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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임수혁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입사한 이래 조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소송, 조세심판, 조세일반자문 및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법인세]
회사분할시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여부가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세무자문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원천징수의무가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열회사를 위하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산정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가치세]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카드회사 제휴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무자문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환급, 포탈사건에서 국세청 대리
비철금속 가공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와 관련하여, 주주들 사이의 이익 이전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완전포괄주의 증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한 오너 자녀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의 효력이 문제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세무자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우회상장과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비한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무자문
명의신탁된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회생채권의 포기가 사전증여행위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심판
[국제조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해외제조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여부가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공통비용의 안분방법이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사건 수행
[지방세]
건설자금이자비용의 자본화 관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Sales & LeaseBack 방식의 항공기금융거래 관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자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설치한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타 조세 관련 사건]
체납자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압류처분 관련 추심금 청구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상의 과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물류시설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취소소송
관세환급특례에 따른 환급금 충당 여부와 관련한 전부금 청구소송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차등 적용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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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세법 전공)
2015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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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9 한국세법학회 이사
2012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2007-2010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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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7 변호사, 대한민국
2016 외국변호사, 뉴욕
2017 세무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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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4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Future Star' (조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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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매출누락, 가공비용 계상에 대한 소득처분에 있어서 사외유출의 시기와 증명책임', 「특별법연구」 제16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2019)
'항공기 소음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과 소송상 대응방법', 국가송무세미나, 법무부 국가송무과(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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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최근업무사례

사업지주회사의 계열사 용역거래 시가 및 공동경비 등 법인세 취소소송 일부승소 2023.03.10

최근업무사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위법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 판결 2022.12.09

언론보도

[조선비즈] [로펌의기술] (81) "소프트웨어 수입, 단순한 사업소득"...'노하우 이전 아냐' 논리로 220억 세금 취소한 법무법인 광장 2022.09.28

뉴스레터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2022.06.27

최근업무사례

대법원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는 전부 위법” 2022.06.16

언론보도

[택스워치] 법무법인 광장, 올 1분기 조세소송 점유율 40% 넘어..로펌 중 압도적 1위 2022.04.07

연구자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 손금산입의 방법 2022.02.22

언론보도

[조세일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비용 성격도 갖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 - 임수혁 변호사 2022.02.22

최근업무사례

서울행정법원 “보험업법을 위반해 지출한 위법비용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 2022.02.10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18인 ‘Rising Stars 2021’에 선정 2021.03.18

언론보도

[비즈니스워치] [2019 택스랭킹]세금소송 변호사 23명 성적표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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