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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진영(鄭進永)

Insurance · Maritime Litigation

최근 본 구성원
정진영 변호사는 1995년에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한 이래로, 해상/항공/보험/국제거래 등 분야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0년도부터는 자원에너지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해상분야]
Collision & Oil Spill 사건 (cf: MV Hebei Spirit)
Samsun Logix / Parkroad의 도산에 따라 발생한 다수의 용선분쟁 자문
다수의 Demurrage Claim
다수의 선하증권 분쟁 (Petaco 사건 등)
선박피납사건 (MV Bright Ruby호 등)
해상적하보험 관련 보험자의 구상사건
Hull Insurance 관련 자문 및 소송사건 (cf: Implied Warranty)
[항공분야(대한항공 / 외국항공사 / 영국 재보험자)]
항공적하보험 관련 보험자의 구상사건
다수의 화물무단반출 사건들
(대표사건: 서울귀금속의 금괴무단반출사건으로서 대법원에서 책임제한배제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과실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하며, 원고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냄.)
여객운송 관련 다수의Delay 클레임 수행
Passenger Injury/Death Claims (대표사건: 1997년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 2002년도 중국항공 김해 추락사고)
[보험분야]
보험모집인의 횡령사고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
특수보험 관련 소송(cf: Banker's Policy의 coverage)
건설종합보험과 관련된 법률자문 (인천공항철도공사 등)
재산종합보험(PAR) 관련 자문 및 소송 (이천물류창고 및 웰로스창고 화재사고)
각종 수출보험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
선박건조계약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과 관련된 자문 및 중재사건 처리
[무역분쟁 및 신용장]
중국에 대한 철강제품 / 화학제품의 수출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무역분쟁
서남아시아권 국가와의 석유제품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및 Risk Analysis 분석 등 자문업무
이란과의 수출거래에 대한 Payment Risk 관리(cf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
수건의 신용장 소송사건 (Red Clause 신용장 소송 / 신한인터내셔날 사건 등)
Deferred Payment LC 관련 소송 (cf: Natixis Bank)
신용장 내지 독립적 보증장에 기한 지급금지 가처분 사건
[건설분야]
다양한 종류의 건설관련 가처분 및 소송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 공사속행가처분 / 공사대금 청구/ 공사비정산 / 위약금 소송 등)
Turnkey 공사에서의 공사비 증액문제 관련 자문 및 분쟁 (일원자원회수시설 관련 / 판교, 파주 등 여러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에서의 공사비 증액문제)
공동수급체의 기성금에 대한 가압류 관련 분쟁
각종 건설공사계약서의 검토 및 수시자문
양산물금단지 아파트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
해외 공사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업무
부산신항만 터미널 운영계약 관련 계약협상
[에너지분야]
해외 LNG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약서류의 검토 및 자문 (사할린프로젝트, 예멘프로젝트, KORAS Project 등)
LNG 도입 및 판매 사업구도에 관한 법률자문
도시가스사업법 등 LNG 관련 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cf: 한국가스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관련 수시자문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업무 (cf: 한국지역난방공사)
멕시코 만자니죠 프로젝트 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 협상 및 자문업무
[행정분야]
교통안전분담금 사건 (60여개의 해운업체를 대리하여 교통안전공단법 중 부과근거 규정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결정을 받아냄.)
기반시설분담금 청구사건: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투어 원고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소취하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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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3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 LL.M.
1999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연수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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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995-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08 사법연수원 해상법 강의
2001-2002 영국 London 소재 Richards Butler 소속 변호사
1995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입사
1992-1995 육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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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2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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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3 Asialaw Leading Lawyers 2023 Edition 선정 'Elite practitioner'(보험분야, 해상분야)
2023 IFLR1000 32nd Edition 선정 'Highly regarded'( Project development분야)
2023 Legal 500 선정 “Leading individuals”(보험분야, 해상분야)
2023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Band1”(보험분야, 해상분야)
2022 Asialaw Profiles and Leading Lawyers 2023 Edition 선정 'Elite practitioner'(보험분야, 해상분야)
2022 IFLR1000 32nd Edition 선정 'Highly regarded'( Project development분야)
2022 Legal 500 선정 “Leading individuals”(보험분야, 해상분야)
2022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Band1”(보험분야, 해상분야)
2021 Asialaw Profiles and Leading Lawyers 2022 Edition 선정 “Elite practitioner”(보험분야, 해상분야)
2021 Legal 500선정 'Leading individuals'(보험분야, 해상분야)
2021 IFLR1000 30th Edition 선정 'Highly regarded'(Energy and infrastructure, Project development분야)
2021 Chambers Asia-Pacific 선정 'Band1'(보험분야, 해상분야)
2021 Asialaw Profiles and Leading Lawyers 2022 Edition 선정 'Elite practitioner'(보험분야, 해상분야)
2020 Legal 500선정 'Leading individuals'(보험분야, 해상분야)
2019 Legal 500선정 'Leading individuals'(보험분야, 해상분야)
2019 IFLR1000 선정 'highly regarded' (Project development/ Energy and infrastructure)
2019 Chambers Asia-Pacific 선정 'Band1'(보험분야, 해상분야)
2019 AsiaLaw 선정 'Elite practitioner'(보험분야, 해상분야)
2017 AsiaLaw 선정 'Leading Lawyer'(해상항공 분야)
2010 Chambers Asia 선정 'Leading Lawyer in their Field' (해상분야)
2010 AsiaLaw 선정 'Leading Lawyer'(해상항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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