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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10월 18일(금)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광장 관세팀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수출입기업 임직원 및 무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관세무역 조사·쟁송 사례, 세관 조사·심사 쟁점을 청취하고, 광장 관세전문가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등 세미나 주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1부는 '관세무역 조사∙쟁송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빈 광장 변호사는 조사∙쟁송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관세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조재웅 광장 변호사가 ‘세관 조사∙심사 쟁점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과 광장에서 관세전담변호사로 다년 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담당자가 관세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경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세관의 조사·심사 운영방향과 시사점을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의 중복조사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발표를 주도했던 조재웅 변호사가 다양한 판례와 실무 견해를 발제한 다음,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여러 코멘트를 들으며 관세ㆍ무역ㆍ외환실무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광장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를 취합하여 답변드리는 Q&A 세션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수출입 기업 운영과 무역 관계자 실무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발표를 담당했던 조재웅 변호사도 "광장 관세팀은 관세·무역·외환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고객에게 중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11일(금)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덕호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를 주제로 최근 근로시간과 임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주요 과제, 그리고 해당 과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돼 온 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강동혁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및 유죄 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사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주요 의무별로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소영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최신 이슈’를 주제로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최신 사례를 소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등 그 후속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Covington & Burling LLP ∙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국제중재 실무 특강 및 커리어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의 경우 약 100명이 넘는 사내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세션 1에서는 한상훈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의 환영의 인사를 시작으로 이상엽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정경화 변호사(Covington & Burling LLP), 김새미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국제중재절차 A to Z’를 주제로 국제 중재 절차의 개관 및 절차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실무상 사례 등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션 2에서는 ‘전/현직 사내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사내변호사의 커리어 이야기’를 주제로 구현양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의 진행 하에 황재화 변호사(HD한국조선해양), 전민정 변호사(삼성물산 건설부문), 정세용 변호사(LX 인터내셔널)가 패널로 참석하여 사내변호사로서 해외 법무를 담당할 경우 어떠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지, 사내변호사로의 career development 를 위해 어떠한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지, 사내변호사로서의 근무 경험과 로펌에서의 근무 경험 등 다양한 주제와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션 1 및 세션 2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은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다양한 직무 관련 경험을 나누고 세션에서 다뤄진 내용 등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 활발히 교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18일(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들을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 지,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법적 · 실무적 · 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과 관련한 현주소와 전망에 대하여 짚어보았습니다.

세션1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김재진 부회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을 주제로 가상자산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첫 법률에 내포된 법률이슈 및 유의점에 관해서 실무적·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김재진 부회장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 필요성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실무상 중요 현안을 소개하며 향후 논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좌장인 법무법인(유) 광장 윤종수 변호사의 진행 하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심원태 사무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법무법인(유) 광장 최우영 변호사가 참여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세무 이슈, 재정거래의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명 변호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하여 현재 한국의 규제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 SEC를 비롯한 전 세계 감독당국의 입장을 종합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과 관련한 현주소와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장인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의 진행 하에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건 변호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업계에서 갖는 의미와 더불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각 상황에 대한 비교분석,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한다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정책적 과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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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위한 논의 필요" ( 기사 바로가기 → )
[SBS Biz] 이용자 보호 여전히 미흡…지속적인 제도개선, 보완 필요 ( 기사 바로가기 → )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와 OECD 한국센터 조세정책본부가 6월 28일(금) 법무법인(유)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최근 OECD의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대주제로 개최한 ‘2024년 월례국제조세포럼’ 제 2세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 제도의 이해와 적용국면 분석” 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신고 후 조정제도가 소급법과 전진법을 혼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방식을 둘러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OECD의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약한 김정홍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최저한세 지원팀’을 신설하고, 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 6. 22. 개최한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주제: 조세)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가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강의는 법인세법의 기본기를 다지면서도 법인세법의 전체 체계를 조망하고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의무연수에는 약 770여명의 변호사들이 조세 주제 강의를 신청 및 수강하였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각종 조세불복 및 자문 업무 수백 건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KOREA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각종 학회, 세미나에서의 논문 투고, 발표 및 토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