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작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이후 격화된 양국 무역 갈등을 해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양측 간 본질적인 입장 차이로 획기적인 타결은 없었지만 통상·투자위원회 신설, 농산물·항공기 구매 확대, 핵심 광물 공급 우려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이행 문제와 양국 간 전략적 관계 안정화 문제 및 대만, AI 거버넌스 등 민감 의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과 시사점,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회담 배경과 의제
회담 개요
2026년 5월 13~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 대통령의 방중이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이고 미·이란 종전 협상이 현안으로 남아 있는 시점이라 회담 결과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중국은 “세기적 대변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 충돌이라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것”을 주문하고, 1) 미국은 양국 간 “건설적 전략적 안정(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 관계 구축”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 양국은 또한 2026년 하반기 G20 정상회의(미국 주최)와 APEC 정상회의(중국 주최)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개최 배경
2025년 4월 이후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 보복 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교역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양국은 2025년 5월 제네바 합의와 10월 부산 APEC 계기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1년 유예에 합의하였고, 11월에는 각각 30%·10%로 관세를 추가 인하하였다. 3) 이번 베이징 회담은 이러한 ‘임시 휴전’을 보다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외교·안보 의제
양 정상은 △이란 핵보유 불용 및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확보,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 △중동·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주요 국제·지역 의제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양측은 공동 문서 발표 없이 각자 회담 결과를 자국 관심사 위주로 발표하였다. 중국 측은 대만 이슈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측에 각별히 신중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4) 반면, 백악관은 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 대만 이슈에 대한 논평을 싣지 않았다.
2. 통상·투자 분야 합의 요지
통상·투자위원회 신설
양측은 「통상위원회(U.S.-China Board of Trade)」와 「투자위원회(U.S.-China Board of Investment)」의 신설 합의를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구체 성과로 꼽았다. 5) 통상위원회는 비민감 분야의 교역 관리와 특정 품목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현안을 협의하는 채널로 가동될 예정이다. 회담 후, 중국은 통상위원회를 통해 호혜적 관세 인하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반면, 6) 미국은 투자위원회가 비전략·비민감 분야의 투자만을 다룰 것이라 언급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을 노출했다. 7)
상호 물품 구매 약속
중국은 2025년 10월 부산 회담에서 합의한 대두(soybean) 구매 외에 2026년(잔여 기간 안분), 2027년, 2028년에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및 가금류 수입을 확대하고 보잉 민항기 200대 구매를 1차로 승인(2017년 이후 첫 발주)하는 한편, 추가 구매 및 항공기 엔진 450대 구매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8) 미국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중국산 유제품 자동 억류 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중국 수산물과 분재 제품 수입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9)
희토류·핵심 광물 공급망
중국은 이트륨·스칸듐·네오디뮴·인듐 등 희토류·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 문제와 희토류 생산·처리 장비·기술의 판매 금지·제한과 관련된 우려도 다루기로 하였다. 10) 이는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희토류 자석 가공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2025년 10월 실시한 희토류 수출 허가제와 해외 생산 희토류 자석에 대한 통제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관세 인하 이슈
이번 회담에서 추가적 관세 인하는 공식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다. 2026년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법 판결한 이후 미국은 10% 일률 관세를 잠정 시행 중으로서 대중 관세의 최종 수준은 현재 진행 중인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11) 중국은 향후 양국이 통상위원회 산하에서 각각 300억 달러(약 45조 원) 이상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
3. 평가와 한계
긍정적 평가
이번 정상회담은 전략적 안정 관계를 지향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격화된 미·중 무역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협의 채널을 신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상·투자위원회 신설은 과거 ‘1단계 합의(Phase One Deal, 2020)’가 일회성 구매 약속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인 양자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농산물·항공기·핵심 광물 등 양국 산업·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제한적 성과가 도출되었고, 양 정상이 G20·APEC 등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시스템에 단기적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계와 불확실성
그러나 이번 회담은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첫째, 양국 발표 내용이 상이한 점이다. 미국은 통상·투자위원회 신설, 농산물·항공기 구매, 희토류 공급 해소 등 거래의 성과에 치중한 반면, 중국은 ‘전략적 안정 관계’ 비전과 대만 문제 등 정치·안보 의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13) 둘째, 양국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온 반도체 수출 통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대만 문제 등 기술·안보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로이터 통신 등은 엔비디아 H200 등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허용 또는 관련 논의 가능성을 보도했으나, 14) 해당 사안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과거 중국이 약속한 추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이번 농산물·항공기 구매 약속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4. 시사점과 대응 방향
