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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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변호사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WTO 분쟁을 비롯한 여러 국제분쟁과 통상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WTO 한-일간 수산물 분쟁과 한-미 세탁기 분쟁을 비롯하여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서, 또는 3자로서 참여한 여러 WTO 분쟁, 우리나라 최초의 FTA 분쟁인 한-EU FTA 노동분쟁 등 다수의 국가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협정에 대한 제·개정 협상 및 기타 양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WTO 등 다자간 포럼에서 분쟁해결절차(DSU)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우리측 입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통상분쟁 및 정책 이외에도 우리 정부와 기업을 대리하여 여러 무역구제 조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국제통상 현안을 담당하면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국내외 기업들에게 활발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2014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최우등졸업) |
2010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2018-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2014-2018 |
법무법인(유) 화우 |
주요업무분야
자격/회원
언어
주요처리사례
-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CPTPP 등 FTA 이행 및 협상 관련 자문
- 주요국의 보조금 및 경제안보, 수출입규제 등 통상정책 및 협상 관련 자문
- 주요국의 노동·환경·인권 등 지속가능성 정책 및 협상 관련 자문
- 주요국의 식품 수입규제 등 위생 및 검역(SPS) 현안 관련 자문
-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캐나다 정부의 상계관세 조사 및 국내외 조사기관의 반덤핑조사 등 무역구제 사건 자문
수상실적
2022 |
Who’s Who Legal 선정, Trade and Customs, leading professional |
2020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저서/활동/기타
- FTA 노동조항에서의 '무역영향성(affecting trade)' 요건 검토 (통상법무정책, 2021년 제1호(통권 제1호))
- International Trade 2020 Trends and Developments in South Korea (Chambers & Partners, December 2020)
-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의 법적 쟁점 분석: 상소심 판정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20.2월호) (공저)
-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공저, 2016.12, 리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