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병준(孫秉鋑)
Tax Litigation
손병준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였으며, 법원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 관세 및 국제조세와 관련된 각종 쟁송, 조세일반자문 및 세무조사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조세의 전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SK해운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SK텔레콤 및 SK브로드밴드 부가가치세 사건
- 개인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 개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 롯데마트 부가가치세 사건
- 저축은행 대주주 증여세 사건
- 재향군인회 법인세 사건
- 하이트진로, 태광실업 및 SPP 그룹 각 증여세 사건
- 레드캡 증여세 사건
- 롯데쇼핑, LG생활건강, CJ그룹, 풀무원 및 영원무역 등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 을지학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 동부하이텍 합병과정에서의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 LG전자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사건
- 은행연합회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법인세 사건
- 신공항하이웨이, 제3경인고속도로 및 만월산터널 후순위채 관련 법인세 사건
- 하이트진로 보증채무이행 관련 법인세 사건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 전국교수공제회 목돈수탁급여 관련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사건
- 밀알복지재단 고유목적사업 관련 재산세 등 사건
- 서울라이트타워 연부연납 관련 재산세 사건
- CJ그룹 조세포탈 사건
-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CJ, 코오롱, 한라, 하이트진로, 일진실업, 한국산업은행, 신한카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및 한국여행업협회 등 조세자문
- CJ E&M, 인터파크, 샘표 및 한국공항 등 세무조사
학력
| 2003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 |
|---|---|
| 1996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93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 1992 |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 1989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경력
| 201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17-2019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 2014-현재 |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자문위원 |
| 2014-2018 | 서울시 고문변호사 |
| 2013 |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 강의 |
| 2012-2015 |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
| 2011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조세포탈 전담) |
| 2008-2009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
| 2007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2006 |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법관연수) |
| 2003-2004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언어
| 한국어, 일어 및 영어 |
수상실적
| 2024 | ITR World Tax 2024: Tax controversy-Highly regarded 선정 |
|---|---|
| 2024 | Thomson Reuters Stand-out Laywers 선정 |
| 2023-202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ax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
| 2019-2024 | The Legal 500 Asia Pacific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s 선정 |
| 2018-2024 | Chambers Asia-Pacific Tax 분야 Ranked Lawyers 선정 |
| 2014 | 국무총리 표창 |
저서/활동/기타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준위탁매매인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 위탁자의 준위탁매매인에 대한 채권이 대손공제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의 범위 및 그 취득일의 의미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시행 이후 당초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심판대상 및 그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의 범위
-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여부
-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 및 외화환산이익만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추계방법의 적법성 여부
- 손금귀속시기의 위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기주식 교부방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부과권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제척기간 연장과 무효확인판결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양도소득세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와 관련하여
- 시효취득을 위한 점유 중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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