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변호사

조재웅(趙在雄)

Administrative Litigation

최근 본 구성원
조재웅 변호사는 2016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관세 전문 변호사로서, 관세쟁송, 관세자문 및 관세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관세조사(법인심사, 기획심사), 과세가격, 관세평가(이전가격 포함)]
T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법인심사 자문
S사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리
K사의 로열티 과세가격에 대한 소송 대리
F사가 수입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소송 대리
E사가 수입하는 산업설비 및 소프트웨어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및 조세심판 대리
D사가 수입하는 반도체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및 조세심판 대리
B사가 수입하는 석유화학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 자문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N사가 수입하는 산업기기 부품 품목분류에 대한 보정심사 자문, 조세심판 및 소송 대리
D사가 수입하는 곡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대리
A사의 자동차 재수출에 대한 관세감면 자문Q사의 항공기 부속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문
Q사의 항공기 부속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문
L사의 관세환급 관련하여 부산물 공제 여부의 적정성 여부 자문
[보세구역, 무역, 전략물자, 통관절차]
F사 특허보세구역 자문
S사의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불복 대리
A사, N사의 전략물자 수출입 법률교육
P사의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자문
G사의 시내면세점 자문
L사의 보세공장 특허요건 자문
H사의 보세구역 통관절차 자문
V사의 수출입 통관절차 자문
U사의 수입 통관 및 심사절차 자문
L사, D사 보세판매장 특허 운영사항 변경 관련 자문
O사 수입프로세스 및 통관적법성 종합 자문
[FTA]
Z사가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현장검증 업무 대리
W사가 수출하는 특수합금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자율점검 자문
P사가 수출하는 석유화학제품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유권해석신청 대리
A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한-EU FTA 원산지증명에 대한 조세심판 대리
J사가 수입하는 의류의 한-EU FTA 가산세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소송 대리
C사가 수입하는 발전 설비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관련 자문 및 소송 대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B사의 부가가치세 자문
H, K사 개정 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자문
X사 관세조사(법인심사)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자문
[관세조사(관세형사), 외환조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사 등]
G, U, B, M사 관세법위반(부정수입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조사 대리
N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조사 및 형사소송 대리
P, W사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조사 및 형사소송 대리
L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조사 대리
I사 관세법위반(관세포탈죄) 양벌규정 관세조사 대리
D사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관세조사 대리
K사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조사 대리
더보기
학력
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2013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1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더보기
경력
2016-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3-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관세법 강사
2023-현재 인천공항세관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23-현재 일산신도시 재건축기술자문단 위원
2022-현재 관세평가분류원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2016-현재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초빙 강사
2021-현재 관세청 법률고문
2020-현재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2015-2016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과 법무관
2014-2015 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 법무관
2013-201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더보기
자격/회원
2013 변호사, 대한민국
2015 한국관세학회
2016 국제관세대학학회
2019 YIN Korea
더보기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2 관세청장 표창
더보기
저서/활동/기타
관세형사법 공저(202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관세) 등록
가격약속활용시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2021, 무역위원회)
신 통관절차법 제정방안 연구(2019, 기획재정부/관세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2017, 관세청)
더보기
관련소식

언론보도

[한국경제] 변호사 90명 10개팀…탄소배출권 관련 기업 1800억 법인세 부과 막아내 - 광장 조세관세그룹 2024.04.23

세미나/행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규제대응' 세미나 열어 2024.04.02

세미나/행사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규제대응 세미나’ 개최 2024.03.29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광장, 사우디 국세청 초청으로 세법 교육과정 진행[로펌소식] 2023.11.03

언론보도

[한국세정신문] 법무법인 광장, '관세형사법 개정판' 출간 2023.10.23

최근업무사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방문하여 한국 세법 시스템 교육 진행 2023.10.21

세미나/행사

[리걸타임즈] 관세·무역·외환실무 어떻게 달라지나 2023.09.01

세미나/행사

[이데일리] 광장, ‘2023 관세·무역·외환법령 개정’ 관련 세미나 개최 2023.08.21

세미나/행사

‘2023 관세·무역·외환법령 개정 관련 세미나’ 개최 2023.08.21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광장 변호사 12명 라이징스타로 선정 2023.05.17

언론보도

[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무역 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 존중, "가격조작 성립은 엄격히 해석" - 광장 조재웅 변호사 2023.05.09

세미나/행사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웨비나' 개최 2022.02.15

연구자료

예외적 사유로 간접검증결과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2021.12.29

언론보도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 2018.03.0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