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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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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Health

법무법인 (유) 광장의 디지털 헬스 팀은 보건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제약, 의료기기, 의료기관, IT 기업, 보험회사 및 스타트업 등의 고객에게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헬스 팀 소속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 분야의 국내외 고객에게 수많은 자문을 제공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독보적인 전문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 팀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국적제약회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포진하여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제약ㆍ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디지털 헬스 등 관련 유관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및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 헬스 팀은 독보적인 전문 역량 및 맨파워를 바탕으로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부터 허가, 법령해석, 규제당국에 대한 대응 내지 설득, 입법 컨설팅, 해외진출, VC, M&A와 IPO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헬스 분야의 모든 단계에 걸친 원스탑(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의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정보보안(Cybersecurity)
디지털 헬스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 이슈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 디지털 헬스 팀은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이슈 및 IT/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법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법적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
전통적으로 의료 분야는 의료법/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저희 디지털 헬스 팀은 의료법/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해석부터 원격의료 및 의료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3법 등과 관련한 자문을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료분야의 컴플라이언스, 해외진출 및 IT 기술의 융합 등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기기 분야
최근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DTx), 건강진단•검진 관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와 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R&D·임상시험부터 인허가, 건강보험 수가적용, 등재과정 및 출시 이후의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등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 디지털 헬스 팀은 전통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유통,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자문에서부터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임상시험, 실증, 데이터 3법 관련 이슈,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여부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License 및 특허보호
디지털 헬스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규제와 지식재산권 모두를 통합한 포괄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저희 디지털 헬스 팀은 고객에게 허가, 특허, 상표권 등의 license에 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디지털 헬스 팀은 고객과의 심도 깊은 교류를 통해 특허침해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는 단면적인 접근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해하여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완결성을 유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시시각각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해외 진출, 기업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등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헬스 팀은 수십 년 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안착을 위한 신규 분야로의 진출, 기업 인수, 합병,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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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보건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정보보안(Cybersecurity)
  • 혁신의료기기 관련 규제완화 관련 자문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규제완화 법률자문
  • 핸드폰 전화기 상의 당뇨, 고혈압 측정 앱 규제완화 관련 자문
  •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완화 법률자문
  •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사업 관련 자문
  • 생명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문
  •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 관련 자문

의료 서비스 분야
  •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자문
  • 보건의료분석 기업과 국내 대형병원 사이의 의료 데이터 관련 제휴 사업 추진 자문
  • 국내 IT 기업과 국내 대형 병원이 합작 투자한 기업에 대한 디지털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한 법적 자문
  • 국내 대형병원의 정밀의료 지식은행 진료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대형병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수행 관련 합작법인 설립 관련 자문

건강보험 및 의료기기 분야
  • 혁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선정 관련 자문
  •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각종 식약처 자문
  •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급여 관련 자문
  •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의 의료법 등 위반 관련 자문
  • 의료기기 기업의 유전자 검체 검사 관련 자문

지식재산권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저작권 등록,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 등 디지털 분야의 성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 관련 자문
  • 국내외 AI 기반 업체의 특허 출원
  • 연구과제 성과물 귀속 및 라이선스 관련 자문
  • 지식재산권 공유 관계 등 관련 자문 제공
  • 정밀의료센터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관련 자문 제공
  • 디지털 헬스 분야의 성과물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 디지털 헬스 분야의 각종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과 결과물 귀속 관련 자문

해외 진출, 기업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
  •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미국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진출 등 해외투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 자문
  • 국내 대형병원 산하 IT 회사의 병원정보시스템 해외 수출 관련 자문
  • 국내 머신러닝 기반 암진단 조기진단 업체의 해외 진출 등 자문
  • 국내 요양기관 EMR 기업의 유전자검사 신사업 진출 등 관련 자문
  • 국내 대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신규 서비스 제공 관련 자문
  • 국내 대형 은행의 디지털 헬스케어 인수 관련 자문
  • 해외 빅데이터 분석 기업의 국내 의료 빅데이터 진출 등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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