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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최신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특허, 직무발명,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분쟁 및 자문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방송, 통신, 영화, 음악, 공연, 전시, 게임 등 각종 미디어 및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의 이용, 제작 유통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지방 유명 음식점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상호와 간판, 메뉴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LG 창업주 성명 모방 출원 상표에 대한 소송
방송 프로그램 제호를 활용한 홍보모델 영상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목 사용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서울과 부산의 전망대 명칭 사용 행위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국내 대기업의 법인 상호 변경에 대한 상표권 등록,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유명 아이스크림 모방 제품에 대한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국내 면세점 기업과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종료 이후 상표 사용 관련 자문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상표권 이전 관련 자문
주류 제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침해 관련 자문
기업결합 이후 브랜드 CI 상표권 사용계약서에 대한 해석 및 검토 자문
계열회사 간의 브랜드 로열티 계약서 관련 자문
유명 항공사의 상표 및 CI를 모방한 도메인 관련 분쟁 대응 및 자문
서빙용 자율주행 로봇 브랜드 명칭을 사용한 키워드 광고행위의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kakao’ 명칭을 무단 사용한 도메인 분쟁에 대한 법률 검토
계열분리에 따른 대기업 그룹 명칭 사용에 대한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자문
[저작권]
방송 포맷 모방 여부가 쟁점이 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대응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법률 자문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그림책 저작권 귀속 관련 분쟁 소송
1975년 제작된 화폐 도안용 영정 저작권 귀속 관련 자문
프랑스 브랜드 의상 착용 홍보 영상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국제적 소송경합 가능성 자문
유명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 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국내 기업 사내 게시판에서의 방송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국내 교육출판기업과 강사 사이의 동영상 강의 저작권 귀속 관련 자문
유수 기업들의 상품 디자인,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자문
국가고사 기출문제 웹사이트 게재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 상고심 소송 수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관련 자문
공동저작물인 NFT 컨텐츠 권리 귀속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협상
NFT 사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내용 자문
유명 의류 쇼핑몰의 상품 후기 크롤링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디자인권]
안마기 디자인권 침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 용기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관련 자문
국내 기업의 술병 디자인권 귀속 관련 자문
국내 제과 제품 포장 디자인권 침해 관련 자문
[직무발명, 영업비밀]
원자력 발전 분야 기술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대한 검토
[지식재산거래, 라이선싱]
원자력 수출 프로젝트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하여 기술 라이선스 계약 분석 및 자문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해외 JV 설립 관련 IP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및 자문
[방송, 게임,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방송사업자와 드라마 제작사 사이의 드라마 권리 귀속에 관한 소송
국내 기업의 드라마 제작 표준계약서 관련 자문
글로벌 기업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계약 검토 및 자문
NETFLIX 제작 드라마 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법률 이슈 검토 자문
NETFLIX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이슈 검토 자문
스포츠 에이전트 전속 계약 관련 자문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연습생 트레이닝 계약 관련 합의서 검토
스크린 골프업체 실시 이벤트에 대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 적용 관련 자문
해외 게임 플랫폼의 모바일/비디오 베팅 게임물에 대한 국내법상 규제 관련 자문
스포츠 베팅 게임에서의 게임머니 거래 관련 국내법상 규제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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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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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6-2019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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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16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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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