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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석(李鍾碩)

Government Affairs

최근 본 구성원
이종석 변호사는 행정고시 합격 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제처 등에서 약 10년간 근무하고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200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지식재산권, 법제컨설팅(행정쟁송 포함), 공공계약(방위산업 포함),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의 법제컨설팅팀과 방위사업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법제컨설팅(각종 행정쟁송 포함) 분야]
저작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도시가스법, 별정우체국법 개정관련 자문 또는 용역
부정당업자와 계약체결시 처리방법, 기존 처분존재시 새로운 신청의 가능성, 항만공사 요건 해석, 수륙양용차의 범위, 의료법상 비영리기관의 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대리점 요건, 자동차관리법상 알선의 개념 등에 대한 해석자문 및 유권해석 획득
전문대학 설립불허가,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 사업권 승계의 효력, 항만공사 사업비 범위, 항공노선 분배, 보습학원의 수강생의 범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의사의 자료제공의무, 의사 및 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부당보험 청구의 의미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등
[방위산업(공공계약포함) 분야]
서울시 지하철도 시스템 관련 가처분 사건
경찰청 전산시스템 관련 가처분 사건
재입찰시 시험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문, 나라장터 판매방법 동등 이상의 제품의 의미에 대한 자문 등 각종 입찰관련 자문
위변조 서류 제출 관련 부정업자제재처분 사건 등 각종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건 자문 및 소송 수행
하도급업체 과실로 인한 원청업체에 부과된 지체상금 사건 등 각종 지체상금 사건 자문 및 소송 수행
기타 공공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핸드백 디자인 등 각종 디자인 및 아이디어 모방사건 자문 및 소송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비롯한 각종 영업비밀 침해사건 자문 및 소송 수행
커피전문점의 공연권 침해소송
UCC의 공정이용 해당성 여부 관련 소송
컴퓨터프로그램 도급계약, 이용방법 등에 대한 자문
서체프로그램의 저작물성 관련 자문 및 소송
저작권수탁자의 권리범위 등에 대한 자문
Webhard 업체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유명 아이돌 그룹 상표 사건
유명 드라마 해외판매 관련 자문
한국 대중가요 해외권리 확보 관련 자문
유명 인사의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관련 자문 및 소송
프로축구단 설립관련 자문
각종 출판계약 관련 자문
외국유명상표의 등록행위에 대한 소송
각종 특허라이센스 및 공동개발계약 등에 대한 자문
연예인 해외진출 관련 자문
언론보도 관련 대응 및 정정보도 등 청구 관련 자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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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5 Georgetown Law Center - LL.M.
2000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행정법 석사)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9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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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0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3–현재 대한행정사회 자문변호사
2023–현재 기상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23–현재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2022–현재 서울시 종로구 고문변호사
2022–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2018-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
2018-현재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겸 국방안보분과위원회 위원장
2018-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해석자문단
2017-현재 서울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6-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위원
2015-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
2014-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위원
2014-현재 CJ문화재단 이사
2014-2016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
2012-현재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위원
2012-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
2012-2016 국무총리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12-20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2-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2011-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사(비상임위원)
2011-2015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09-201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08-2009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관선이사
1998-2000 법제처 서기관
1991-199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간사 및 법제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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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0 변호사, 대한민국
2006 외국변호사,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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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행정쟁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사적이용 복제의 허용범위
권리자입장에서 본 공정이용
대중가요의 악곡과 가사는 공동운명체인가 별개운명체인가
판매용 음악의 범위와 저작권법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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