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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변호사

조영재(曺永宰)

International Trade

최근 본 구성원
조영재 외국변호사는 WTO, FTA 등 국제조약의 해석 및 적용, 무역구제, 수출통제, 외국인투자 등 국제경제법과 실무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또한 정부조치로서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제품안전, 에너지자원, 대중소기업협력 관련 규제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 외국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통상, 산업, 에너지정책 업무경험과 민간기업의 통상관세 실무경험을 토대로 전략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무역위원회위원, 한미FTA분쟁패널위원, 한EU FTA분쟁중재패널위원(문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의 법률고문, 규제개혁위원회위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 전략물자기술자문위원,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 발전비용평가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법/정책 관련 전문성과 폭넓은 활동을 인정받아 조 외국변호사는 EUROMONEY(Experts Guides)가 발표하는 Best of the Best Lawyer(Global Top 30)로 2014년부터 2022년(최근 발표 연도)까지, Chambers & Partners가 발표하는 leading lawyer(Global, Asia Pacific)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Who’s Who Legal이 발표하는 leading professional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WTO/FTA/BIT 등 국제조약 해석 및 분쟁 자문 다수
국내외 반덤핑 등 무역구제 사건조사 및 자문 다수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고도기술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 자문 다수
제품리콜, 에너지자원 등 행정조사 및 규제 자문 다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자문 다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자문 다수
국제상거래 및 분쟁 자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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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5 중앙대학교 법학박사(Ph.D.)
2004 뉴욕주립대학교 법무박사 (J.D.,Cum laude)
1998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1993 제37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92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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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1-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3-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팀장)
2023-현재 전력거래소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위원
2022-현재 무역위원회 위원
2022-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
2021-현재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자문단 위원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2020-202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위원
2019-202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2019-2021 무역구제학회(회장:안덕근) 부회장
2019-2023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가기술표준원 KS인증 행정처분위원회 위원
2018-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2017-현재 KOTRA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법률)
2016-2020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2016-2018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2016-현재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2015-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5-2021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5-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2015-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기술자문위원
2015-20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2014-현재 한미 FTA 분쟁패널위원
2014-현재 한EU FTA 분쟁중재패널위원(문화)
2014-201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상임 이사
2013-2017 통상산업포럼 법률분과 위원
2012-2018 산업통상자원부 고문외국변호사
2012-2014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1-2014 기획재정부 고문외국변호사
2010-201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팀장)
2011-2015 국가기술표준원 제품리콜자문위원회 위원
2011-2016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2011-2013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수출관리자문위원
2010-2017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평가위원회 위원
2009-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심의위원회 위원
2011-2012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2009-2013 외교통상부 자문외국변호사
2008-2011 법무법인(유)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2007-2008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
2006-2007 엘지전자㈜ 통상관세그룹장
2005-2006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산업통상과장
2004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 서기관
2003 미국 뉴욕주 Supreme Court, Erie County, David J. Mahoney판사보
2002-2003 미국 뉴욕주립대 법과대학원 계약법 조교
1994-200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산업기술국/무역위원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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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5 외국변호사, 뉴욕주
1993 제37회 행정(재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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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19-2022 Who’s Who Legal: Korea, Leading Professional(Trade & Customs)
2012-2024 Chambers Asia/Chambers Global, Leading Lawyer(International Trade)
2014-2022 EUROMONEY(EXPERT GUIDES), Best of the Best Lawyer (one of the World’s Top 30 practitioners in International Trade)
20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제품안전)
2009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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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가격약속활용시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2021.12, 무역위원회 보고서)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20.10,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 APTA 가입자격 연구 (2019. 12, 기획재정부 보고서)
제품안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및 규제분석 연구 (2018. 11, 국가기술표준원 보고서)
2018 기획특집 전안법 개정! 어떻게 달라졌나? (2018 여름호, Safety Korea)
한미원자력협정 및 행정약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개정 방안(2017.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고서)
미국 AFA 및 우리나라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분석 (2017. 6,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에 따른 통상마찰 문제 (2017. 6, 동반성장위원회 보고서)
원자력 기술이전통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2016.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고서)
핵물질 국제운송 방호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2016.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고서)
WTO 세이프가드 인과관계 기준 및 수준에 관한 연구(2016.2, 통상법률 통권 제127호)
WTO/FTA 협정과 석유수입부과료 제도간 정합성 연구(2015.8,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반덤핑협정상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2015.1, 박사학위 논문)
동북아 신경제질서를 활용한 중국자본 직접투자유치 전략(2014.4,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해외세이프가드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관련 제도 정비(2013.12, 무역위원회 보고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국제통상규범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2013.10, 통상법률 통권 제113호)
WTO정부조달협정 민영화기준 및 중재절차 협상안 연구(2013.2, 외교통상부 보고서)
조약의 국내적 효력 연구(2012.12, 외교통상부 보고서)
미국,EU,일본 및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상황허가제도에 대한 연구(2012.11, 무역협회 보고서)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연구(2012.6, 무역위원회 보고서)
에너지헌장조약(ECT) 상 국가투자자분쟁(ISD) 규정 및 사례분석 (2012.4, 지식경제부 보고서)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 간 비교분석 (2011.11, 무역위원회 보고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한미 FTA등 국제통상조약과의 상충 가능성 (2011.10, 동반성장위원회 보고서)
한-EU FTA 이해와 활용 (2011.4, International Trade 4월호,)
Understanding on how the KORUS FTA legally works (2011.1, AMCHAM Journal 2011 1st Q)
주요국 광물자원 비축사업 현황 및 법률검토 (2010.12, 외교통상부 보고서)
중국의 원자재 비축사업 및 희소금속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2010.12, 외교통상부 보고서)
FTA 체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운영 (2010.11, 지식경제부 보고서)
배출권거래제법 및 산업계지원법 연구 (2010.10, 지식경제부 보고서)
전속시장의 피해분석 등 국내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덤핑 산업피해조사기법연구 (2010.10, 무역위원회 보고서)
반덤핑조사에 있어 국내산업의 피해우려 및 확립지연에 대한 분석기법 연구 (2009.12, 무역위원회 보고서)
FTA자원협력방안 (2009.8, 지식경제부 보고서)
DDA/WTO 반덤핑협정 의장수정안 분석 (2009.6, 외교통상부 보고서)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에 관한 연구: WTO협정해석 및 사례분석 (2006 계간 무역구제지 가을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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