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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배연재(裵涓宰)

International Trade

최근 본 구성원
배연재 박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연구위원으로 주된 업무 분야는 국제통상을 포함한 국제법 업무입니다. 배 박사는 국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2018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국제통상, 개인정보 등 문제와 관련한 법적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국제통상 분야]
WTO 한-미 세탁기 분쟁 대응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대응
무역에서의 노동, 환경, 인권 등 지속가능발전 연구
한국,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연구
EU, 캐나다, EAEU, GCC, 인도 등의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미국 상무부의 철강 232조 조치 관련 대응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열연, 후판 상계관세 조사 대응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대응
WTO 규범협상, 한-영 FTA 등 FTA 체결 대응
비관세장벽 분쟁사례 연구
디지털무역 관련 국제규범 연구
[다국적기업, 일반 국제법 분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NCP 분쟁 조정
사이버보안,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연구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감독체계 개편내용 분석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 가입에 대비한 협약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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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2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201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국제법)
2006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국제법)
20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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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2-현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국제경제법학회 출판이사, 무역구제학회 이사
2021-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사이버법센터) 원외연구위원
2016-20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201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2012-2016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가과정 강사
2010, 2012-2013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법학과 강사
2006-201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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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WTO 수산보조금협정에 관한 소고 (국제법평론, 2024.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무역 규범의 모색: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2023. 6.)
유엔 신기술과 인권 결의 후속조치 연구 (국립외교원 2022년 국제법 정책연구, 2023. 3., 공저)
국내 기후변화 소송에서 국제규범의 역할: 네덜란드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22. 6.)
한국의 기체결 FTA의 노동조항 및 한-EU FTA에 따른 노동분쟁의 국제법적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2021. 7.)
무역에서의 환경 노동규범 강화: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2020. 6.)
EU의 비시장경제국가 관련 반덤핑규칙 개정내용 및 평가 (무역구제, 2017.12., 공저)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2017.12., 공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동향: 2016년 UN 기업과 인권 포럼을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7.3.)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6.1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의제기 절차와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 (안암법학, 2015.5.)
FTA를 통한 노동권 보호: 미국 FTA의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4.6.)
한국의 GATT/WTO 체제 경험과 국제경제법학의 발전 (고려법학, 2014.6.)
Labor Laws of Korea: 60-Year Progress (Korea University Law Review, 2009 Spring)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보복조치의 수준 (통상법률,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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