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기(李相炁)
International Tax
이상기 변호사는 198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조세쟁송과 조세자문, 세무조사 등을 포함한 조세 전반과 관세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나아가 중국 관련 업무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조세 분야]
- H석유화학의 H1석유화학 인수 분할 및 주식교환 관련 조세분석
- H그룹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자문
- H석유화학의 미국회사 Sithe 인수 후 통합작업
- 프랑스의 Le carbone Lorraine 사업부분 분할 및 양도
- G홈쇼핑의 회사 인수 및 역합병
- L사의 제니스 특허로 인한 기술료수입 원천징수 세금환급 및 환급 가산금 청구소송 승소
- S물산을 대리하여 그룹의 계열사 지원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L그룹과 필립스사와의 합작 거래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사건
- K공제조합, H공제조합을 대리하여 부가금 관련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S보증보험을 대리하여 구상손익과 관련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제기
- D중공업 세무조사 컨설팅
- D금융그룹 세무조사시 각종 쟁점 자문 제공
- S사 세무조사 컨설팅
- [관세 분야]
- M, H 등 맥주수입업체 이전가격 자문
- 다국적 B, M 등 자동차수입업체 이전가격 자문
- 다국적 A사 의약품 이전가격 자문
- 다국적 T사 등 골프채 수입업체 관세심사 자문
- H중공업의 HIGH SPEED M/C의 품목분류 등에 관한 분쟁에서 승소(상대방: 울산세관장)
- K항공의 항공기 보조동력엔진(APU)의 품목분류 등에 관한 분쟁에서 조세심판단계에서 승소(상대방: 창원세관장)
- D중공업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상대방: 부산세관장)
- D중공업의 신공법 관련 최신 기중시스템에 대한 관세감면청구
- S에너지 할당관세 관련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상대방: 서울세관장).
- D양행, 상우농산 등 농산물 수입업체 관세포탈 사건(국세심판원에서 환급처리 종결)
- K화학, S중공업, 다국적 G사 관세심사 대행
학력
| 1998 | 서울대학교 조세법 전문과정 수료 |
|---|---|
| 1996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
| 1994 | 조세법과정 수료 |
| 1985 |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8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
| 1981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 1989-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 |
|---|---|
| 2017-현재 |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부이사장 |
| 2017-현재 |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상임운영위원회 상임위원 |
| 2015-현재 |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
| 2010-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
| 2010-현재 | 국세청 국세통계심의위원회 위원 |
| 2010-현재 | 국세청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
| 2009-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부회장 |
| 2008-현재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 2006-2009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 2004-2006 | 국세청 고문변호사 |
| 2002-현재 | 벤처기업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
| 1999-2000 |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
언어
| 한국어, 영어 |
저서/활동/기타
- 조세판례백선 II집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전 공급'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공급'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누616 판결)
- 한국 국제조세 일반과 미국 세법의 비교'
-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의 문제점 및 입법개정방향'(중소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