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026.3.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규빈 변호사의 한·미 조세조약의 유보조항 "다른 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조세심판원 2024. 3. 27. 조심 2023서9381 결정) 판례평석이 보도되었습니다. 

2026.3.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 김후곤 센터장, 이상현, 송현석, 허훈, 차동호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광장이 중처법과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배경에는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사고 발생과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 등을 정밀하게 따질 수 있는 ‘맨파워’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석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중처법의 핵심은 결국 ‘업무상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써라’, 그리고 ‘인적 조직을 구성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적 조언을 지속 해오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3.4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기존 조직을 50명 규모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신설 및 확대해 선제 대응 체계를 갖췄다”며 “진창수 변호사(21기)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을 영입했으며, 검찰 경력 변호사와 법원 경력 변호사들이 두루 포진해 있고, 파견법과 노란봉투법의 차이, 하청 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적용 여부 등 복잡한 실무 쟁점에 대해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3.1 한국경제가 선정한 2025년 IPO법률자문 파워변호사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준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는 “2위는 조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차지했다”며 “LG CNS, 달바글로벌 등을 비롯해 9개 기업의 IPO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해 1조4336억원 규모의 주식 공모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2026.3.1 한국경제가 선정한 2025년 로펌 M&A자문 파워변호사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민, 구대훈 변호사와 김준엽 외국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민 변호사는 작년 한 해 40건의 거래를 맡아 4위에 등극했다”며 “LG화학의 수처리 사업부 매각, SK이노베이션의 SK엔무브 지분 인수 등을 도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10년차 이하 주니어를 대상으로 집계한 라이징 스타 부문에서 2위는 두나무 딜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4조8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DIG에어가스 M&A를 도운 김준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2026.2.27 세계일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후곤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70여년 만에 ‘적국’이란 낡은 틀을 깨고 ‘국익’을 정조준한 이번 개정은 군사기밀을 넘어 반도체, 방산 등 현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경제 안보까지 간첩죄 영역에 포섭함으로써 안보와 경제가 하나 된 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국가적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2.25 여성경제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홍은표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홍은표 변호사(블록체인법학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용도를 미리 단정 짓고 세부 사항을 획일화하는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증명했듯 시장의 수요는 정책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하며 폭발적이며, 초기부터 모든 활용 시나리오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는 시도는 오히려 기술 발전 경로를 왜곡하거나 특정 비즈니스 모델만 살아남게 만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2.24 조선일보는 “대법원은 최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법무법인 광장 대리)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장 전 대표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단순히 대법원이 ACP를 인정했다는 것을 넘어 ACP를 규정한 개정 변호사법이 통과된 이후에 만들어진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있고 앞으로 법원이 어디까지 ACP 보호 대상으로 볼지 등 증거능력 배제 여부를 파악할 때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2.2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은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이렇게 사후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지분 규제는 현재 시장 상황과 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방식”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2.24 세계일보에 국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나오면서 플랫폼에 자살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정원준 수석전문위원(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자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접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도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2.23 동아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설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펀드 손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펀드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2.23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국내 오피스 거래 성사에 잇달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제23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부동산금융 상을 수상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광장은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조달을 이끌었다”며 “차입 한도는 5조3500억원으로, 기존 최대 규모 거래의 2배를 넘은 수준이다. SBC PFV의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을 자문한 내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