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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현수(周炫秀)

International Trade

최근 본 구성원
주현수 변호사는 15년 이상 FTA, WTO 관련 국제통상과 국제투자중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서, FTA, WTO 관련 기업 및 정부 자문 및 소송, FTA 원산지검증,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미국 CFIUS 심사 및 경제 제재 관련 자문, 투자자-국가간 투자중재(ISDS), 그리고 우주항공산업 분야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현수 변호사는 정부 재직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한-EU, 한-아세안,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인도 FTA 협상 대표단, 한-뉴질랜드, 한-호주, 한-중 FTA 법률검토 등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 정부대표로 여러 건의 WTO 분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역위원회 조사관으로서 반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이런 풍부한 정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기술표준원, 국토교통부 및 외교부의 각종 FTA 및 WTO 관련 법률자문, 다국적 기업, 국내외 유수 자동차 회사, 철강회사 등의 투자협정, FTA, WTO 관련 자문 및 소송, 미국 CFIUS심사 및 경제 제재 대응자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분쟁 등에서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미 FTA(2017-2018)와 한-영 FTA(2019-2020) 등 정부의 중요 FTA 협상을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FTA 분쟁인 한-EU FTA 노동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으며, 최근에는 WTO 한-미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주현수 변호사는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인 Chambers Asia 및 Global 등으로부터 2019년 이후 매년 국제통상 분야에 관한 “Leading Lawyer”로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Legal Times 선정 국제통상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WTO 분쟁사건]
미 ITC, 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제소 정부대리
미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제소 정부대리
미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WTO 제소
미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WTO 제소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반덤핑 WTO 이행패널 정부대표
[무역위원회 반덤핑 사건]
중국,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 재심 제소 자문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종료 재심사(4차) 제소 자문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원심 제소 자문
중국산 이산화티타늄 반덤핑 재심 제소 자문
중국산 인쇄판 반덤핑 원심 제소 자문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에탄올아민 반덤핑 재심 제소 자문
중국산 및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 재심 제소 자문
[외국정부의 한국 생산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사건]
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 상계관세 원심 정부대리
미 상무부, 한국산 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정부대리
미 상무부, 한국산 세탁기 WTO 이행(section 129) 관련 상계관세 정부대리
CIT 도금강판 항소심 정부 Brief 법률 자문
EU 집행위, 한국산 감열지 반덤핑 대응 자문
GCC,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반덤핑 대응 자문
[투자자-국가간 투자중재 사건]
하노칼과 대한민국 정부간 ICSID 투자중재 정부대리
엘리엇과 대한민국 정부간 UNCITRAL 투자중재 정부대리
우리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중국 정부 상대 투자중재 제소 자문 외 우리 기업의 외국 정부 상대 제소 자문 다수
[경제 제재]
S 기업을 위한 국제 경제제재 및 수출입 통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준법감시체계 구축
미국의 대 이란/북한 경제제재 관련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자문
미국의 대 이란/러시아 경제제재 관련 국내 및 해외 제조/수출기업 자문
[FTA 관련 관세사건]
H사의 EU산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의 한-EU FTA 특혜원산지 인정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D사가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및 행정심판 대리
M사가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한-미 FTA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L사가 수입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J사가 수출하는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한-인도 FTA 원산지 검증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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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3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22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201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1999 연세대학교 교육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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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3-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23-현재 무역구제학회 기획이사
2022-2023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Foreign Lawyer
2021-현재 Fellow of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8-2020 국제경제법학회 연구이사
2016-2020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현재 외교부 법률자문
2015-2017 김&장 법률사무소
2014 대한변호사협회 국제통상법 특별연수 강사
2013-201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2012-2013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
2011-2012 외교통상부 감사담당관실
2009-2011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 (수입규제대책반)
2008-2009 외교통상부 FTA 서비스투자과
2007-2008 산업자원부 해외투자과
2006-2007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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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6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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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4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Global 2024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4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Asia Pacific 2024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3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Global 2023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3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Asia Pacific 2023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2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Global 2022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2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Asia Pacific 2022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1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Global 2021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1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Asia Pacific 2021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0 Legal Times 'Leading Lawyers 2020 '(국제통상 분야) 선정
2020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Global 2020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20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Asia Pacific 2020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19 Chambers & Partners 선정 'Chambers Asia Pacific 2019 International Trade Ranked Lawyer'
2019 Asia Legal Awards 선정 'Finalist: Trade Lawyer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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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Getting the Deal Through - Trade & Customs: Korea chapter (공저자, Law Business Research, 2016-2019)
GAR Know how -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Korea chapter (공저자, Law Business Research, 2017-2021)
국가간 중요협상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 (서울변호사협회 웹진 시민과 변호사, 2007.2.)
연례재심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Trade Remedy Review, 무역위원회 2008.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수단으로서 특별한 시장상황(PMS)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Trade Remedy Review, 무역위원회 2017.12)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EU-Canada CETA 투자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홍익법학, 2013.12.)
담배포장 및 라벨규제에 대한 필립모리스 대 우르과이 ICSID 중재관할권 판정에 대한 연구 (통상법률, 2014.2.)
에너지 투자중재 사례연구-ISDS의 실제 - 박덕영, 김경우, 박지은, 이서연, 주현수 공역 (박영사, 2016.6.)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FTA 투자분야 및 신통상이슈 세미나 주제 발표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및 KPMG 삼정회계법인 공동주최, 2014.3.)
“FTA 투자보호와 ISDS”, 제136기 국제통상법 특별연수 강연 (대한변호사협회, 2014.5.)
“최근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 전략”,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 주제발표 (외교부 및 무역협회 공동주최, 2017.4)
2017 우리기업 해외진출 주요 법률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최근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 전략” 주제발표 (법무부-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 2017.11.23)
2018 무역구제 세미나 "최근 무역구제제도 변화와 대응 방안", 제2세션 “시장경제국가의 시장 왜곡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한 미국, EU 대응방식 비교” 주제발표(무역위원회-한국 무역협회-국제공정무역학회 공동주최, 2018.11.23)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 (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 3, 2019)
Eversheds Sutherland Global Sanctions Guide(Third Edition): South Korea chapter(2020.2), South Korea - Global Sanctions Guide (eversheds-sutherland.com)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Special Report, “US-ROK Tech Cooperation-Export controls chapter” (공저자, 2024.3), https://www.nbr.org/wp-content/uploads/pdfs/publications/sr107_us-rok_tech_cooperation_mar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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