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실행파일을 각각 역분석(디컴파일)하여 얻어낸 슈도코드(psedocode)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도 진행되었는데, 각 실행파일 별로 슈도코드의 정량적 유사도는 10% 정도로 낮게 산정되었지만, 광장은 슈도코드의 기술적 특징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양측 슈도코드가 유사한 경우 그에 대응되는 소스코드는 거의 동일한 점,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이 아닌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여러 정성적 유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 임직원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코드, 실행파일 전체에 대한 사용·공개·제작·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청구가(일부로서 청구한 1억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4년 이상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소스코드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에 관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가 전부 인정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4.09.06
약제자동포장장치 특허 분쟁에서 종전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단을 받아내는데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은 약제자동포장장치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녹십자 자회사 크레템과 경쟁사 제이브이엠 간의 특허 분쟁들에서 크레템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레템이 이미 타대리인을 통하여 일부 제이브이엠 특허들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특허 유효)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광장은 크레템을 위하여 제이브이엠 특허에 대하여 타대리인이 수행한 종전 확정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미 대상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 있어서 다시 무효심판을 진행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결론을 뒤집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광장은 종전 확정 사건의 분석 결과 특허법원 판결에 부당함이 있고 특히 주 선행문헌이 될 수 있는 문헌이 당시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부 선행문헌으로서 제출된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광장은 관련 선행문헌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근거하여 진보성 결여 주장 등을 설득력 있게 펼친 결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건 사례는 광장의 헬스케어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더 입증한 사례입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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