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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김태주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기업자문/TMT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IT방송통신, 전자금융, 핀테크, 개인정보 분야와 자동차/모빌리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인수합병, 컴플라이언스 등의 분야를 다양하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태주 변호사는 광장 모빌리티 팀과 메타버스 팀의 팀장을 맡고 있으며, 아울러 판교사무소의 실무 운영을 총괄하는 변호사로서 판교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혁신산업 분야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고, 2022년에 리걸타임즈 Rising Stars 2022, TMT 분야 Leading Lawyers 2022에 선정되는 등 TMT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IT/방송통신 관련 업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등 방송통신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금지행위 규제 관련 자문
주파수 경매 관련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한 법률자문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개정 관련 자문
인터넷망 이용대가 관련 법률문제 자문
혁신산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자문
외국 통신사업자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인수 관련 자문
010 번호통합정책 관련 헌법소원 대리
한-미, 한-EU FTA 이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입법 자문
외국 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과 관련 자문
주요 통신사업자의 MSO 인수 관련 자문
주요 포털사업자 및 Fin-Tech 사업자에 대한 IT 관련 법률자문 등 다수
[자동차 관련 업무]
자동차 수입 및 판매 관련 각종 인허가(배출가스∙소음 인증, 안전기준 자기인증, 연비신고 등) 관련 업무
커넥티드 카 서비스 출시 관련 프로젝트 다수 수행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 관련 규제 자문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인허가 및 관련 규제 관련 자문
자동차 수입을 위한 제조사와 수입사 간 계약 자문 등 자동차 수입 관련 법률문제 자문
제조사/수입사와 딜러사 간 거래 관계에 따른 법률문제(계약 관계, 공정거래 문제 등) 자문
자동차 회사에 대한 행정제재 대응 및 관련 행정소송 수행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 등과 관련한 입법 컨설팅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설립 자문
자동차 리콜 문제 다수 자문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제도(소위 레몬법) 관련 자문
자동차 분야에 대한 한-미, 한-EU FTA 내용 관련 자문 등 다수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IT 컴플라이언스 실사
주요 자동차 수입자 컴플라이언스 실사
각종 행정제재 처분 등에 대한 대응 업무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 및 자문 다수 수행
[개인정보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해석 관련 자문
비식별조치, 빅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금융회사, IT 회사, 자동차 회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현황 실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대응 자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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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LL.M
2014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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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2-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2022-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판교사무소
2018-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브즈만
201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07-2010 해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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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7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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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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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유죄답변협상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한-미, 한-EU FTA 비준에 따른 통신시장 해외투자 제도개선방안, 방송통신위원회, 2012. 11.(공저)
통신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종합계획 기반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11.(공저)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8. (공저)
Major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2020, Legal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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