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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영기(朴英基)

International Trade

최근 본 구성원
박영기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관세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관세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기타 무역관련 법령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과세가격 심사(이전가격 포함)]
B사가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이전가격 포함) 추징건 자문 및 소송 대리
J사가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이전가격 심사 자문 및 소송대리
M사 등 맥주수입업체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심사 자문
C사, W사 등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심사 자문
S사가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심사 자문
B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문
F사가 수입하는 주방기기에 대한 이전가격 심사, 내국세 이전가격과 관세 이전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자문
G가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 생산지원비 등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문
C사, N사가 지급하는 Cost share allocation(소싱비용, 글로벌마케팅 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등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문
M사가 수입하는 필터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재처분 대리
G사 등 주류수입회사의 이전가격 자문
R사 등 사료수입회사 등에 대한 이전가격 자문
[법인심사, 기획심사]
외국계 J사(기호식품) 법인심사 대리
외국계O사(자동차전장) 법인심사 대리
외국계N사(IT장비) 법인심사 대리
외국계 R사(사료), M사(식품) 법인심사 대리
외국계E사(반도체) 법인심사 대리
외국계T사(보안장비) 법인심사 대리
H사, D사(건설장비) 법인심사 대리
S사(가스) 법인심사 대리
K사(통신) 법인심사 대리
K사(고무, 타이어) 법인심사 대리
D사, S사(건설) 법인심사 대리
N사(사료) 법인심사 대리
L사(식품) 법인심사 대리
T사(항공) 법인심사 대리
E사(운송), K사, S사, H사(해운) 법인심사 대리
외국계F사(주방용품) 기획심사 대리
G 사(의료기기) 기획심사 대리
P사(핸드백,의류 등) 기획심사 대리
국내K사(석유화학), H사, S사(중공업) 기획심사 대리
기타 국내외회사 법인심사(기획심사) 대리
[품목분류, 관세환급]
정부 관련 K연구기관이 수입하는 우주항공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 및 쟁송 대리
N사가 수입하는 IT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 및 유권해석 대리
G사가 수입하는 커피 제조품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 및 유권해석 대리
Y사가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인 TOPIRAMATE에 대한 품목번호 확인 및 관세환급 자문
D사가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인 Alprostadil alfadex에 대한 품목번호 확인 및 관세환급 자문
D사가 수입하는 건설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
L사가 수입하는 반도체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
러프테라인 크레인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환급 소송(14개 업체 수임, 제2심 승소 확정)
C사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환급 소송(제2심 승소 확정)
H사가 수입하는 가구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
L사의 관세환급 관련하여 부산물 공제 여부의 적정성 여부 자문
[관세율, 관세감면]
S사, H사 할당관세 대상 품목 지정을 위한 업무 대리
N사가 수입하는 Light-duty Regulators(소형 차량용 감압기)가 관세감면 대상인지 여부 자문
C사가 수입하는 GRANULATE가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유권해석 관련 자문
L사 수입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 여부 자문
[보세구역, 무역, 통관절차]
S사, J사, Y사의 보세판매장 특허 자문 및 대리
L사의 보세구역 창고증권 양도에 관한 위험요소 자문
L사, S사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에 관한 자문
V사, E사 등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라벨링에 관한 자문
외국계W사의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선박(시추선) 수입에 관한 자문
S사가 임대한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보세화물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E사가 장치한 보세화물의 무단반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E사 보세구역 지정신청 관련 자문
P사의 무역 거래 형태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자문
K사가 개성공단 현지법인에 기계장치를 임대반출함에 따른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문제점 자문
S사의 인터넷 면세점(보세판매자) 개설 관련 자문, 김포공항 면세점 관련 자문
L사의 보세판매장 이전에 관한 자문
A사의 BWT관련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장치에 관한 자문
L사, D사 보세판매장 특허 운영사항 변경 관련 자문
O사 수입프로세스 및 통관적법성 종합 자문
[FTA]
Y사가 수입하는 섬유제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E사가 수입하는 화학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A사가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G사가 수입하는 커피 제조품에 대한 한-미FTA 원산지충족 여부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 대리
W사가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A사가 수입하는 에틸알콜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B사가 수입하는 귀금속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H사가 수입하는 백금에 대한 한-EFTA FTA 원산지 검증 업무 대리
L사가 세관에 제출한 한-EU원산지증명의 적법성 여부 자문
S사 등 AP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조세심판, 행정소송 대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K사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 대리
P사의 특수한 무역거래형태에 의하여 수출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인지 여부 자문
H, K사 개정 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자문
X사 관세조사(법인심사)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자문
[관세조사(관세형사), 외환조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조사 등]
O사 관세조사(가격조작죄) 및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리
N사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관세조사(부정수입죄) 및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리
H사 관세조사(부정수입죄) 및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리
S사 관세조사(관세포탈죄) 대리
J사, N사, D사, T사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국외재산도피죄 등 관세조사 대리
E유통 주식회사 관세조사(허위신고죄 등) 대리(제1심 무죄판결)
D사 관세조사(밀수입죄, 부정감면죄) 대리
P 홀딩스 관세조사(관세포탈죄) 대리
D사 관세조사(밀수입죄, 허위신고죄 등) 대리
D사 관세조사(부정수입죄) 대리
S사 관세조사(부정수입죄, 밀수입죄) 대리
J해운, S사 관세조사(밀수입죄) 대리
K사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조사 대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수행(주요 선진국의 관세형벌 부과현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관세형벌 개선방안 검토)
기타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 목록통관 등 밀수입 관련 관세조사 대리,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외환조사 대리
D사, M사, S사 등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가격조작죄)사건 대리
K사 관세법위반(밀수입죄) 사건 대리
H사, D사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자본거래) 사건 대리
