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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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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Industry

법무법인(유) 광장의 자동차 팀은,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 안전기준 및 연비 규제, 전기자동차 규제에 대한 자문 및 민∙형사 소송 대리를 비롯하여, 공정거래 이슈 관련 자문, 국정감사 관련 자문, 통상 이슈 관련 자문,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그리고 Connected Car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대한 자문 등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자동차 팀은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으로 축적된 광범위한 자문 역량을 가지고 고객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자동차 팀은 자동차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고객들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규제

  • 시설적합확인 신청 및 적합확인 후 인력•시설 변경보고 관련 자문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자문
  •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관련 자문
  •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취소 관련 자문
  • 환경부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등에 대한 대응 자문
  • 부품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 등 자문
  • 저공해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 자문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등 규제

  •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의 자동차 자기인증 관련 자문
  • 자기인증 적합조사 및 연비 사후 관리 관련 자문
  • 자동차 리콜 등 관련 자문


전기자동차 규제

  • 전기자동차 한국 수입 판매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반 인프라 관련 자문 
  • 전기자동차 관련 보조금 지원 규정 입법 자문


자동차 관련 소송

  • 연비 소송
  • 결함(급발진, 에어백 등의 결함) 관련 소송


자동차 관련 공정거래 문제

  • 딜러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 자문
  • 담합 등 관련 공정위 조사 관련 자문
  • 표시ㆍ광고 관련 이슈 자문


자율주행자동차 및 connected car 관련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 규제 현황 자문
  • Connected car 출시를 위한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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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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