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 디지털금융 / 신사업 / 마이데이터]

• 글로벌 플랫폼, 전자상거래, IT 기업의 신사업 구조 자문

• 전자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모델, 컴플라이언스 자문

• 금융회사, 본인인증기관 등의 인증사업 구조 및 규제 자문

• 금융회사, IT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핀테크, 디지털 분야 사업 진출 규제(금산분리, 인허가 등) 자문

•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자문

• 금융플랫폼 인허가, 운영, 지배구조, 사업구조 관련 자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자문

[금융규제] 금융당국, 수사기관 검사 · 수사 등 대응

• A은행, B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지배구조법, 은행법 위반) 대응

• A증권사, B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자본시장법 위반 - 시장조성행위) 대응

• A증권사, S사, D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자본시장법 위반) 대응

• S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 D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보험업법 위반) 대응

• G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진정사건(유사수신, 다단계 등) 대응

• N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신용정보법 위반) 대응

• W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대부업법 위반) 대응

• 글로벌 E사에 대한 검찰 수사(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응

• T사에 대한 검찰 수사(대부업법 위반) 대응

• M사에 대한 경찰 수사(자본시장법 위반) 대응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

• 증권사 영업행위, CIB 영업모델, PEF 청산 및 신탁업자의 투자 관련 자문

• 공매도 규제 및 대차거래 관련 영업모델 자문

• 신사업 모델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규제 검토

•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및 등록 관련 자문

•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자문

• 핀테크 업체 영업모델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 관련 검토

•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사건 자문

자금세탁방지(AML/CFT)

•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 구축·개선 프로젝트 수행

• 독립적 감사 업무 수행

•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및 규제 자문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업무 매뉴얼 관련 자문

은행 / 금융지주회사

• 은행의 영업행위 규제 관련 자문

•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및 내규·업무 Check list 작성 관련 자문

• 은행의 보유 원화/외화채권 매각 관련 자문

• 은행 BIS비율 관련 자문

• 은행의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 검토

• 지배구조(이사회, 대주주 자격요건 등) 자문

• 내부통제제도(준법감시인, 겸직, 이해상충방지제도 등) 자문

• 금산 분리 규제 관련 자문

보험

• 보험사 신사업 모델 검토

• 보험사의 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자문

•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련 자문

• 보험 판매조직 개편 관련 자문

• 보험사의 핀테크, 디지털금융 분야 진출 관련 자문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구축

• 각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자문

• 금융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행위 규제(중개, 광고 등) 관련 자문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분쟁 자문

외국환거래

• 글로벌 외국기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자문

• 가상자산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이슈 자문

• 소액외화이체업,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자문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관련 자문

• 외국환신고 관련 자문

[디지털자산 / 가상자산 / NFT]

• NFT,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제반 자문

• 블록체인기술 활용 신사업 모델 검토

•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모델 검토

•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 관련 검토

•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건 자문

•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신고, 인수 관련 자문

• ICO, IEO 자문

[유권해석 및 입법자문]

• A협회의 법률 제정 관련 컨설팅

• B협회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의견 관련 컨설팅

• A사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컨설팅

• H사/H그룹/T사/C협회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신청 관련 컨설팅

• D협회의 국회 제출 법률안 의견서 관련 컨설팅

• 금융법 관련 유권해석 신청

[금융당국 및 금융유관기관 관련 분야]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법률 자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 자문

•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자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법률 자문

• 농협경제지주/하나로유통 법률 자문

• 가상자산 신사업 추진과 법률문제 발표 (오픈핀테크 얼라이언스, 금융결제원, 2023. 6)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정방향 연구 (기획재정부, 2023. 4)
• 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가이드라인 이해하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3. 4)
•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가상자산 지급결제 사업 (빗썸경제연구소, 2022. 12)
• 외국환거래법령 체계구성 및 조문서술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22. 12)
• 디지털자산과 외국환규제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11)
• 루나 사태의 법적 포인트 – 증권 규제와 디지털자산 산업에 미칠 영향 (빗썸경제연구소, 2022. 10)
• 자금세탁 위험평가 지표 개발·개선 및 적용방안 등 연구 (금융정보분석원, 2022. 6)
•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전략 (금융위원회, 2022. 6)
• 서울대학교 빅데이터·핀테크 과정 강의, “신용정보법” (2022. 5)
• 서울대학교 AI연구원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 강의, “핀테크와 법” (2021. 3)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공저,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7)
• South Korea Enacts World's First Law on P2P Financing (Legal500, 2020)
• 금융권의 핀테크기업 투자에 관한 해외 사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금융위원회, 2019. 3)
•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공저,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9. 1)
• 마이데이터 산업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공저, Nice Credit Insight, NICE평가정보 CB연구소, 2018 Winter)
• P2P 대출의 법적 구조 분석과 규제 방안 연구 - 미국과 영국의 P2P 대출 사례 연구와 국내 P2P 대출 규제가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공저, 금융경제법 현상공모 수상논문집, 한국은행, 2016)