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4.7.10. 법률신문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 로펌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유) 광장 자본시장 총괄센터를 한 예시로 소개했습니다. 법률신문은 "광장은 자본시장 총괄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센터에는 금감원 특별조사국 부국장 출신의 권태경 변호사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업무를 담당한 김형근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맡았던 권순건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7.1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송무팀이 소개됐습니다. 법률신문은 "광장은 최근 공정거래 송무팀을 신설하며 공정거래그룹의 송무 분야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제42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등을 지낸 정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전했습니다. 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신속을 요하는 자문과 달리 송무 사건은 1~2년 이상의 장기간 법적 다툼이 지속되며, 승소 전략을 잘 수립하고 주장을 정리해 증거를 신청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이에 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공정거래 관련 법리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7.8. 더벨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경천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더벨은 김경천 변호사에 대해 "광장 인수합병(M&A)과 기업자문 분야에서 핵심 인물"이라며 "대기업,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등이 주도하는 다양한 딜에 참여하며 M&A 법률 자문의 전문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경천 변호사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늘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4.7.7.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새움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김새움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수가 기준을 세분화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자동차보험 전문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 등이 우리나라 한방 진료 수가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한방 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7.3. 법률신문에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변리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법률신문이 렉시스넥시스의 ‘코트링크(CourtLink)’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는 미 연방 텍사스 동부·서부지법에서 특허침해소송 110여 건이 피소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성탁 변리사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전문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거는 이유는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이라며 “소송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대기업들도 NPE의 표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7.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 영입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박 전 과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울산지검 특수부,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등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및 사회적 이슈 사건을 담당했고, 인천지검에서는 관세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형사 전문가입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쳐, 법무부 검찰과에서 검찰 제도 및 검사 인사 업무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민사법 제·개정, 국가기관 법령 검토 및 자문 업무를, 법무부 법무과에서 법률상담 서비스 등 AI리걸테크 정책 총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 전 과장은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중대재해, 공정거래, 관세 등 각종 기업 관련 형사 사건 및 법령 해석 등 입법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2024.7.2. 연합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월 2일 광장 등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식 및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장 등 법률회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에 현지 기업과의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4.7.2. 코리아헤럴드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이태호 고문, 박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들은 국내 기업이 정책 입안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로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로비력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상호 이익이 되도록 정책 입안자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역시 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비는 단순히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며, 정책 입안자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설득하는 일"이라면서 "그리고 그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7.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진훈 회계사의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관련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오진훈 회계사는 "대상판결은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경제적 목적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 형식과는 다른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2024.7.1. 더벨 집계 2024년 상반기 합병·분할·JV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거래 건수 8건, 거래 규모 2조337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벨은 "광장은 1분기 8년 만에 1위를 탈환한 데 이어 상반기 기준으로도 기업 사업재편 왕좌 수성에 성공했다"며 "SK에너지의 SK엔텀 분할과 에코프로비엠의 에코프로글로벌 흡수합병을 모두 자문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더존비즈온의 더존홀딩스 흡수합병(2691억원),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합병(2203억원) 등에도 법률자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6.29. 뉴스1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형섭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신축 건물을 건설하며 남한을 배제한 자체 운영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시사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형섭 변호사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6.21.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설동근 변호사의 토론회 참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월 21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설동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심의 판단과 달리 현재의 모호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국내의 안전전문가, 전문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까지 같은 사건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