금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닌,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 또는 ‘선별적 디리스킹(de-risking)’ 체제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은 비민감 분야의 거래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은 대만 및 첨단 기술 등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보다 전략적 이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비민감 분야의 상호 의존을 유지·확대하면서, 첨단 기술·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수출 통제·투자 심사 등 제한을 지속하는 ‘이중 트랙(dual-track)’ 구조를 고착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에는 핵심·민감 분야의 대립과 비민감 분야의 제한적 협력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언제든지 통상 갈등이 분출될 수 있어 국제 무역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제3국에 불편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중국과 서방의 배타적 법규 정충돌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 생산, 강제 노동과 환경 규제를 비롯하여 해외 투자 규제와 개시(disclosure) 의무 준수에 대한 미국과 EU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의 견제와 제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갈등하는 강대국 간의 충돌과 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또한 특정 시장을 타깃으로 한 분야별·품목별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강대국 간 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당연히 특정 시장의 규칙을 지배하는 법규범과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법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하 각주]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ident Xi Jinping Holds Talks with U.S. President Donald J. Trump’ (14 May 2026), [
https://www.mfa.gov.cn/eng/xw/zyxw/202605/t20260514_11910330.html]
2)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17 May 2026),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
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U.S.-China Trade Relationship: What’s Behind the Competition?’ (updated 13 May 2026), [
https://www.cfr.org/backgrounders/contentious-us-china-trade-relationship] 2025년 4월 미국이 부과한 최대 145% 대중 관세와 중국의 125% 보복 관세는 2025년 5월 제네바 합의로 일시 완화되었고,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30%(미국)·10%(중국)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 위 자료(주1).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양안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으며,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수호는 중미 양국의 최대 공약수”라고 발언하였다.
5) WSJ, ‘China Says It Has Agreed With U.S. to Set Up Trade and Investment Bodies’ (15 May 2026).
6) China’s Ministry of Commerce statement as reported in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and US agree to establish trade and investment councils after Xi-Trump summit’ (16 May 2026), [
https://www.scmp.com/economy/global-economy/article/3353840/china-and-us-agree-establish-trade-and-investment-councils-after-xi-trump-summit] WSJ, ‘China Says It Has Agreed With U.S. to Set Up Trade and Investment Bodies’ (15 May 2026).
7) 베센트 재무장관은 투자위원회가 ‘비전략·비민감 분야’의 중국 투자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으며, 엔비디아 H200 등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허용 보도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Deseret News, ‘What really happened at the Trump-Xi summit? An expert appraisal’ (15 May 2026), [
https://www.deseret.com/opinion/2026/05/15/trump-xi-summit-takeaway-china-us-relations/]
8) South China Morning Post, 위 자료(주6), 미국은 또한 GE의 항공기 엔진 및 부품의 대중 공급을 보장하고, 양측은 관련 분야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9) 중국 상무부, 「상무부 미대사 책임자, 중미 경제무역협상 초기 성과 해석」, 2026. 5. 20., [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6/art_3e89743a8d5d4a95bccdda685830afbd.html]
10)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 등이 명시되었다. The White House, 위 자료(주2).
11)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위 자료(주3).
12) 중국 상무부, 위 자료(주9).
1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위 자료(주3); Al Jazeera, ‘Trump-Xi summit: China, US disagree on what they agreed on’ (15 May 2026), [
https://www.aljazeera.com/news/2026/5/15/trump-xi-summit-china-us-disagree-on-what-they-agreed-on]
14) Reuters, “Exclusive: US clears H200 chip sales to 10 China firms as Nvidia CEO looks for breakthrough,” 2026. 5. 14., [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us-clears-h200-chip-sales-10-china-firms-nvidia-ceo-looks-breakthrough-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