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옥현(馬沃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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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최근 본 구성원
마옥현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다 2016년 법관 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쟁송, 조세 자문 및 조세 형사 등 조세 또는 회계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M카드 법인세(사용료소득)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 G은행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 재건축조합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과점주주가 된 지주회사의 간주취득세 취소소송 승소판결
- H사 임대아파트 매각으로 인한 종부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등
- L사 결손금 감액처분 취소 및 소득금액 증액처분 취소사건
- M사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승소판결 등 다수
- D손보사 등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사건
- A생보사 등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D사 이전가격 과세처분 취소사건 등 다수 이전가격 사건
- J사 로열티 가산조정으로 인한 과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사건
- C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자본거래로 인한 합병차익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사건
- M사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의 형사 사건
경력
| 2016-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17-현재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 2017 |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
| 2015-2016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4-2015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2-2014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 |
| 2011-2012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2007-201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 2005-2007 | 서울행정법원 판사(조세담당) |
| 2002-2005 | 수원지방법원 판사 |
| 1999-2002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015,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2014,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와 법' 제7권)
-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의 환입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3,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적용 범위 (2013,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의 산정산식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에 적용될 개별공시지가 (2012,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2007, 재판자료 제114집)
- 미성숙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부양 등에 관한 고찰 (2006,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3권)
-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1999,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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