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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금),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공동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 및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새로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이와 관련된 업계 실무진의 고민 및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유정호 변호사와 정지호 변호사가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1)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2)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특례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조달과 리츠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선 방안이 리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해 리츠 시장이 급성장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과세이연 특례가 리츠의 재무구조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지호 변호사는 리츠 정책 발전에 발맞추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존의 지주회사 행위규제 특례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리츠 대형화 및 대기업 리츠 출자 등을 통한 리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12일(목)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상법 개정 세미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1본부장이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기업 경영’을 주제로,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사안별 상법 개정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경균, 원혜수 변호사가 ‘법리로 본 이사 충실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관한 찬반 논의를 소개하고, 주주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지배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합병/분할 등 구조재편 거래,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경영권 방어, △지배주주 간 경영권부 주식 매매 등 개별 사안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영정 변호사가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을 주제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방향, △구체적 사안별 사전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실무적 제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세션에서는 △ 주주 충실의무 위반 시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가능성, △임원배상책임(D&O) 보험에 의한 보호 가능성, △이사 충실의무 외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처분 의무화 등 다른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활발한 질의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9일(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및 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 등을 예측하여,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담당 임원 및 담당자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前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웨비나는, 시민석 ESG 센터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과제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주 4.5일근무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포괄임금제 · 연차휴가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초기업 단위 교섭 · 협약 활성화, 안전보건 체계 강화, 직장내 괴롭힘 · 근로자 추정 제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보호, 근로자(노동자) 대표위원회 상설 제도화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사전 및 온라인 현장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시민석 ESG 센터장, 진창수ᆞ김영진ᆞ강세영 변호사가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미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법률자문,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목) 오전 9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기업준법포럼 주관하에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개최되는 '[제2차] 2025년 통상법무카라반 글로벌 포럼 -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가 "K-뷰티의 유럽 진출 전략과 실무 대응 전략: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EU의 규제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과 K-뷰티 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11시 25분 시작 예정이며, 포럼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련 링크>
 [제2차] 2025년 통상법무카라반 글로벌 포럼 초청장
 포럼 신청 페이지

5/19(월), 법무법인(유) 광장은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에 관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폴란드/CEE의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폴란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활발한 질의응답과 네트워킹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환영사와 Lachlan Barth 외국변호사의 광장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DZP의 김수연 변호사(Co-head of Korean Desk)와 Kuźma Katarzyna 변호사(Partner)가 ‘CPK 등 폴란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SMR 등 에너지 분야 투자 기회’, ‘폴란드/CEE 외국인 투자 환경 개요’, ‘폴란드 공공조달 절차’, ‘성공적인 시장 진출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DZP 측은 특히 폴란드의 초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인 중앙교통허브(CPK) 사업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계획을 비롯하여 공공조달 제도와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안상우 변호사가 ‘폴란드/CEE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사항을 짚었습니다. 안상우 변호사는 전통적인 개발사업 및 합작법인(JV)과 관련한 리스크뿐 아니라 EU 법규 준수, 현지 인허가 절차, 세제 등 법률·규제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리스크의 경감 및 관리 방안으로서 폴란드 정부의 투자 지원제도 활용, 사업 계약 단계에서의 리스크 분산, 보험 및 수출금융 활용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든 세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어졌으며, 현지 법인 설립, 공사·운영 관련 분쟁, 금융조달,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등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프로젝트팀, 기업자문팀, 국제중재팀은 물론 관세·국제통상팀의 협업을 통한 원팀(One-Team) 체계를 기반으로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관련 자문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7일(목)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1부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빈 광장 변호사는 조사∙불복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관세법령과 원산지/FTA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조재웅 광장 변호사가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과 광장에서 관세전담변호사로 다년 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환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무역 담당자가 외환분야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 경영까지 도모할 방향성을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부는 신승학 광장 전문위원이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물론 본부/일선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신승학 전문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심사ㆍ조사 부문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장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를 취합하여 답변드리는 Q&A 세션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수출입 기업 운영과 무역 관계자 실무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발표를 담당했던 조재웅 변호사도 "광장 관세팀은 관세·외환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고객에게 중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리걸타임즈] [세미나 중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열린 광장 '2025 관세무역실무'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