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 본 구성원
김윤승 변호사는 공학박사학위 취득 후 약 10년간 환경분야 기술컨설팅 및 국책연구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광장에서 환경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환경 분야]
S공사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취소 행정소송 대리
L사 폐배터리 처리 및 폐기물의 국제 이동 관련 법률 자문
S사 폐기물 활용 골재 생산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관련 법률 자문
S군 토양오염지역 환경오염 위자료 청구 소송 대리
서울시 S구 자연기원 토양오염부지 매각 관련 자문
A연료단지 토양오염부지 양수인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대리
서울시 Y구 토양오염부지 개발업자의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
S공사에 대한 지하수 고갈 피해 민사소송 대리
제련소 인근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 조사 및 정화명령 대응 자문
성남시 S동, B동 환경영향평가 하자로 인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 대리
배출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입지 자문
기업인수 합병 및 토지매매 시 토양오염정화 책임 분배 자문
I시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행정소송 대리
E군 폐기물재활용 사업자의 산업단지 입주 거부처분 행정소송 대리
K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반려 행정소송 대리
M 공기업 제설제 관련 환경분쟁 민사소송 대리
해외 A사의 해외 태양광 사업 국내 상쇄배출권 전환 자문
P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자문 및 행정소송 대리
기업인수합병 환경안전분야 실사 다수
S 폐기물소각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응
S 태양광사업자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행정소송 대리
S 의료법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 대응
B 연료전지업체의 수소법 개정 관련 자문
[산업안전 · 중대재해 분야]
발전사, 도로 공기업, L 유통 업체 등 산업안전 · 중대재해 compliance 자문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직개편 자문
[ESG 분야]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대응 방안 관련 연구용역 수행
지속가능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 관련 연구용역 수행
석유화학업체의 전사 ESG 준수 프로세스 구축 자문
제약업체의 전사 compliance 체계 구축 자문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관련 자문
Y산단 건강영향평가 관련 민관협의체 자문
더보기
학력
2019 제 8 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5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Geotechnical &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박사
1998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석사
1996 한국과학기술원(KAIST) 건설 및 환경공학 학사
더보기
경력
201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현재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2-현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11-2016 한국환경연구원(舊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2010 GZA GeoEnvironmental, Inc. Technical Specialist
더보기
자격/회원
2019 변호사, 대한민국
더보기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망과 시사점” 「국제환경법정책」 창간호 (2022)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소유권 이전과 배출자 책임, 환경법연구 제42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제도 상 협의의 독립쟁송 - 인허가 의제되는 협의의 경우와의 비교, 행정법연구 제5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9)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하자로 인한 복합재난과 국가배상 - 포항 지열발전소 사례를 소재로 하여, 法曹 제68권 제2호, 법조협회 (2019)
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15)
Hazardous Waste Site Regulation in Korea and Risk-based Cleanup Approach, Plenary lectur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SAFS (2015)
위해성평가 기반 토양지하수 오염부지 정화 정책의 전망, 한국토양비료학회 세미나 (2014)
지역 오염부지의 재이용 비전 및 전략, 환경정책 제21권 제3호, 환경정책학회 (2013)
도시 지하공간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관리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12)
지열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친화적 이용방안(공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012)
토양분야 위해성평가 모델 개발 연구 - 유류오염부지 중심으로, 국립환경과학원 (2011)
Particle Network Model for Simulating the Filtration of a Microfine Cement Grout in Sand,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135(2), ASCE (200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