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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성희(蔡盛喜)

Data Privacy & Cybersecurity

최근 본 구성원
채성희 변호사는 2006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각종 IT 관련 규제, 공정거래, IP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전자상거래·금융·헬스케어 등 각종 IT 관련 규제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특허, 상표, 저작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포함),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 규제 및 우주항공 규제 분야로도 업무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IT 규제법령 등]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본사를 위하여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실무 총 책임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수립, 빅데이터 및 국경간 정보전송 전략 수립, 현지법인 개인정보보호정책 검토 및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
글로벌 자동차회사 본사를 위한 커넥티드카 관련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전기통신사업, 규제기관 대응, 해외규제 대응 관련 제반 이슈 자문
국내 IT회사를 위한 구독 경제 프로젝트 자문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 등)
외국계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런칭, 운영 및 규제기관 대응에 관한 자문
국내 최대 금융회사를 위한 GDPR 준수 컴플라이언스 자문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를 위한 전자금융 규제/신용정보/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자문
국내외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서비스 이용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진행
국내 제약회사에 관한 인공지능 이용정책 자문
국내 기업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 및 임대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제 자문
의료 데이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판매업 수행을 위한 의료 데이터 수집, 활용 및 판매 규제 대응 및 거래구조 설정에 관한 자문
해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자문
국내외 의료기기 또는 제약 회사들에 대한 임상시험,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자문
글로벌 IT기업의 App 및 제품 관련 정보통신망법, 게임규제 등 규제 이슈 자문
국내외 제조업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물류업체, 서비스업체, 헬스케어 기업 등의 개인정보유출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 쟁, 규제기관 조사대응 자문 및 대리
국내외 기업의 임직원 모니터링, 채용시 background check 등 근로자 개인정보 이슈 자문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대기업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및 관련 사업부서 통합 운영에 관한 제반 공정거래법 이슈 검토
대기업 해외법인들의 공정거래/지식재산 관련 컴플라이언스 진단항목 수립 및 진단 수행
담합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및 외국 집단소송 수행
국내 최대 기업집단을 위하여 공정거래법(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자문 수행
Dawn raid 가이드라인 작성 및 모의 dawn raid 수행
기술 및 영업 관련 자료에 관한 대규모 영업비밀침해사건 수사대응, 민사 가처분 및 본안 소송, 형사소송 수행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및 자문 다수,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사내 규정 수립 자문
미국 특허소송 및 영업비밀소송 및 관련 자문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간 게임물 저작권 소송
기타 다수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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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3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 전공)
2017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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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6-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2-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자문단원
2021-현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1-202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회의 금융IT분과위원회 위원
2019.3-202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령 자문위원회 위원
2018.6-20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2018-2019.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2010-2016 삼성전자주식회사 (IP센터, 해외법무팀, 컴플라이언스 팀)
2006-2009 법무법인(유)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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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6 변호사, 대한민국
2015-2016 CIPP(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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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수상실적
2024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 ‘최고의 변호사’ 선정
2023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분야 Ranked Lawyer(Band4)
2024 Chambers Asia Pacific 선정 Technology, Media, Telecommunication 분야 Ranked Lawyer(Band4)
2018 Asialaw 선정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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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검색엔진에 대한 자기 정보 삭제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유럽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잊혀질 권리' 판결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0권 제4호(2014)
목적외 이용과 프로파일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EU개인정보보호지침, 규칙안,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12권 제1호(20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2016)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식별가능성에 관한 유럽 및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빅데이터 시대 생성정보의 처리체계-추론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2017)
Main issues regarding consent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emphasis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Journal of Korean Law, Vol.17, Dec. 2017, Asia-Pacific Law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온라인 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관점에서의 검토 – 독일 Facebook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 (2022)
우주법의 체계와 국내 우주법상 주요 쟁점 (part 1) – 발사 및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 (2024 : 발간 예정)
2016.7. Privacy Global Edge 발표('Big Data 시대의 새로운 Privacy 보호 전략')
2016.11. DataPrivacyAsia2016 발표('Anonymising Personal Data in Korea: Overview of the De-identification Guidelines')
2017. 4. IHCF(In-House Counsel Forum) Spring Academy 주제발표('개인정보의 개념 및 관련 문제들- 비식별조치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
2017. 6. Privacy Global Edge 발표('Privacy by Design과 GDPR 시대의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2018. 4. G-Privacy 컨퍼런스 발표('GDPR의 주요 이슈들과 대응 방안')
2018. 5. Asia Privacy Bridge Forum 발표('Leg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Data Transfer in Korea)
2024. 6. 한국항공우주학회 우주학술대회 발표 (“발사허가와 발사면허 제도에 관한 고찰”)
기타 기업체 강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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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와 AI 그리고 규제 혁신’ 웨비나 개최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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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인터뷰] 채성희 광장 변호사, “전문성 강화해 창의적 인사이트 제공”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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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최고의 변호사’에 광장 김상곤, 채성희, 원혜수 변호사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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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범정부적 철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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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국내 최대 규모 Tech & AI 팀 발족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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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인터뷰] "韓, 우주항공 후발주자...기술 종속 피하려면 법률 자문 필요" -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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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420조 시장 잡아라…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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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등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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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신문] 광장 채성희 변호사, 행정안전부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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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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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 2024, 13개 분야 Band 1 선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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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2023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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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으로서 유의하여야 할 중국 데이터3법 이슈 2. 데이터의 국외이전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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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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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으로서 유의하여야 할 중국 데이터3법 이슈 1. 데이터3법 개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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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세미나 중계] 광장,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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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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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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