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헌(李憲)
IP Litigation
이헌 변호사는 15년간 판사로 근무한 후 2021년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재직하는 동안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후에도 다수의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소송 업무와 더불어,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16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지적재산권) |
|---|---|
| 2014 |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연수 |
| 2005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지적재산권) |
| 2003 |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 200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학사 |
경력
| 2021-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
|---|---|
| 2019-2021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16-2019 |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
| 2012-2016 | 특허법원 판사 |
| 2009-2012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
| 2006-2009 | 대구지방법원 판사 |
| 2003-2006 | 육군 법무관 |
언어
| 한국어, 영어 및 일본어 |
저서/활동/기타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2017)
- 『지적재산소송실무(3판)』(2014)
- 『지식재산권재판실무편람(개정판)』(2020)
- 『온주 특허법 주해』(2017)
- 『온주 디자인보호법 주해』(2020)
-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6)
- 「특허권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 사건에서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108호(2016)
-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112호(2017)
-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116호(2018)
-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의 권리남용 항변」, 대법원판례해설 118호(2019)
- 「방송 포맷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사법 43호(2018)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사법 46호(2018)
- 「방법의 발명과 특허권 소진」, 사법 48호(2019)
- 「아이디어의 보호에 관한 연구」, LAW & TECHNOLOGY 6권 1호(2010)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LAW & TECHNOLOGY 15권 3호(2019)
-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특허소송연구 7집(2017)
- 디자인보호법상 창작비용이성 요건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71집(2020)
- 제네릭 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가 인하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특별법연구 17권(2020)
- Protection of TV Formats by Copyright Law」,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 8, No. 1(2018)
- Method Claims and Patent Exhaustion」, Supreme Court Law Journal Vol. 9, No. 2(2019) 외 다수
-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주요 쟁점, 법관연수-지식재산권소송실무(2019, 2020)
-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소송의 주요 쟁점과 최근 동향, 법관연수-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2020)
- 특허소송 각론 2(신규성, 진보성), 기술심리관/조사관 직무수행연수(2017, 2018, 2019, 2020)
- 특허법원 국제 컨퍼런스 발표(2015, 2020)
- 심결취소소송 및 최근 판결의 동향, 제31기 특허청 심판관 과정 연수(2012)
- 특허소송의 개요 및 재판실무,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실무연수(2012, 2013, 2015)
- 지식재산 소송실무, 대한변리사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2016)
- 특허의 진보성 심리방식,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재산연수원(2016, 2018, 2020) 외 다수
- 신규성∙진보성 판례 동향 – 특허심판원(2021, 2022, 2023)
- 특허법 특수문제연구 강의 – 고려대학교 대학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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