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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임한솔 변호사는 201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조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국제조세, 지방세, 조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조세형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불복 및 자문업무 총 수백 건 이상을 처리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소득구분기준 관련 판결 등 다수의 리딩케이스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서울대학교 세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UC Irvine Tax LLM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부회장,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정회원, 한국세법학회 정회원으로서 각종 학회, 세미나에서의 논문 투고, 발표 및 토론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불복업무]
L전자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관련 370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I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관련 225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L상사 구매확인서 영세율 관련 125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E회사 보험업법 위법비용 관련 47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D제당 공급 세금계산서 관련 32억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W재단 공익법인 출연재산 관련 22억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S회사 자본적 지출 관련 12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M재단 공익법인 주식취득 관련 127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 승소
H건설 임대주택 매각 관련 35억 취득세 부과 취소소송 1심 승소
D회사 출자전환 등 관련 14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1심 승소
과세관청 대리 부당행위계산부인 880억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승소 확정
과세관청 대리 공익법인 관련 576억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1, 2심 승소
I회사 소프트웨어 사용료 관련 79억 법인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 승소 확정
D조합 중복 정비기반시설 74억 취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 승소 확정
S회사 PFV 소득공제 154억 법인세 부과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승소 확정
G회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20억 부가가치세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승소 확정
M미술관 공익법인 12억 증여세 부과 취소 과세전적부심사 승소 확정
그 외 조세소송, 조세심판, 심사청구, 경정청구 등 각종 조세불복 업무수행
[세무조사 및 수사대응]
K홀딩스 세무조사 대응
D회사 등 5개사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대응
H회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찰 및 검찰조사, 형사소송 대응
M회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경찰 및 검찰조사 대응
S식품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소송 대응
[자문업무]
기업업무 조세전략 수립 및 자문 (계열회사 간 합병 / 글로벌 유통 플랫폼 설립 / 벤처기업 투자 및 설립 / 기업 간 데이터통합 구축 / 사업 해외이전 및 해외인력 파견 / 자회사 분할 및 사업구조 개편 /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및 의제배당 / 전환사채 및 신주 발행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채무 출자전환 / 위법비용 / 각종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상속 및 증여세 조세전략 수립 및 자문 (가업상속승계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 명의신탁 주식 처분방안 / 공익법인 주식 출연 및 사후관리의무 등)
부가가치세법 조세전략 수립 및 자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해외지불대행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면세대상 금융용역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영세율 적용여부 등)
소득세법 적용 및 해석 관련 조세자문 (특수관계인 간 주식 교환 / 스톡그랜트 주식 부여 / 원천징수의무 /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국세징수법 적용 및 해석 관련 조세자문
지방세법 적용 및 해석 관련 조세자문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 위탁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 항공기 수입시 재산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및 해석 관련 조세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영세율)
필라1 입법용역 실무총책임
기타 500여 건 이상의 각종 자문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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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3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 Tax LL.M.
202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법학과 세법전공)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법학과 세법전공)
2014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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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4-2017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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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23-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부회장
2023-현재 한국세법학회 정회원
2023-현재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정회원
2014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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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4 Legal Times 조세분야 Rising Star 선정
2016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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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2023. 11. 30., 조세법연구 제29권 제3호)
미국사법의 이해 (공저, 2023. 3. 30., 박영사)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별기준 (2021. 4., 법률신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기술과 노하우'의 도입인지, 단순 '상품'의 수입인지에 관한 구별기준 (2020. 11., 국제조세연구 제1집)
후발적 경정청구의 목적론적 확대해석에 관한 판례 연구 (2017. 8., 석사학위논문)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2016. 10., 국세 제596권)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세와 관세의 조화 문제 (2016. 5., 국세 제591권)
세무조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4., 국세 제590권)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방법 (2016. 1., 국세 제587권)
2024. 4. 13.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2024. 2. 23.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 동계세미나 제1세션 토론
2023. 11. 6.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제270차) 제2논제 발표
2022. 1. 12. 지방세 미래포럼 동계세미나 토론
2021. 11. 13.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토론
2021. 7. 23. 법무법인(유) 광장 주최 ‘가업승계 세무 이슈’ 웨비나 발표
2021. 1. 13. YIN(Young IFA Network Korea) 동계세미나 제2세션 발표
2020. 6. 13.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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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세미나/행사

임한솔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 2024 월례국제조세포럼'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 제도의 이해와 적용국면 분석" 에 대해 발표 2024.06.28

세미나/행사

임한솔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에서 "법인세법의 주요 쟁점" 에 대해 강의 2024.06.22

뉴스레터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발효 및 시행 2024.01.22

연구자료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2023.11.30

최근업무사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위법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 판결 2022.12.09

언론보도

[조선비즈] [로펌의기술] (81) "소프트웨어 수입, 단순한 사업소득"...'노하우 이전 아냐' 논리로 220억 세금 취소한 법무법인 광장 2022.09.28

최근업무사례

대법원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는 전부 위법” 2022.06.16

언론보도

[택스워치] 법무법인 광장, 올 1분기 조세소송 점유율 40% 넘어..로펌 중 압도적 1위 2022.04.07

최근업무사례

서울행정법원 “보험업법을 위반해 지출한 위법비용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 2022.02.10

연구자료

소프트웨어 도입과세 판단기준의 보완 및 개선방향 검토 2022.01.12

언론보도

[조세일보] "소프트웨어 도입과세 판단기준의 보완 및 개선방향 검토" - 임한솔 변호사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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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상속세, 자본이득세 전환…가상자산 현금영수증 발급 2021.10.19

세미나/행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일감 몰아주기·가업승계 세무 이슈' 웨비나 2021.07.23

언론보도

[법률신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별기준 - 임한솔 변호사 2021.04.12

언론보도

[한국세정신문] 韓 YIN, '국제조세연구' 창간호 발간 - 임한솔 변호사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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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한국조세법학회, 오는 13일 지방세 세미나 개최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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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워치] [2019 택스랭킹] 광장의 독주, 누가 막을까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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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워치] [2019 택스랭킹] 승소율 100% 변호사는 누구?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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