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산업 및 일상생활 전반을 장악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및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였던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등으로 대표되는 현재까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는 소위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반독점행위 규제에 집중되어 왔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친 전방위적인 확산으로 개인정보보호·이용자보호·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플랫폼 산업에 특화된 규제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소위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가 단순히 당해 플랫폼의 문제를 넘어서 상·하방시장 나아가 사회 및 전반적인 국민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 및 공감대도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플랫폼 분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하는 등 플랫폼 산업 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집행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산업의 경우 급격한 발전 속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환경, 데이터의 치솟는 중요성, 인공지능(AI)를 통한 사업 판단 및 스타트업 회사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등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시장에서는 부각되지 않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규제 시각에 따른 접근으로는 실제로 규제가 필요한 플랫폼 산업 고유의 문제점들은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사업의 출현·성장·혁신만을 저해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성장은 법률 서비스 측면에서도 기존의 제도, 법령, 법이론 및 규제 등에 대한 지식을 넘어 끊임 없이 새로 출현하고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깊은 이해 및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신사업·혁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업상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맞춤형 원스탑(One-Stop)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플랫폼규제대응팀에는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노등 등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여준 바 있는 법률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경제분석 및 입법 대응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포함되어, 플랫폼 규제 입법 대응,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사업 추진, 플랫폼 규제 법령해석, 플랫폼 관련 규제당국 조사 대응, 관련 민·형사 및 행정 쟁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산업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 플랫폼규제대응팀은 플랫폼 산업 내에서 시장의 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선도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끊임 없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폭넓은 지식, 노하우,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하여 축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규제대응팀은 이와 같이 축적한 압도적인 역량을 통해 누구보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플랫폼 시장 기업결합 관련 법률자문]

플랫폼 사업자 간 또는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한 M&A 거래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경쟁법(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필요시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대리하여 플랫폼 시장의 특성 등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시장 내 기업결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시장 참여자로서 기업결합에 대한 우려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 경쟁당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분야 규제당국 조사 대응 및 관련 송무 대응]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 경쟁당국의 조사 및 제제, 관련 민·형사 쟁송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전기통신사업법 이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조사 및 제제, 관련 민사, 행정 쟁송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불법정보 방지 및 청소년 보호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조사 및 제제, 관련 민사, 행정 쟁송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분야 경쟁법(공정거래법) 규제 관련 법률 자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추진 및 사업 진행 단계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국 경쟁법 위반행위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이슈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등 등 규제당국의 조사 및 제재, 관련 민사, 행정 쟁송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준수를 위한 제반 컴플라이언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를 위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신용/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인허가 취득 등 인허가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분야 신기술·사업 규제 관련 법률자문]

플랫폼 사업자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망분리 등 신기술·사업 관련 국내외 규제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센드박스 등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률자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자문, 쟁의행위 대응방안 등 플랫폼 종사자들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분야 법제컨설팅 서비스]

플랫폼 규제 법령 관련 유권해석 절차를 대리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장 합리적으로 적법한 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플랫폼 규제 입법 등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구조 및 목표를 분석하여 제·개정이 요구되는 법령을 선별하고, 국회 및 주무부처 등을 상대로 제·개정 필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입법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법·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령을 선별하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쟁송수단을 통해 위법·위헌적 요소를 다툴 수 있도록 행정쟁송 등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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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플랫폼 시장 기업결합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