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지영(林智英)
Corporate Governance
임지영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관련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소송 등 분쟁,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ESG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 관련, 임지영 변호사는 다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수행하였고, 담합,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전반 및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특별법에 대한 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복잡한 기술적 이해를 요하는 온라인 플랫폼, 정보기술(IT), 특허, 제약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담합 사건에 강점이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보조참가인 미디어텍 대리)
- 프랑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특허 라이선스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보조참가인 글로벌 조선사들 대리)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커넥티비티 서비스 관련 공정거래 자문
- 글로벌 제약사 간 제네릭 의약품 개발 관련 담합 사건(형사고발 면제) 및 관련 행정소송
- 한-중 항로 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임 담합 사건(과징금 전부 면제)
- 해상∙내륙운송 관련 입찰담합 사건
- 대기업 계열 구매대행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 국내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무혐의 처분)
-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사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 사건(심사절차종료 처분)
- ATM/CD기 가격 담합 손해배상 소송(항소심에서 1심 판결 배상액 546억 원의 10% 수준으로 축소, 대법원 확정)
-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전부승소)
언어
| 한국어 및 영어 |
저서/활동/기타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강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시장경제와 법’ 특강, 2022. 11.
-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발표, Wilson Sonsini Godrich & Rosati 세미나, 2022. 10.
-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 미국, EU의 경우를 중심으로 -, BFL 제113호, 2022. 5. (이인석, 최승호, 임지영 공저)
- 대한상사중재원-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중재교육 수료, 2022. 4.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법상 허용 범위의 한계 - 네이버쇼핑 사건과 EU Google Shopping 사건, 영국 Streetmap 사건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제44권, 2021. 9. (강지원, 임지영 공저)
-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대상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경쟁저널 통권 제203호, 2020. 5. (한종연, 임지영 공저)
-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거래거절 규제에 관하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0. 4.
- 거대 플랫폼 시대의 배제남용 규제 - Amazons Antitrust Paradox에 관하여 -, 법조 제69권 제1호(통권 제739호), 2020. 2.
- “Lina M. Kahn의 “Amazon’s Antitrust Paradox”와 그 시사점”에 대한 발표, 관악경제법연구회, 2019. 9.
- 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 - Huawei v. ZTE 판결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 Law & Technology 제14권 제3호, 201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