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
정기창(鄭頎鋹)
International Trade
법무법인(유) 광장의 외국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WTO/FTA 소송 및 국제통상입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하버드 로스쿨에서 객원연구원으로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및 강연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시간주립대학 재학 당시에는 로스쿨에서 발행하는 학술저널인 Michiga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의 편집장을 역임하였고, 로스쿨 대표팀 소속으로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에 출전하여 미 중부지역 준우승(The Runner Up) 및 최우수 서면상(The Best Memorial)을 수상하였습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당사국인 통상분쟁의 유럽연합 측 의장중재인(Chairperson)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WTO 한-인도네시아 제지 이행분쟁, 한-일 DRAMs 분쟁,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및 미국-EU 간 보잉 및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등 여러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소송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WTO 소송절차법 협상인 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대표로서 WTO 판정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OECD 신조선협상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한-EU FTA,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WTO 한-일간 수산물 분쟁과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여 승소로 이끌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FTA 분쟁인 한-EU FTA 노동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쌓은 다수의 국제통상 분쟁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의 Chamber & Partners가 전세계(Global)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Asia-Pacific)의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두 조사에서 모두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습니다. Chambers & Partners는 정기창 외국변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An experienced counsel on WTO matters, Kichang Chung regularly advis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ajor companies on various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Clients recommend him for "his experience and knowledge in WTO disputes and trade policies" as well as his "superb legal reasoning." Sources also consider him "very good at putting together a large and complex case."
또한, 영국의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 Who’s Who Legal: Trade and Customs 2017년판 분석란(Analysis)에서는 정기창 외국변호사를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Thought Leader”로 선정하면서, “Kichang Chung is “the best in Korea” and “deserves his reputation as the industry leader in the field”. According to one respondent, “He deeply understand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rovides the most relevant and timely advice.”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WTO/FTA 등 국제통상분쟁 전문가로서 그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버드 로스쿨, 국립외교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연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상 현안 및 소송을 직접 담당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국내외 기업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WTO 한-인도네시아 제지 이행분쟁, 한-일 DRAMs 분쟁,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및 미국-EU 간 보잉 및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등 여러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소송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WTO 소송절차법 협상인 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대표로서 WTO 판정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OECD 신조선협상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한-EU FTA,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WTO 한-일간 수산물 분쟁과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여 승소로 이끌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FTA 분쟁인 한-EU FTA 노동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쌓은 다수의 국제통상 분쟁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WTO 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의 Chamber & Partners가 전세계(Global)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Asia-Pacific)의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두 조사에서 모두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습니다. Chambers & Partners는 정기창 외국변호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An experienced counsel on WTO matters, Kichang Chung regularly advis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major companies on various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Clients recommend him for "his experience and knowledge in WTO disputes and trade policies" as well as his "superb legal reasoning." Sources also consider him "very good at putting together a large and complex case."
또한, 영국의 세계적 법률 전문 매체 Who’s Who Legal: Trade and Customs 2017년판 분석란(Analysis)에서는 정기창 외국변호사를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Thought Leader”로 선정하면서, “Kichang Chung is “the best in Korea” and “deserves his reputation as the industry leader in the field”. According to one respondent, “He deeply understand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rovides the most relevant and timely advice.”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WTO/FTA 등 국제통상분쟁 전문가로서 그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버드 로스쿨, 국립외교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등에서 강연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상 현안 및 소송을 직접 담당하면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국내외 기업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국제통상 분야]
- WTO 한-일 수산물 분쟁
- WTO 한-미 세탁기 분쟁
- WTO 한국-인도네시아 제지 이행 분쟁
- WTO 한국-일본 DRAMs 분쟁
- WTO 한국-캐나다 광우병 쇠고기 분쟁
- WTO 미국-EU 간 보잉 및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 WTO 소송절차법 협상인 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개정협상 우리 정부 대표
- TPP 등 FTA 협상, 주요국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자문
- OECD 신조선협상 우리 정부 대표단 법률자문
- 한-EU FTA,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 이행 담당
학력
| 2012 | 미국 Harvard Law School - Visiting Researcher |
|---|---|
| 2009 | 스위스 제네바 WTO 분쟁실무 최고급 과정 수료 |
| 2006 |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 College of Law - J.D. |
| 2000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 석사 |
| 1994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 학사 |
경력
| 2018-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20-현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 2022-현재 | 유럽연합이 당사국인 통상분쟁의 유럽연합측 의장중재인 후보 |
| 2014-2018 | 법무법인(유) 화우 |
| 2013-2014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
| 2007-2013 | 외교부 통상법무과 |
| 2005-2006 | Michiga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편집장 |
| 2005 | 미 연방법원 (Chamber of the Honorable David M. Lawson,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 인턴 |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수상실적
| 2021 | 국무총리 표창 |
|---|---|
| 2013 | 외교부장관 표창 |
| 2018-2024 | Chambers Global, Ranked Lawyer (International Trade) |
| 2018-2024 | Chambers Asia Pacific, Band 1 Lawyer (International Trade) |
| 2016-2022 | Who’s Who Legal: Korea, Leading Professional (Trade & Customs) |
| 2020 | 리걸타임즈 '2019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20년 1월호) |
저서/활동/기타
- 세계 교역질서 재편 전환기, 개방을 기회 만들어야 (이코노미조선, 2022.5)
- 다가올 무역전쟁,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야 (이코노미조선, 2022.4)
- 국제통상의 화두로 떠오른 노동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코노미조선, 2022.3)
- 신냉전 시대, 안보 중요성 커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이코노미조선, 2022.1)
- “CPTPP와 국영기업”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 3, 2021)
- International Trade 2020 Trends and Developments in South Korea (Chambers & Partners, December 2020)
-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의 법적 쟁점 분석: 상소심 판정을 중심으로' (공저, 통상법률 2020.2월호)
- “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분쟁 해결절차(DSU) 활용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3.8호) “A Study on Effective Compliance in the WTO: Theoretic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Examination on the DSU” International Trade Law, August 2013 (in Korean)
- IFLR South Korea Special Focus 2018, International Trade 'Building bridges' (IFLR, Oct 2018)
- '국제통상과 안보: 미 Section 232를 중심으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 2, 2018)
-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공저, 2016.12, 리걸타임즈)
- Panelist, G2 Conference on WTO and Global Economic Regulation, Geneva, Switzerland (June, 2019)
- Panelist, G2 Conference on Resolving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Washington D.C. (July, 2018)
- Speaker, WTO at 20 held at Harvard Law School (April, 2016)
- Speaker, WTO at 20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August, 2015)
- Discussant, APEC Seminar on WTO Dispute Settlement (November, 2013)
- Chair, Panel 2 'Multilateral Governance and the Jurisprudence of Trade,' Asia International Economic Law Network Ⅲ (July, 2013)
- Speaker, East Asian Legal Studies, Harvard Law School (January, 2013)
- Coordinated and paneled the WTO Moot Court Competition in Korea (2010, 2011, 2013, 2014, 2015)
- Evaluated and scored as a judge the Korea regional round of the Jessup moot court competit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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