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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강지현 파트너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조세심판원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면서 내국세, 국제조세 등에 관한 조세심판청구사건 심리, 조세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업무 등을 수행한 조세 전문 변호사입니다. 201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소송, 조세심사·심판 등 조세 관련 쟁송, 조세일반자문, 조세법령 유권해석 및 입법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조세소송]
H그룹 계열사 오너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O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L사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A사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B사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I사 및 B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G조합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B사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M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G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H사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A사를 대리하여 국제조세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D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G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수행
고액 자산가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조세심판청구]
G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D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H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M사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J사 오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Y사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G조합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H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D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S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H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H그룹 계열사 오너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개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수행
[조세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
E사, S사, G사 등 기업 관련 법인세,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이슈 등 제반 조세자문 업무 수행
개인의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슈 등 제반 조세자문 업무 수행
암호화폐 관련 조세자문
복합쇼핑테마파크 투자 조세전략 수립 자문
적격합병·분할 관련 조세자문
거주자성 판단 관련 조세자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관련 조세자문
주세 관련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H사 오너 관련 세무조사 대응
B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무범칙 조사 대응
개인에 대한 국제조세 이슈 관련 세무조사 대응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디지털세 필라 1 도입) 연구용역 수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입법(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 수행
L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업무 수행
P사를 대리하여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업무 수행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입법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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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2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조세 LL.M.)
2021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Ph.D.) (행정법/세법)
201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행정법/세법)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최우등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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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3-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2022 Andersen (New York Office, Visiting Partner)
2022 한국세법학회 이사
2021-현재 한국조세법학회 이사
2020-현재 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
2020-현재 지방세미래포럼 부회장
2020-현재 (사)한국지방세학회 이사
2019-현재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2019-2020 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차기회장
2018-2019 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부회장
2017-2018 조세심판원 사무관
2016-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조세특례제도과)
2011-2016 조세심판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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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9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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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3 “Leading Lawyers”, Legal Times
2022 “Leading Lawyers”, Legal Times
2022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한국조세법학회
2021 “Leading Lawyers”, Legal Times
2021 “청년학술상” 수상, 한국지방세학회
2015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12 조세심판원 선정 “최우수 조세심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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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조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24, 삼일인포마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연구 (2024,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제1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소)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와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2023, 고려법학 제11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항고소송에서의 조정(調停)에 관한 연구 -제정 행정소송규칙에서 도입된 조정권고 제도를 중심으로-(2023, 안암법학 제67호, 안암법학회)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의 국제적 논의에 따른 국내 조세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2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 (2020, 지방세논집 제7권 제1호, 한국지방세학회)
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2019, 조세법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2017, 2018, 삼일인포마인, 공저)
우리나라의 기업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부당역합병과 삼각합병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2010,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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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국세청의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행정처분에 해당돼 다툴 수 있어 - 강지현 변호사 2020.08.28

세미나/행사

"2020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 및 관세 주요 개편 내용" 웨비나 개최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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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취소소송에서 이미 했던 주장 등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강지현 변호사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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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기한후 신고에 대한 시인결정의 통지 미비시 그 처분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 강지현 변호사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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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아 취득할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 강지현 변호사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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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토지 재산세 구분체계, 별도합산과세 폐지·분리과세대상 축소해야” – 강지현 변호사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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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맞바꾼 부동산 차액 증여땐 실 취득가가 취득세 과표- 강지현 변호사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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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무자격자 세무대리도 거짓 세무신고 때 조세범으로 처벌 – 강지현 변호사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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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워치] [2019 택스랭킹] 광장의 독주, 누가 막을까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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