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인형(李仁亨)
Antitrust & Competition
이인형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조세, 노동 전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조세, 도시정비, 노동), 민사, 형사, 가사 등 사건을 전담하다가 2014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송무 업무 전반에 걸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 대하여 그 노조 등에게 회사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국내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자문
- 박카스, 소화제, 파스 등 일부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적법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 - 증여세부과 취소 판결 선고
- 국제조세소송에 있어서 조세협약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에 관한 리딩 케이스 선고 (서울시티타워 주식회사 사건) - 수익적 소유자성 인정
- 풀무원홀딩스에 부과된 관세부과처분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
-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 판결 선고
- 학교용지법 상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 타임오프 고시 유효 판결 선고
- 군산복합화력발전소 환경소송에서 사정판결 선고
- IVIL 수익적소유자 인정 선고
경력
| 2014-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13-2014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 2010-2013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 2008-2010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가사) |
| 2006-2008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민사, 형사, 가사), 서산지원 부장판사 겸임 |
| 2004-2006 |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비송) |
| 2001-2002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영장 전담) |
| 1998-2001 | 인천지방법원 판사(형사, 영장 전담) |
| 1996-1998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 1994-1996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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