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한 안보의 초석이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의 기틀이 되는 산업분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는 일반적인 기업자문 서비스와는 달리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 국방과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정부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방위산업만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방위산업 관련 정부규제, 국방조달계약, 관련 형사사건, 방산기술/제품 수출은 물론 방산관련 M&A, 소송 및 중재 등 분쟁해결 절차에 이르는 방위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방위산업팀을 구성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과 관련한 획득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국가기관이 국방부·조달본부·합동참모본부·국방품질관리소·국방과학연구소 등 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 국방 획득분야의 조직과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방위사업청(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DAPA)이 설치되어, DAPA가 신설되면서 무기체계의 계획, 예산과 집행, 평가를 총괄하고, 중앙 조달 군수물자의 계약과 시설사업까지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방위산업관련 사업을 하려면 유일한 수요자인 DAPA의 구조와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이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장의 방위산업팀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다수의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국가계약과 법령해석업무에 정통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장 방위산업팀의 노하우와 경험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방위산업 관련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 및 형사사건을 포함한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나아가 광장의 강점인 다른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은 광장 방위산업팀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고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팀은 소송/중재, M&A, 금융, IP, 공정거래, 법제컨설팅, 형사팀 등 시장을 선도하는 광장의 다른 전문그룹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고객을 위한 최상의 전문인력 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방위산업 관련 정부규제에 대한 일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