P사, G사 등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대리
E사, P사 등 대외무역법위반(전략물자무허가 수출) 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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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1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제41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1993 세무대학 관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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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9-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4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22 인천세관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자문위원회 위원
2016-2019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관세법 강사
2016-현재 서울세관 고문변호사
2020-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6-2018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6-2018 인천본부세관 고문변호사
2015-현재 인천본부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 위원
2015 국회 입법조사처 관세분야 자문
2013-현재 인천본부세관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13-현재 김포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2013-현재 서울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13-2019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2012-현재 서울세관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8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7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2011-현재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2010-현재 관세청 포상심사위원회 위원
2010-2017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09-현재 인천세관 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위원
2009-2015 인천공항세관 고문변호사,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2009-2011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관세법 강사
2009-2010 국민권익위원회 관세분야 자문위원
2009 서울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안건번호 2008-76호(DIAGEO KOREA CASE) 자문위원
2008-2009 관세청 이전가격세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2001 관세청 통관국 사무관
1999-2000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과장
1998-1999 관세청 통관국 사무관
1993-1994 부산본부세관 수입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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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8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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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수상실적
2019, 2020, 2021, 2022 Chambers Global Ranked Lawyers (국제통상분야)
2019, 2020, 2021 Chambers Asia Pacific Ranked Lawyers (국제통상분야)
2019 Chambers Asia Pacific 2019 Lawyer Rankings (국제통상분야)
2016 조세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3 조세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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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관세평가법 (2021. 삼일인포마인)
관세형사법 (2020. 세창출판사)
신통관절차법 제정방안 연구 (2019.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2017. 관세청)
수요자 친화형 품목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기획재정부)
주요 선진국의 관세형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관세형벌의 개선방안 (2009. 기획재정부)
관세제재법(관세형벌과 관세과태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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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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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규제대응' 세미나 열어 2024.04.02

세미나/행사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규제대응 세미나’ 개최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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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Global 2024, 7개 분야 Band 1 선정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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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 2024, 13개 분야 Band 1 선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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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웨비나' 개최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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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 변호사 '관세평가법' 출간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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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 변호사 '관세형사법' 출간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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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관세 개편 내용' 웨비나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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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 및 관세 주요 개편 내용" 웨비나 개최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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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완성형 답안' 제시…문제 해결능력 최강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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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2019 기업법무 시장' 결산 – 조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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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Leading Lawyers 2019 – 조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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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 9개팀…최고 전문가 90여명 활약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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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 개최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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