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5.6.13 인베스트조선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지호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송지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책무구조도' 제도가 이러한 금융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관련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지나친 경직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결국 금융사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제를 갖추냐는 것"이라며 "각 회사들이 형식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6.10 월간노동법률에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월간노동법률은 “대법원 제2부는 광주과학기술원(법무법인 광장 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노조의 방해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노조는 회사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회사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조 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조의 동의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술원 측을 대리한 오용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라고 해도 노조의 동의권 남용이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과반수 노조도 아닌 곳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방해하고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라며 “재판 당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엔 노조의 동의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판결을 통해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노조의 동의권 남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6.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IAM Patent 1000’ 2025의 특허 소송(Litigation)과 특허 출원(Prosecution) 부문에서 골드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부문에서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광장은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골드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6.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발간한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보고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2025.6.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재웅 변호사의 판례평석이 보도되었습니다. (과세가격결정방법 배제되는 무상수입물품,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2025.6.2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준법지원 전문팀입니다.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장찬익, 유동규, 정채향, 추강철, 나산하 변호사 등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들과 최근 합류한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동혁 변호사(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전담부), 각 전문분야에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김소영(노동 분야), 이건훈(조세 분야) 변호사 등 민사, 행정, 형사, 조세, 정책제안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리걸타임즈 2025.5월호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장희 변호사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2025 Rising Stars'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윤장희 변호사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임대주택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건설부동산 전문가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그가 자문했던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중 하나로 소개되며,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공사대금이나 지체상금 소송, 하자 관련 분쟁도 윤 변호사가 단골로 투입되는 건설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건설부동산 분야의 해박한 법리와 함께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 이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고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리걸타임즈 2025.5월호에 법무법인(유) 광장 홍정훈 변호사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2025 Rising Stars'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홍정훈 변호사는 특허, 영업비밀, 상표, 저작권, 직무발명 등 전통적인 IP 이슈뿐 아니라, 제약 · 바이오 · 의료기기를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까지 아우르며 활약하고 있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강점으로 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석박사과정을 포함하여 전기공학, 경영학, 통계학, 응용수학 등 다양한 전공을 섭렵한 주인공으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하고 전략적 사고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리걸타임즈 2025.5월호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경섭 변호사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2025 Rising Stars'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윤경섭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근무를 마친 2015년부터 다양한 기업과 기업인을 변호해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는 기업형사 전문가”라며 “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집념의 변호사'로, 그의 정성을 다하는 변론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국내 최대 증권사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관련 금융상품 사기판매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아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지난해 말 서울고검에서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된다”며 “미국 네바다 주법상 특유한 담보제도의 의미를 검찰에 자세히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 또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장부상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해외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정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논증, 서울고법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리걸타임즈 2025.5월호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정윤 변호사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2025 Rising Stars'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경쟁법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자문과 공정위 조사 등에 대응, 국내 및 해외에서의 기업결합 신고, 소송 수행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 과정에 걸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최정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사안을 법적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고객의 특별한 상황, 법률 외 상황까지 고려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라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과 계약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고객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피드백을 보내온 고객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리걸타임즈 2025.5월호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민하 변호사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2025 Rising Stars'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송민하 변호사는 도로, 철도, 항만, 발전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법률적 이슈를 해결하는 SOC 분야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운영 종료시점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SOC 사업에 필요하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이 그의 단골 영역”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리걸타임즈 2025.5월호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바믜 변호사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2025 Rising Stars'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유바믜 변호사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핵심 멤버로 고객에게 '복잡한 사실관계,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풀어내는 데 탁월하고 법률이론을 구성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능하고 특출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중재합의의 기초가 된 계약이 부존재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서울중앙지법 판결, 세포치료제의 라이선스와 관련해 발생한 ICC 중재사건에서 라이선스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승소금액 약 430억원의 전부 승소판정을 받은 사건이 유 변호사가 광장의 동료들과 함께 일구어낸 대표적인 승소사례로, 구체적인 업무 사례에서도 유 변호사의 탁월한 전문성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