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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와 OECD 한국센터 조세정책본부가 6월 28일(금) 법무법인(유)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최근 OECD의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대주제로 개최한 ‘2024년 월례국제조세포럼’ 제 2세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 제도의 이해와 적용국면 분석” 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신고 후 조정제도가 소급법과 전진법을 혼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방식을 둘러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OECD의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약한 김정홍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최저한세 지원팀’을 신설하고, 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 6. 22. 개최한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주제: 조세)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가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강의는 법인세법의 기본기를 다지면서도 법인세법의 전체 체계를 조망하고 실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의무연수에는 약 770여명의 변호사들이 조세 주제 강의를 신청 및 수강하였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각종 조세불복 및 자문 업무 수백 건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KOREA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각종 학회, 세미나에서의 논문 투고, 발표 및 토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금융보안원의 MOU 체결을 기념해,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금융보안원의 주요 인사들, 기업 법무, 개인정보, 금융 관련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생태계의 발전’을 주제로 키노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규제와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 세션에서, 금융보안원 고규만 개인정보기획팀장이 ‘금융기관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손경민 변호사가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 등 금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등 상향된 리스크를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겸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과장, 나이스평가정보 서영우 상무, 금융위원회 신상록 과장, 아주대학교 이원태 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및 법무법인(유) 광장 차현정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차현정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시 예상되는 이익과 이로 인한 위험 사이의 이익 형량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마이데이터 제도,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시점에, 기업의 마이데이터 제도 활용,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니즈를 고려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기술의 발달, 규제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아주경제] [로펌 라운지] 법무법인 광장,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기사 바로가기 → )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세미나 열어 (기사 바로가기 → )
[리걸타임즈] [TMT]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기사 바로가기 →)
 

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1일(화) ‘2023 하반기 ∙ 2024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이를 통해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곳에 귀속되는지 여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미지 변호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이를 통해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곳에 귀속되는지 여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션3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최근 법원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관련 주요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법원이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판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사전 대응 방안은 물론 공정거래 조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4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심주은 변호사가 ‘기타 법령 주요 판례’를 주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온라인유통업자와 오프라인유통업자의 거래상우월적 지위 판단의 차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해당 요건 중 비밀관리성 인정 기준, 입찰과정에서 구매목표금액을 종전보다 낮춘 경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기사>
[매일경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 분석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기사 바로가기 → )
[법조신문] “해운선사 운임 담합에 공정위 규제권한 불인정… 파격적 법리 선언한 판례” (기사 바로가기 → )

지난 6월 4일(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디지털 헬스와 AI 그리고 규제 혁신’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획, 개발, 상용화 단계에서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최근 디지털 헬스 산업의 규제 혁신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AI 관련 규제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방승일 변호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과 활용 방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방승일 변호사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유동적인 규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수 변호사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제로 내년부터 시행될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규제 철폐 방안,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및 건강보험 임시 등재 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디지털헬스케어의 AI 규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AI 개발·이용에 관한 현행 규제 내용 및 AI 윤리 및 신뢰성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규제기관의 AI 관련 정책 수립 및 장래 입법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빠른 성장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 관련 규제 환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AI와 디지털 헬스는 이제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깊이 자리 잡은 큰 흐름이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AI 및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규제 동향 및 업계의 관심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충실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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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다음달 4일 '디지털 헬스와 AI' 웨비나 개최 (기사 바로가기 →)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23일(목) Future of Privacy Forum(FPF)과 공동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Regulatory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AI 규제 및 산업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AI 거버넌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연설로, IBM의 AI 윤리위원회 의장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가 신뢰성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AI 개발 분야의 개방형 혁신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두 번째 기조연설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최장혁 부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제는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와 FPF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인 조쉬 리 콕 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한국의 최근 AI거버넌스 및 규제 현황’을 주제로 개인정보, 금융 등 AI 관련 주요 부분별 국내 규제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국내 입법 현황도 면밀히 검토한 후 AI가 성장∙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성을 보장하는 실용적인 규제 프레임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쉬 리 콕 통 변호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생성형 AI 시스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을 주제로 생성형 AI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APAC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 및 그러한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AI 거버넌스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best practice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광배 변호사와 FPF의 조쉬 변호사의 진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이진규 네이버 CPO, 김호근 SK텔레콤 법무담당(SK텔레콤), 유니스 황 구글 부문장, 멜린다 클레이바우 메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책임자 등 AI 규제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Regulatory 프레임워크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광장은 최근TMT 그룹과 IP팀 등 관련 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 IT 및 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및 위원들로 구성된 Tech & AI팀을 발족했습니다. AI가 가져오는 다양한 법률적 도전을 맞이해, 광장 TMT 그룹은 최고의 인력을 갖춰 관련 법률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FPF, 생성 AI 법적 규제 관련 세미나 개최 (기사 바로가기 → )
[조세금융신문] ‘생성형 AI 거버넌스 진단 및 해법’ 광장‧FPF, 공동 세미나 종료 (기사 바로가기 → )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FPF 23일 ‘생성형AI 국내외 규제’ 세미나 열어 (기사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