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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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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Non-Fungible Token)

법무법인(유) 광장의 NFT 팀은 아직 NFT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도입 초기부터 NFT에 대하여 선도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온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팀입니다. 2017년 ICO (Initial Coin Offering) 자문,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조치 자문, 2018년 업비트 등 대형거래소들의 메인 카운슬(Main counsel)로서 형사사건 대응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초부터는 이미 국내 블록체인 게임 NFT 발행, P2E게임 퍼블리싱과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에 대하여도 업계에서 최초로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광장 NFT팀은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친 선도적이고 독점적인 자문과 소송수행을 통해 쌓아온 독보적인 전문지식과 자문경험을 기초로, 현재에도 업비트NFT 마켓플레이스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을 비롯하여 국내에 손꼽히는 대기업, 게임회사, 프로스포츠단체, 엔터테인먼트 기업, 국내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NFT와 관련된 수 많은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 관련 업계의 태동기부터 다수의 주요 사건을 자문하여 축적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은 관련 업계에서 오로지 광장 NFT팀만이 보유한 강점입니다. 광장 NFT팀은 NFT 관련 국내 법령상의 규제 이슈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에 있어서도 업계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과 NFT의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업계와 역사를 함께 하여 온 광장 NFT 팀은 고객들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로부터 NFT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NFT 마켓플레이스 설립 및 운영
  • NFT 마켓플레이스의 법적 위험 분석 및 NFT 발행 및 유통 구조 제안
  • NFT 의 가상자산성 및 증권성 검토와 이에 따른 적용 규제와 대응방안 검토
  • NFT 마켓플레이스의 국내 규제 대응 및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
  • NFT 마켓플레이스의 내부 대금청산 구조 및 결제 수단 관련 자문
  • NFT 합성 등 NFT 마켓플레이스의 마케팅 수단 관련 규제 자문

NFT 발행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 NFT 마켓플레이스, NFT 에이전시와 아티스트 사이의 각종 NFT 계약, 약관 등 자문
  • 발행 대상 NFT 에 대한 국내 규제 분석 및 대안 제시
  • NFT 합성∙교환으로 인한 국내 규제리스크 분석 및 대안제시

NFT 투자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실명확인계좌 확보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문 및 대관업무 수행
  • 조각투자 관련 증권성 검토 및 규제 샌드박스 절차 대응

가상자산 해당 NFT 대응
  • NFT 투자 및 보유 관련 국내 규제 및 규제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
  • 관련법 입법안 분석, 신규 입법안 제안 및 대관업무 수행
  • 규제 샌드박스 절차 대응 및 우호적 해외 법정지 선정

NFT 기초 저작권 및 관련 테크니컬 이슈 문제
  • NFT 기초 저작권 및 관련 테크니컬 이슈 문제
  • NFT 발행, 유통시 사용되는 저작권 설정∙확보 및 관련 분쟁
  • NFT 발행, 유통시 사용되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및 관련 분쟁
  • NFT 발행 및 유통 관련 특허 출원 및 관련 분쟁

NFT 관련 조세 문제
  • NFT 발행 및 거래(양도, 대여 등)와 관련한 세무 자문
  • NFT 거래 구조 등과 관련한 택스 플래닝 업무
  • NFT 유관 기업 세무조사 대응 및 세무진단 업무
  • NFT 관련 과세관청 처분(과세처분 및 기타 국세징수법상 강제집행 등) 대응 업무
  • 기타 NFT 거래와 관련한 제반 조세 이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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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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