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개인정보를 다루면 모두 개인정보처리자일까?[주목! 개인정보 판례]

2026.5.18.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정세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란 단순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행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