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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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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 분야 전문가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1회 행정고시(국제통상직)에 합격하여 환경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제36기)을 수료한 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에 근무하면서,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고,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IT 분야를 비롯 직권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 송무담당관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120 여건의 소송을 담당하였는데, 담합 사건(설탕, 제분, 주방세제, 외국환수수료, 화물항공 국제카르텔, LPG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인터파크지마켓, SKT, 인텔, 퀄컴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백화점, 제약회사, 병원 등), 기업결합 사건(신세계, 동양제철화학 등), 하도급법 위반 사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퀄컴 사건의 심결 TF에 약 6개월의 기간동안 참여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3) 금융약관 심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약관심사과에도 발령받아 근무하였습니다. (4) 카르텔총괄과에서는 총괄서기관으로서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을 담당하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감면고시를 개정하였고, 담합 직권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5)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에 파견시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였고,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의 정책조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6)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는 민원업무와 신고사건 배정을 총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사건처리절차 개선 TF에도 참여하였습니다. (7)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에서는 규제개선 및 방문판매법령 개정을 담당하였으며,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분야의 직권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손계준 변호사는 위와 같은 실무경험에 더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쳐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제학과 법학을 아우르는 이론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대제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
여수/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6)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7)
동화청과(주) 및 (주)팜한농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19)
대림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9)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9)
공공기관 발주 적외선분광광도계 등 분석기기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20)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 (2020)
네이버(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20)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2020)
동희산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2)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22)
부영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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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제41회 행정고시(국제통상직) 합격
1997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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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5-2018 법무법인(유) 지평
2014-201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2013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2012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 파견
2011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2010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2008-2010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2007-2008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2002-20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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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7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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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3 LegalTimes 선정 Leading Lawyer(공정거래 분야)
2010 국무총리 표창 우수공무원
2010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수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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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공정거래) (2022-현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2019-현재)
서울특별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2016-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강의 (2016-현재)
법률신문사 리걸에듀 ‘공정거래법 핵심실무’ 강의 (2016-현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강의 (2015-현재)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 (2021, 법률신문)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 (2017)
'정보교환과 카르텔 라면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2016, 판례연구 제30집 제1호)
'미국 연방대법원의 애플 전자책 담합 패소판결을 지켜보며' (2016, 전자신문)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2016, 전자신문)
'대리점법 국회 통과를 지켜보며' (2016, 전자신문)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2016, 경쟁저널 제187호)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2016, 경쟁법연구 제33권)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판례평석 (2016, 법률신문)
하도급법 온라인 주석서 집필 (2016, 로앤비)
'카르텔 리니언시 지위 불인정 및 취소의 법적 쟁점 미국과 한국의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2011, 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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