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법 "플랫폼 자사우대, 위법 아냐"…공정위 완패에도 규제 시계 빨라질까 [광장의 공정거래]

2026.6.2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심주은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심주은 변호사는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네이버 쇼핑 및 동영상 사건을 공정위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