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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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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 Litigation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그룹(이하 “TMT그룹”)은 방송, 통신, IT 분야 전문그룹으로 방송, 통신, IT 관련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과 규제기관 조사 대응 및 소송 등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MT 그룹은 상호접속, 번호이동, 보조금, 통신역무, 모바일뱅킹, 결합상품, IPTV, MSO, 위성방송, 인터넷포털사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IT아웃소싱계약, 시스템개발 및 시스템솔루션 공급계약 등 TMT 분야의 전반적인 법률이슈에 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온 풍부한 경험과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MT 그룹의 TMT송무팀은 위와 같이 다년간 쌓아온 특화된 전문분야의 자문실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송무사건을 처리해 온 바 있으며, 고도로 전문화된 노하우에 입각한 소송진행으로 많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통신(Telecommunication) 관련 분쟁 
  • 방송(Media) 관련 분쟁 
  • IT(Information and Technology) 관련 분쟁 
  • TMT 기업일반 및 융합/신기술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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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SKT와 KT 사이의 상호접속료, 080 망이용대가 정산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구) 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신고, 법원 소송절차에서 SKT 대리
  • 통신선 지중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민사, 행정소송에서 주요 통신사업자들 및 케이블TV 사업자들 대리
  • 기간통신사업자간(유선사업자간, 유-무선사업자간, 무선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 설비제공계약, 기타 제반 계약 및 그 분쟁 관련 자문
  • KT-KTF 합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SKT, SK Broadband 대리
  •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관련 규제기관 제반 조사에 대한 대응 관련 분쟁에서 사업자측 대리
  • SO와 지상파방송사업자 사이의 지상파재전송 사건에서 SO 대리 온라인게임회사간 게임저작권관련 분쟁, publication 관련 소송 대리
  • 셋탑박스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위반 분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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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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