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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현(朴正賢)

International Trade

최근 본 구성원
박정현 변호사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부와 로펌에서 쌓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관세 및 국제거래 관련 국내외 기업 및 정부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중국 등 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 조사, 한국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 미국 UN의 경제 제재(economic sanctions) 관련 사건에서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고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관련 관세 소송을 수행하고, 관세 조사 및 형사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통상교섭본부 및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IPEF, RCEP, 한-중 FTA, 한중일 FTA 등 다수의 통상 협상과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소기업,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디지털 무역, 국제도산법, 선박경매 등 5개 분과 규범 협상 및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한국 정부를 대표한 협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주요처리사례
[외국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사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 조사절차 대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다수의 미국 상계관세 조사절차 대리
한국산 설탕에 대한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대리
한국산 물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관련 정부 자문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자문
한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자문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재심절차 대리
[무역위원회 사건]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 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절차에서 신청인 대리
수입 인쇄판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
수입 목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재심 절차에서 신청인 대리
[국제통상 일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절차 관련 다수의 수입자동차 회사 대리(통상법 쟁점 위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WTO 제소 관련 자문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국내외 다수 기업 자문
정부 행정 절차의 한미 FTA 이행 적합성 관련 기업 자문
항공기 정비용 부품 교역 관련 WTO 민간항공기협정 및 FTA 이행 등 통상법 쟁점에 관하여 기업 자문
국내 법령 또는 법령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관련 기업 및 정부 자문
한-EU FTA 이행 평가 관련 기업 자문
FTA, 디지털무역협정 등 통상 협상/이행 관련 정부 자문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기업 인수합병시 무역구제 이슈 관련 자문
외국 광산 및 재료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반덤핑/정부조달 등 통상법 쟁점 법률자문
[관세 분야]
수입주류회사의 한-EU/한-영 FTA 원산지 관련 관세소송 대리
다국적 기업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조세 심판 대리
글로벌 화학기업의 관세조사 대리
글로벌 의류회사에 대한 FTA 관련 자문
[경제 제재]
미국 및 UN의 대북 경제 제재 관련 외국 기업 자문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특별 허가(special license) 절차 국내 금융기관 대리 및 관련 법률자문
[기업 자문]
국내 에너지 공기업 법률자문
국내 주요 철강기업 법률자문
국내 주요 기업의 미국 대관업무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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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국제거래법/국제경제법) 수료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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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0-2022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2017-2020 김ㆍ장 법률사무소
2016-2017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3-2016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2012-201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1-20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8-2011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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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8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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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0 국가기술표준원장, TBT 고위과정 연구프로젝트 우수상
20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 유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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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관세법 온주 집필진 참여(무역구제 부분)
2023 Incheon Law & Business Forum 발표, “Digital Trade Agreements: Korea’s Experience” (UNCITRAL, 법무부, 인천광역시 공동 주최, 2023. 9. 12.)
2023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제2세션(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마더팩토리 전략 : 韓배터리-美완성차 업계 협력방안) 패널 참여(한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2023. 9. 12.)
“확대되는 배터리 규제, 전 생애 주기 걸친 복잡한 요건 유의해야” 기고, 나라경제 9월호 (KDI, 2023. 9.)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신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 발표,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대응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무역협회 주관, 2023. 7. 27.)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발표,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대응 전략”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 2023. 7. 26.)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범협상 정부대표(2020-2022)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정부대표(2021-2022)
제1세션(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 현황과 과제) 좌장 (제7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한국조정학회,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2022)
“Where UNCITRAL encounters Digital Trade Agreements: Korea’s Experience” 주제 발표 (UNCITRAL and the Law of Digital Trade 세미나, Side event during the 55th session of the UNCITRAL, 2022)
“(국제사법) 개정경위 소개 및 개정법률 개관” 주제 발표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 한국국제사법학회,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2022)
RCEP, 한중 FTA, 한중일 FTA협상 법률/총칙 분과 정부대표/실무 참여(2012-2016)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세미나, KOTRA, 2018)
“미국 수입규제 제도 및 대응 사례” 주제 발표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 KOTRA, 2017)
Getting the Deal Through – Trade & Customs 2017: Korea chapter, Law Business Research (forthcoming), 2017
한-중 FTA 현황과 전망, 관세와 무역(제44권 제48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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