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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병기(鄭炳起)

Mergers & Acquisitions

최근 본 구성원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파트너 변호사인 정병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단계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단계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사건 전 과정에 걸쳐 자문과 송무 모두에서 전략적 조언과 함께 문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병기 변호사는 제약업계의 역지불 합의, 건설사 입찰담합, 운송 담합, 통신서비스 담합, 일반 제조물 담합 등 다양한 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병기 변호사는 경제전문가와 협업하여 창의적인 경제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분석결과를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병기 변호사는 2021년부터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공정거래소송 분야의 Working Group Member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공정거래 민사소송 분야]
건설사 입찰담합 관련 다양한 손해배상소송 수행 : 4대강사업 입찰담합, 가스주배관공사 입찰담합, LNG 저장탱크공사 입찰담합, 경인운하사업 입찰 담합,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담합,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입찰담합, 포항영일만항 방파제 공사 입찰담합,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담합, 광주총인시설 입찰담합 등
제약회사 간 역지불 합의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내 최초 사례)
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손해배상소송 (전부 승소 확정)
ATM 등 금융단말기 담합 손해배상소송 (ATM 제조사를 대리하여 은행들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전력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운송업계의 다양한 운송 관련 담합 손해배상소송 (발전자회사 기재재 운송, 물자수송, 철강제품 운송 등)
통신업계의 통신서비스 관련 담합 손해배상소송
헬스케어회사의 대리점, 가맹점 관련 민사소송
다수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공정거래 행정소송 분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인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행정소송 승소 - 수백만 건의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쟁제한성이 부인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냄 (서울고등법원 전부 승소)
LG화학 기술자료 유용 시정명령 등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관련 공정거래 사건
한화시스템의 자진신고감면기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자진신고 감면고시의 개정을 이끌어낸 사례)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행정소송 (얼터네이터 건, 점화코일 건 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
[공정거래 형사소송 분야]
4대강사업 입찰담합 형사소송 수행
기술자료 유용 관련 다수의 형사소송 수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분야]
건설사 입찰담합 등 다수의 부당한 공동행위 / 국제카르텔 조사대응
신발제조업체 총수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 다수의 부당지원행위 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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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8 UC Berkeley School of Law - LL.M. 수료
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상법)석사 수료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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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1-현재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Antitrust Litigation Working Group Member
2009-2012 육군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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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9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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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19-2022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Future Star (Competition / anti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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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행위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경쟁저널, 2022. 5 (정병기, 김병규, 홍동표 공저)
Private antitrust litigation in South Korea: overview, Practical Law Global Guide 2019 Competition : Thomson Reuters Law (2019 공저)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과 가격전가의 법경제학 분석, 경쟁저널, 2017.2 (홍동표, 정병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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