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1.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Representation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환경법규는 매우 복잡, 다양하고 수많은 하위 법규로 구성되어 있어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실무자들도 새로운 법규의 변화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준수하기가 어려운 반면, 법규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같은 가벼운 제재 외에도 과징금, 영업정지∙취소, 시설폐쇄 등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팀은 환경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토대로 환경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응하고 있는 바, 근거 법규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고객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사실관계의 숙지를 통해 행정처분을 감면받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환경규제준수 관련 자문  Environmental Regulatory Compliance

화학물질, 오염총량 할당제 규제 등 오늘날의 환경 관련 법규는 다양성, 복잡성, 가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저희 환경팀은 고객이 변화하는 복잡한 규제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Compliance 체계 구축, 사업장 EHS 관리(Environment, Health, Safety)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환경분쟁해결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의도하지 않은 환경 사고의 리스크가 상존하며,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 의한 환경관련 민원이나 소송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 관련 소송 외에도 화학물질사고, 소음, 진동, 일조∙조망권,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분쟁 해결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환경형사사건 Environmental Criminal Litigation

환경법규의 위반에는 행정제재 외에 형사벌도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규모의 증대와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으로 인하여 최근 기업들은 대상 임직원의 신병구속과 같은 형사벌을 민사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처분에 더하여 부담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환경팀은 환경 규제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형사팀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초기 어려웠던 사건들을 불기소처분, 무죄판결로 이끌어 많은 주목할만한 선례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5. Transaction에서의 환경법 관련 실사 및 자문 Environmental Due Diligence for M&A

오늘날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업간의 M&A, 공장 등의 자산인수 등에 있어 양도인의 환경법규의 준수 여부는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우발채무 내지 법률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저희 환경팀에서는 기업자문팀과의 협업을 통해 M&A 등 Transaction에서의 환경법 실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따른 인수가격 조정, 산업폐수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위험 해소 건 등의 사례에서 인수를 희망하는 고객들이 저희 법무법인의 환경법 실사 및 자문을 통하여 법률적 위험을 성공적으로 회피한 바 있습니다. 


6. 인∙허가 획득 및 유지 Licensing

까다로운 환경 규제로 인하여 공장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7)으로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5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팀은 법령이나 교과서적인 이론의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고객의 환경법 인∙허가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 기후변화대응 Climate Change Regulatory Compliance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CER과 REC거래, CDM사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등 신생 제도 및 규제가 시행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팀은 저희 법무법인의 에너지팀과 함께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배출권 소송, 배출권 거래, 신재생 프로젝트 자문, CER/REC 획득 및 거래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