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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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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Computer program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저작권 관련 산업과 법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 외국변호사, 변리사, 고문 등 최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 디지털 저작물을 포함하여 어문, 음악, 사진, 영상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등 관련 거래 자문과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수행 등 분쟁 해결을 포괄하여 모든 사안에서 고객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첨단 기술 중심의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문제에 대응하여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최고의 특수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라이선싱, 프로그램 하자, 시스템 구축 계약(SI) 이행, 개발 프로그램 IP/소유권 귀속,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 라이선스, 빅데이터, AI 컴퓨팅, 코인, 블록체인 등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매년 Chambers and Partners 등 유수의 평가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지적재산권 분야 최고의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전문성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일반 저작권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저작권 등록, 양도,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은 물론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거래에 대하여 관련 산업과 법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저작권 분쟁 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침해 금지 가처분부터 민·형사 소송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 방법을 선택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거래 자문 및 분쟁 해결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컴퓨터 프로그램팀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계와 기술을 선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 인력들을 중심으로 특수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라이선싱, 프로그램 하자, 시스템 구축 계약(SI) 이행, 개발 프로그램 IP/소유권 귀속, 오픈소스 라이선스, 빅데이터, AI 컴퓨팅, 코인,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법률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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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저작권 분쟁
  • 반도체 제조 기기 탑재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
  • CAD, DBMS, Reporting Tool 등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폰트 프로그램 사용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 영업장 배경 음악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게임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및 소송 사건
  •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컴퓨터 서버 시스템 무단 접속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SaaS 방식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스마트 TV의 클라우드 PVR 서비스 제공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 실탄 및 영상사격장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저작권 거래
  • OS, CAD, office 프로그램, DBMS, ERP 등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 위반 관련 분쟁 사건
  • 자동 객체 인식 프로그램 관련 API 및 Library 라이선싱 자문 사건
  • 자율 주행 차량용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관련 API 및 Library 라이선싱 자문 사건 

통합 컴퓨터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이행 및 하자 관련 분쟁
  • 형사사법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사건
  • 글로벌 보험회사의 고객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 자문 사건
  • 조합원 공제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사건   
  • 국방·군수 정보체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 자문 사건   
  • 대기업 계열사들 사이의 창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사건
  • 대형 병원의 차세대 병원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SI 계약) 관련 분쟁 사건

Agile · Waterfall Model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계약 작성 및 수행 방식 자문
  • Agile model에 의한 AUTOSAR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관련 계약 작성 및 수행 방식 자문 사건
  • Waterfall model 또는 Agile model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관련 계약 작성 및 수행 방식 자문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무단 취득 분쟁
  • 반도체 제조 기기 탑재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취득 소송 사건
  • 글로벌 게임 개발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취득 소송 사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 공동 개발된 자동화기용 소프트웨어의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사건
  • 공동 개발된 AI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의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사건
  • 공동 개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사건

오픈소스
  • 기업 M&A 관련 오픈소스 IPR 실사(Due Diligence) 사건 
  • 제품 개발 및 배포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용 관련 자문 사건
  • 기업 IP 컴플라이언스 오픈소스 활용 관련 자문 사건

게임
  • 게임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자문 사건
  •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시티권 계약 자문 사건
  • 게임 저작물 사이의 IP 침해 분쟁 사건
  • 공동 개발된 게임 소프트웨어의 IP 귀속 및 소유권 분쟁 사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 암호화폐 토큰에 의한 ICO를 통한 자금 조달 자문 사건  
  • 유틸리티 토큰 또는 시큐리티 토큰에 기반한 플랫폼 비지니스에 대한 ICO 관련 규율 자문 사건
  •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펀드/P2P 대출 상품 거래 플랫폼 운영 비즈니스 관련 규율 자문 사건

클라우드 컴퓨팅
  • 의료정보, 신용/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관련 법적 규율 자문 사건
  •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의 국외 이동 관련 법적 규율 자문 사건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계약 작성 자문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와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 사건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관련 자문
  • 클라우드 컴퓨팅법 입법 경과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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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호 (金云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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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李恩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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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환 (孟正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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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郭宰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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