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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성환(朱成晥)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최근 본 구성원
주성환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자산 센터, 금융규제팀, 디지털금융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디지털자산 센터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규제 분야는 물론,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 디지털금융,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국내 신사업에 대한 검토와 규제 자문 업무 및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컨설팅, 법령해석,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금융당국의 검사, 조사, 제재 대응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분야와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그 공헌을 인정받아 표창 등을 수훈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기 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규제업무를 담당하였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T/F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 및 세무관련 지식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학사로서 첨단 금융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깊이 있고 폭넓은 법률·회계∙재무 지식과 금융규제당국자 및 법개정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고, The Legal 500, Legal Times 등으로부터 수차례 Next Generation Partner, Rising Star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핀테크 / 디지털금융 / 신사업 / 마이데이터]
글로벌 플랫폼, 전자상거래, IT 기업의 신사업 구조 자문
전자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모델, 컴플라이언스 자문
금융회사, 본인인증기관 등의 인증사업 구조 및 규제 자문
금융회사, IT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핀테크, 디지털 분야 사업 진출 규제(금산분리, 인허가 등) 자문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자문
금융플랫폼 인허가, 운영, 지배구조, 사업구조 관련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 가상자산 / NFT]
NFT,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제반 자문
블록체인기술 활용 신사업 모델 검토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모델 검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 관련 검토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건 자문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신고, 인수 관련 자문
ICO, IEO 자문
[금융규제] 금융당국, 수사기관 검사 · 수사 등 대응
A은행, B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지배구조법, 은행법 위반) 대응
A증권사, B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자본시장법 위반 - 시장조성행위) 대응
A증권사, S사, D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자본시장법 위반) 대응
S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D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보험업법 위반) 대응
G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진정사건(유사수신, 다단계 등) 대응
N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신용정보법 위반) 대응
W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대부업법 위반) 대응
글로벌 E사에 대한 검찰 수사(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응
T사에 대한 검찰 수사(대부업법 위반) 대응
M사에 대한 경찰 수사(자본시장법 위반) 대응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
증권사 영업행위, CIB 영업모델, PEF 청산 및 신탁업자의 투자 관련 자문
공매도 규제 및 대차거래 관련 영업모델 자문
신사업 모델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규제 검토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및 등록 관련 자문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자문
핀테크 업체 영업모델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 관련 검토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사건 자문
자금세탁방지(AML/CFT)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구축·개선 프로젝트 수행
독립적 감사 업무 수행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및 규제 자문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업무 매뉴얼 관련 자문
은행 / 금융지주회사
은행의 영업행위 규제 관련 자문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및 내규·업무 Check list 작성 관련 자문
은행의 보유 원화/외화채권 매각 관련 자문
은행 BIS비율 관련 자문
은행의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 검토
지배구조(이사회, 대주주 자격요건 등) 자문
내부통제제도(준법감시인, 겸직, 이해상충방지제도 등) 자문
금산 분리 규제 관련 자문
보험
보험사 신사업 모델 검토
보험사의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자문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련 자문
보험 판매조직 개편 관련 자문
보험사의 핀테크, 디지털금융 분야 진출 관련 자문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구축
각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자문
금융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행위 규제(중개, 광고 등) 관련 자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분쟁 자문
외국환거래
글로벌 외국기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자문
가상자산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이슈 자문
소액외화이체업,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자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관련 자문
외국환신고 관련 자문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A협회의 법률 제정 관련 컨설팅
B협회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의견 관련 컨설팅
A사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컨설팅
H사/H그룹/T사/C협회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신청 관련 컨설팅
D협회의 국회 제출 법률안 의견서 관련 컨설팅
금융법 관련 유권해석 신청
[금융당국 및 금융유관기관 관련 분야]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법률 자문
금융결제원 법률 자문
금융보안원 법률 자문
한국예탁결제원 법률 자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 자문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자문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률 자문
한국정보화진흥원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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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24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24 UCLA School of Law - LL.M (Specialization in Business law - Securities Regulation Track)
2023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수료(금융규제법)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1 고려대학교 경영/금융공학 학사
2010 제45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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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2-2024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2021 금융투자협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TF
2019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제정 TF
2012-2014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2013-201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Enforcement Committee member
20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T/F
2011 삼정KPMG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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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25 국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ACAMS
2024 한국은행법학회 정회원
2017 변호사, 대한민국
2010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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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수상실적
2026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6 'Next generation Partners' -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2025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2025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5 'Leading associates' -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2024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4 'Rising Star' -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2022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자금세탁방지 정책 발전 유공)
2022 Legal Times ‘Rising Star’ – Financial Regulation & Compliance
2016 한국은행 총재
2012 금융감독원 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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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활동/기타
은행의 업무, 정보처리업무 위수탁 규제와 실무(SaaS, AI 이용 규제와 실무) (SC제일은행, 2026. 4.)
