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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영주(曺永周)

Foreign Investment

최근 본 구성원
조영주 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기업자문, 항공 관련 법령 및 실무 자문, 신항공 분야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자문, 원자력 프로젝트, 기업인수합병, 국제통상업무,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자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항공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기업구조조정 및 M&A Deal 관련 법률 자문 및 경영권 분쟁 수행]
SK매직의 스타트업 에이아이플러스 인수
한앤컴퍼니(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의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 사업 양수
SK네트웍스의 SK텔링크 중고폰 사업 양수
우지호(지코)의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매각
한진관광의 포트 리모트 피티이 엘티디의 자산 양수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Pty Ltd와 Pacific Road Capital Pty Ltd간 주식양수도 자문
SG 세계물산의 콜롬보사업부문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콜롬보코리아 설립
JC파트너스의 에어프레미아㈜ 인수
A사, K사 등 경영권 분쟁 대리
[국제거래 및 국내외 투자 관련 자문 수행]
국내 기업의 미국 MycoWorks, Inc. 투자 자문
국내 기업의 미국 LVIS Corporation 투자 자문
국내 기업의 미국 Stilt Inc. 투자 자문
국내 유수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문, 국내외 기업간 체결한 각종 계약서 검토,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 지점 설립, 관리, 운영 자문
기타 다수 국제거래 업무 처리 자문
[항공 분야]
국토교통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분야 자문
Air Asia(AK), Czech Airlines(OK), SilkAir(MI), LOT Polish Airlines(LOT), Saudia (SV), Greater Bay Airlines(HB), WestJet Airlines(WS) 등 다수의 외국항공사 취항허가(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인가) 자문
다수의 외국 및 국적 항공사 항공관련 법령 및 실무 자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Metal Neutral Joint Venture) 인가 자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제휴협정 인가 자문
신항공 분야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자문
개인항공기 운항 관련 다수 법인 자문
다수의 신규 항공사(A사, F사, K사, S사) 관련 면허 자문
경상북도 항공사 설립, 운영, 면허 자문
지정항공사 협정 및 요건 관련 다수 법인 자문
항공자유화 협정, 운수권 및 슬롯 관련 다수 법인 자문
항공기 금융 육성 방안 관련 다수 법인 자문
Travel Bubble Agreement 정부 대리하여 업무 및 자문
[외국법자문사 분야]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대표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대표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Hermert Smith Freehills 외국법자문사대표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K&L Gates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McDermott Will & Emery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White & Case LLP 설립인가, 외국법자문사대표 및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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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9 Stanford Law School - LL.M.
201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 박사 - S.J.D.
2012 제1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7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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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3-2025 서울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공공기관 혁신 민관합동TF 위원
2022-2025 서울지방항공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20-현재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위원
2019-2020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겸임교수
2015-현재 공항소음분석센터 자문위원
2016-2018 국토교통부 법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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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12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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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독어
저서/활동/기타
히틀러의 외교정책 그 성공과 실패 (삼지원, 2008)
'수권법을 통한 바이마르제국헌법의 폐지' (Die Entmächtigung der Weimarer Reichsverfassung durch das Ermächtigungsgesetz) (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8)
항공사간 제휴협정에 관한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국토해양부 연구용역, 2012. 11)
조약의 국내적 효력 연구(외교통상부 연구용역, 2012.12)
Antitrust Immunity for Airline Alliances(제6차 세계 운송 회의 대한민국 Working Paper, 2013. 3)
독일 동부 국경선(오더-나이세-경계선)의 승인 문제에 관한 국제법 관점에서의 연구(연세대학교, 2012. 12)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 개선방안 수립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3. 11)
항공운송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익의 균형,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 개선방안 검토 발표 (국제항공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항공진흥협회 공동 주최, 2013. 11. 29)
국제항공 협상방식 개선방안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3. 12)
재판의 거부와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2014. 9)
항공사업법 등 3개 법안 하위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7.)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9.)
항공자유화 및 항공정책 추진 전략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12.)
중장기 국제항공 네트워크 확대 방안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12.)
항공금융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7.1.)
균형있는 '항공기 운항시각' 정책을 위한 ICAO 가이드라인 제정 제안(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7, 12.)
항공사간 코드쉐어 현황 및 소비자 측면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7, 12.)
회원국의 국제항공운수권 관리제도 현황 및 표준화 모델 제안방안(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7, 12.)
국제 항공 협정상 지정항공사 조항에 관한 연구 실질적 소유 및 실효적 지배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2018.7.)
ICAO결의 등의 대세적 의무 문제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0. 12.)
지정항공사 및 PPB 관련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0. 12.)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본전략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0. 12.)
역내 여행 안전지대 구축방안(Bubble Agreement)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0. 12.)
WTO 반덤핑 산업피해분석 판정 사례 연구 고가판매를 중심으로- (무역위원회 연구용역, 2020. 12.)
디지털 여행증명서 및 생체인식 ID 적용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1. 12.)
시카고협약 개정관련 입법부적 원칙 도입의 필요성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1. 12.)
시카고협약 하의 국제항공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1. 12.)
ICAO하의 국제항공분쟁제도에 대한 연구 (ICAO 법률세미나, 2022.4.)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제항공 정책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2. 7.)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 관련 검토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2. 12.)
ICAO 미승인 규범 및 승인 규범 충돌의 규범 조화적 해석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2. 12.)
ICAO 총회 및 DGCA 의제분석 및 회의 현장 대응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2. 12.)
소형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 업역 정비 및 공익항공노선 도입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9.)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경상북도 연구용역 2023. 11.)
국제항공운송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조화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조직역량 강화 및 ICAO이사국 상향진출을 통한 대한민국 국제항공위상 강화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ICAO 아태지역협력강화 대응반(RCM-TF) 대응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ICAO 기준에 따른 공해상 위험구역(danger area) 설정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항공을 활용한 공중보건 비상, 재난 등 위험 대응 매커니즘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ICAO 기술협력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효율성 개선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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