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홍균(金泓均)
Environment
김홍균 변호사는 22년 6개월간 환경법 전임교수, 한국환경법학회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및 국제 환경법을 두루 섭렵한 환경법 전문변호사로서 환경영향평가, 대기, 물, 폐기물, 토양, 배출권거래, ESG, 에너지 등 환경법 거의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법 제·개정에 관여 및 각종 위원회(국가물관리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등)에 참여 그리고 수시로 전문가회의, 환경부 등에 자문 등을 함으로써 환경법의 해석과 적용에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기업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의 배출권 할당에 관한 자문
- 물환경보전법상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
-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정화책임 관련 행정소송 변론
- 폐기물 여부 및 그 처리 방법에 관한 자문
- 화학 물질 및 살생물제품 관리에 관한 자문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사업장의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기본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다수의 법 제정작업에 참여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수의 법 개정작업에 참여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환경문제 대응 및 법제도개선 방안 연구과제 수행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법체계의 정비방안 연구과제 수행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통합방안 연구과제 수행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과제 수행
-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과제 수행
학력
| 1998 |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 S.J.D. |
|---|---|
| 1997 |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 LL.M. |
| 1996 |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 M.L.I. |
| 1989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85 | 제 27 회 사법시험 합격 |
| 1985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 202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3. 1. 1.- 2024. 12. 31. | 환경부 고문 변호사 |
| 2021. 7.-현재 |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
| 2021. 4. 15. - 2023. 4. 14. |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위원회 위원 |
| 2021. 1. 19.-2023. 1. 18. | 화학물질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
| 2021. 1. 1.-2022. 12. 31. |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그린뉴딜법정책위원회 위원장 |
| 2019. 8. 3.-현재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
| 2018. 2.27.-현재 | 미세먼지센터 이사 |
| 2017. 9.-2021. 9. 15.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장 |
| 2016. 1.-현재 | 환경법제포럼 대표 |
| 2016. 5. 9.-2020. 5. 18. | 한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 2015. 3.-현재 | 한국환경한림원 회원 |
| 2014-2018. 2. |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이사 |
| 2013. 12. 6.-2014. 12. 5.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
| 2013. 7. 10.-2022. 1. 31.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환경정책분과위원장, 자원순환분과위원) |
| 2011. 3. 1.-2013. 2. 28. | 법제처 국민법제관 |
| 2010. 2.-2015. 2. 24. | 국회입법지원위원 |
| 2004. 12.-현재 |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이사 |
| 2003. 10.-2007. 9.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
| 2000. 11. 1.-2002. 10.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고문 |
| 1999. 2.-2022. 8. 31.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992-1995 | 한성공증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오염퇴적물의 법적 성격과 그 관리 법제 개선 방안 (환경법연구, 2022. 4.)
-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사법, 2020. 11.)
- 환경 판례의 이상과 현실 (환경법연구, 2020. 8.)
-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2017. 4. 30.)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환경법연구, 2016. 8. 31.)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화책임자 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는가? (환경법연구, 2015. 11. 30.)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2015. 8. 31.)
- 환경법상 책임의 승계 (사법, 2014. 9. 15.)
-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 방안 (환경법연구, 2013. 4. 30.)
-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법학논총, 2009. 12. 31.)
-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Justice, 2007. 4.)
- 폐기물재활용 개념 - 폐기물과의 구별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5. 4.)
-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법조, 법조협회, 2004. 6.)
-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원인자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02. 9.) 등 70여편의 논문 및 다수의 보고서 작성
- 환경법 -문제·사례- (홍문사, 2007. 3.)
- 행정소송(I) (조해연 외 14, 2008. 9, 한국사법행정학회)
- 환경법 (홍문사, 2010. 2.)
- 국제환경법 (홍문사, 2010. 8.)
-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조홍식 외 20, 2010. 9, 박영사)
- 물과 인권 (김성수 외 10, 피어나, 2012. 12.)
- 환경법연습 (홍문사, 2014. 8.)
- 로스쿨환경법 (홍문사,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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