Korea’s Evolving Fintech Landscape: Digital Assets, AI Regulation and Financial Services Reform (Chambers and partners Fintech 2026, 2026. 3.)
미국 SEC 암호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 기준 발표 (블록체인법학회, 2026. 3.)
STO 법제화와 실무 - STO 법안 시행 후 금융시장의 변화 (금융보안원, 2026. 3.)
SDMS 2026 발제, "Rules before revolution: 스테이블코인 시대, 규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 2026. 2.)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 패널,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안착과 디지털 자본시장의 표준 수립", (유진투자증권, 포필러스, 로백스, 2026. 2.)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 규율방안: 실물경제·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공저, 기획재정부, 2025. 10.)
서울대학교 '빅데이터·핀테크·AI 고급전문가 과정' 강의 "금융AI, 블록체인과 법 " (2025. 10.)
외국환규제의 법적 과제(공저,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5. 10.)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외환규제 적용방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국회세미나, 2025. 9.)
디지털자산 법제화와 정책 방향 토론 (블록페스타, 2025. 9.)
서울대학교 빅데이터·AI·핀테크 고급 전문가 과정 강의 "AI와 서비스법" (2025. 4.)
금융법연구회 발표, "외국환거래법과 신종 거래 :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금융연구포럼, 2025.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와 신종 거래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공저, 은행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4. 11.)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례와 규제 동향 발표 (한국은행, 2024. 11.)
서울대학교 KDT 빅데이터 핀테크 AI 고급 전문가 과정 강의, "핀테크와 금융법", (2024. 10.)
토큰증권 제도 도입 현황과 전망 (월간 국토, 국토연구원, 통권 512호, 2024. 6.)
가상자산 신사업 추진과 법률문제 발표 (오픈핀테크 얼라이언스, 금융결제원, 2023.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정방향 연구 (기획재정부, 2023. 4)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가이드라인 이해하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 4)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 강의, "크라우드 펀딩 현상과 규제", (2023. 4.)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가상자산 지급결제 사업 (빗썸경제연구소, 2022. 12)
외국환거래법령 체계구성 및 조문서술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22. 12)
디지털자산과 외국환규제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11)
루나 사태의 법적 포인트 – 증권 규제와 디지털자산 산업에 미칠 영향 (빗썸경제연구소, 2022. 10)
자금세탁 위험평가 지표 개발·개선 및 적용방안 등 연구 (금융정보분석원, 2022. 6)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전략 (금융위원회, 2022. 6)
서울대학교 빅데이터·핀테크 과정 강의, “신용정보법” (2022. 5)
서울대학교 AI연구원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 강의, “핀테크와 법” (2021.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공저,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7)
South Korea Enacts World's First Law on P2P Financing (Legal500, 2020)
금융권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관한 해외 사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금융위원회, 2019. 3)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공저,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1)
마이데이터 산업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공저, Nice Credit Insight, NICE평가정보 CB연구소, 2018 Winter)
P2P 대출의 법적 구조 분석과 규제 방안 연구 - 미국과 영국의 P2P 대출 사례 연구와 국내 P2P 대출 규제가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공저, 금융경제법 현상공모 수상논문집, 한국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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